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선배님이시자 몇 안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배제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노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립니다.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미프진 도입, 이제 ‘법 개정이 안 돼서 못 한다’는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법제처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현실을 고려한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을 환영합니다.
법제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 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전성과 효과가 허가기준을 충족한다면 식약처가 다른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국민을 법 밖에 방치한 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이어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법적인 쟁점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정하게 심사하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 약물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책임 있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저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https://t.co/NRmkgYxDxe
[ 마포갑에서 노웅래 전의원을 만나다]
( 이틀전에 쓴 글인데 오늘 노웅래의원 일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보고 전체공개합니다 )
마포 토박이, 아버님 노승환은 마포구청장 2번 국회의원5선으로 동교동계로 김대중 대통령을 지켜오신 민주당의 뿌리중의 뿌리입니다. 그 아드님 노웅래는 중앙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이재명대통령 6년 선배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기자활동하다가 17대 국회때 국회입성하여 4선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때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소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사채업자 박우식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알선수죄죄로 형사사건화 되면서 이정근 핸드폰 녹취록에서 별도 영장없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소위 민주당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별건수사 기소를 했고 박우식 부인 조규청이 노웅래의원에게 선물세트를 주면서 천만원 봉투를 넣어주어서 바로 나중에 알고 퀵서비스로 돌려 주었는데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4천만원도 노웅래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조규청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구형 4년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습니다. 개별사건 지휘권도 없는 법무부장관이 일선 수사검사의 직���보고를 받은 것 처럼 상세한 상황을 과장 왜���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한 것입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판사는 조규청의 진술외에는 노웅래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조규청의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했고 사후 임의제출동의서도 조규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했다고 법정증언 함으로써 절차법 실체법적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판결은 2026.8.21. 서울중앙지법 5-2 형사합의부에서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특단의 증거제출 증인신문없이 종결되어 무죄가 예상됩니다.
노웅래위원은 2024.6.3 22대 총선당시 이사건으로 공천탈락되었고 이지은 경찰출신 변호사가 전략공천되었습니다. 노웅래의원은 공천불복하여 탈당하지 않고 이지은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지은후보 당선을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599표차로 배신자 조정훈 국민의 힘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노웅래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포에 사는 딸 출근을 배웅하고 오랫만에 노웅래 선배님을 만나 차한잔 했습니다. 참으로 담백하고 훌륭한 신사정치인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존경하는 분입니다. 21일 무죄판결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돈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진술에 치가 떨립니다.)
<을지연습 주간을 맞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