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영웅들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위해를가했나
요약
1 이승만 약 20만 ~ 40만 명 이상 (사망·행방불명 기준)
2 박정희
약 1만 1천여 명 (구속·감금·상해·사망 포함 국가공권력 피해 전체 추산)
3 전두환
약 4만 5천 ~ 5만 명 이상 (삼청교육대 강제 감금 및 5·18 등 상해·사망 피해 포함)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기 주요 사건별 피해 인원 요약 (감금·상해·사망 기준)
ㅡ이승만
1. 이승만 정권
* 제주 4·3 사건 (1948~1954)
* 감금·상해 : 미상 (수천 명 구금)
* 사망 : 약 1만 5천 ~ 3만 명 (사망·행방불명)
* 여순 사건 (1948)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약 2천 ~ 3천 명
*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0)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약 10만 ~ 30만 명 (학살)
* 국민방위군 사건 (1950~1951)
* 감금·상해 : 약 20만 명 이상 (병자·입원)
* 사망 : 약 5만 ~ 9만 명 (아사·병사)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951)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약 700여 명
*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1959)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1명 (사형)
* 4·19 혁명 탄압 (1960)
* 감금·상해 : 약 6천여 명
* 사망 : 약 180여 명 (발포 사망)
* 이승만 정권 총계 : 약 20만 ~ 40만 명 이상 (사망·행방불명 기준)
2. 박정희 정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5)
* 감금·상해 : 15명 (구속·고문)
* 사망 : 8명 (사형)
* 민청학련 사건 (1974)
* 감금·상해 : 약 180명 (구속·고문)
* 사망 : 미상
* 동백림 사건 (1967)
* 감금·상해 : 약 60여 명 (검찰 송치·고문)
* 사망 : 미상
* 최종길 교수 의문사 (1973)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1명 (고문사)
* 장준하 선생 의문사 (1975)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1명 (타살)
* 형제복지원 사건 (1975~)
* 감금·상해 : 수천 명 (강제 노역·폭행)
* 사망 : 약 650여 명 이상
* 서산개척단 사건 (1961~)
* 감금·상해 : 약 2천여 명 (강제 이주 및 노역)
* 사망 : 미상
* 박정희 정권 총계 : 약 1만 1천여 명 (구속·감금·상해·사망 포함 국가공권력 피해 전체 추산)
3. 전두환 정권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 감금·상해 : 약 3천 ~ 4천여 명 (부상 및 구속)
* 사망 : 약 160 ~ 200여 명 (행방불명자 포함 시 약 600여 명 추산)
* 삼청교육대 사건 (1980~1981)
* 감금·상해 : 약 4만 명 (강제 수용·순화교육·상해)
* 사망 : 약 50여 명 (현장 사망) / 후유증 사망 약 400여 명
* 녹화사업 및 강제집총 입대 사건 (1981~1983)
* 감금·상해 : 약 1천 100여 명 (강제 입대 및 프락치 공작)
* 사망 : 6명 (의문사)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1명 (고문사)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1987)
* 감금·상해 : 미상
* 사망 : 1명 (최루탄 직격 사망)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전두환 정권기 확대, 1980~1987)
* 감금·상해 : 수천 명 (강제 노역)
* 사망 : 약 500여 명 이상 (전두환 정권기 집계분)
* 전두환 정권 총계 : 약 4만 5천 ~ 5만 명 이상 (삼청교육대 강제 감금 및 5·18 등 상해·사망 피해 포함)
서울시에서 벌어진 일 기사만 정리해도 기가 찬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보고체계 문제
직접적인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의 시공 오류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5년 11월 이미 오류를 보고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월간보고서 등을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별도 긴급보고 없이 방대한 보고서에 기재됐고 관련 회의에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철근 누락뿐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 왜 시장까지 즉시 보고되지 않았느냐”는 지휘체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강버스 — 일정부터 사업성 검토까지 감사원 지적
처음에는 2024년 10월 운항을 이야기했다가 2025년 3월, 6월, 결국 9월까지 계속 밀렸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2026년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선박이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기 어려워 당초 발표한 운항시간을 맞추기 힘들고,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자체 투자심사·타당성 검토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리’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사업계획과 행정 검증이 허술했다고 공격하는 게 정확합니다.
2022년 반지하 참사 뒤 ‘반지하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행은 느렸음
폭우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제출 자료를 인용한 최근 집계에서는 반지하 매입 목표 대비 실적이 2023년 1,050호 목표에 302호, 2024년 800호에 442호, 2025년 1,000호에 236호였고, 2026년 목표 자체가 30호로 크게 줄었습니다. 선언과 실행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비판할 대목입니다.
공공 매입 임대 공급 부진 논란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붙었습니다. KOSIS 기준으로 SH 매입임대 재고는 2021년 3만3295호에서 2024년 3만5508호로 3년간 순증 2213호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당장 갈 곳 없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매입임대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 재난대응의 허점
참사 발생 당일 서울시는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첫 재난문자 발송까지 88분이 걸렸습니다.
오세훈 본인도 이후 “서울시·행안부·경찰·소방 모두 인파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측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수본 수사에서는 서울시에 구체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므로, 이 사안을 ‘오세훈의 형사책임’이라고 쓰면 과장이고 서울시 재난예측·보고 시스템의 행정 실패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광화문 100m 태극기 — 발표부터 원점 재검토까지
서울시는 2024년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등을 포함한 110억원 규모 구상을 내놨다가 예산낭비와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커지자 불과 몇 주 만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시민 의견수렴보다 거대한 상징물부터 던지고 뒤늦게 수정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TBS — 개혁은 필요했지만 출구전략은 엉켰음
TBS 편향성 논란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지원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오세훈 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되면서 서울시 지원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정작 오 시장 본인이 지원 종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대책이 꼬였고, 현재 TBS는 169억원의 누적부채까지 떠안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TBS를 바로잡으려 했다”와 “기관 정상화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빛둥둥섬 — 오세훈 1기 시절의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
2012년 서울시 특별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한 세빛둥둥섬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됐고, 사업비는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공방 수준보다 훨씬 명확한 감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걸었다가 중도사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사실상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고, 최종 투표율이 25.7%로 개표 요건 33.3%를 넘지 못하자 임기 도중 사퇴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정책 하나에 시장직을 걸어 시정을 중단시킨 결정 자체는 지금까지도 오세훈 정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판단 실패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말하고 지나가야지 이 시점엔. 뉴탐사가 이것저것 보도하는데, 열린공감tv 돈 뺏은 걸로 차린 게 민들레? 그것도 잡음 많고, 민들레 1주년 기사 검색하면 강진구 나오고, 몇년 지나면 강선우도 참석해. 그리고 골로 갔지. 믿을 진보채널? 없는듯. 없어. 니 머리로 공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