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재미있는 사실이 있네요.
2007년 3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2002년과 2008년에도 과속으로 벌금을 부과받았고,
2007년에는 다인승전용차로 위반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선거에 신고된 전과와
미국 법원의 유죄 판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신고 전과가 없다는 것과
외국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다른 정치인에게는 '범죄자'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미국 유죄 판결 이력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정치인의 범죄 이력을 따지겠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8일, 「이진숙, 미국서 '과속' 유죄 판결…MBC 특파원 시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답했다. 전환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환한 뒤 전쟁이 나도 이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감이고 옳은 말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9월, 유용원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내일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평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별 셋을 달았던 한기호 의원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굴종의 언어다.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물었다. 제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도 못 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달고 거들먹거렸느냐고, 그래 놓고 환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뒤 20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그 20년의 절반 넘는 세월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으로 잡힌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아예 기한을 지웠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주한미군은 떠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대로다. 연합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대장이 앉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강 장관은 한국 사정에 밝은 우리 지휘관이 지휘봉을 잡고 미군이 뒤를 받치는 편이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채울 만하면 달라졌다. 올해 4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에 내놓은 목표 시점은 2029년 1분기였다. 10월에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튿날 그는 조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장군이 골대를 옮기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장관이 조건을 채웠다고 하면 무책임하다고 다그치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이 땅의 청년이다.
그 청년들을 누가 지휘할지를 76년째 남의 나라가 정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환 목표연도는 2028년이다. 늦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한다.
미국이 또 조건을 꺼내면 국회가 결의로 답하고, 시민은 거리에서 소리 높여야 한다.
전작권은 지금 가져와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수많은 희대의 판사들,법은 내맘대로'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1심에서 정치자금법 무죄를 선고한 판사 김인택.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 걸쳐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약식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1심 첫 재판에 불출석.
https://t.co/4amJWih61C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소녀상을 선물했습니다!
(사진 출처: 스포츠경향, 정의기억연대)
지난 10월 12일, 광주 LG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는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발언은 화제가 되었고, 이후 정의기억연대는 기아를 사랑하는 팬들이 김도영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각 지역의 소녀상을 찾아가 얼굴에 봉지를 씌우는 등의 테러 행위를 하는 등 평화의 소녀상은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간 고생하던 소녀상이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다시 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사무처에 오랫동안 기아를 응원해 온 활동가가 있어 더욱 뜻깊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산책 중 소녀상을 만났듯, 저희 활동가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평범한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평화의 소녀상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알려준 김도영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작게 만든 것으로, 어디에서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와 할머니들의 용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탄생한 조형물입니다. 작은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의 뮤지엄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기도했던 광주 양림동의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이신 이옥선 할머니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 따뜻한 일화에 할머니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김도영 선수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김도영 선수의 앞길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평화의 소녀상, 이제 슈퍼스타 방에…김도영도 놀랐다 “제가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은”
출처 스포츠경향, 김은진 기자, 2026.11.11.
https://t.co/EVVi0lfd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