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음. 👀
1.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26)와 지인(24)은 1심에서 징역 30년,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으로 감형됨.
2. 범행 도구를 빌려준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한 명(37)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3.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걍 몇 억 사기 치고 그 돈으로
공탁금 조금내면 감형되는거임 ? ㄷㄷ
완전히 계획 범죄 살인 미수가
천만원 공탁으로 절반이 까이면
얼마나 가성비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