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38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수십 명을 속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제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존 자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47명, 피해 금액은 약 1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