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형량인가봐
나 변호사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서 보고있는데
그 변호사님의 실무 체감상
우리나라는 교화의 목적으로 재판하는 추세라
살인 3~5년, 강간 2~4년(특수의 경우 3~5년)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15년?ㅋㅋ
여자는 교화의 여지도 없다?고 보는 거야 뭐야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고, 계엄의 밤에도 '반국가세력'을 말하던 이가…
안보를 제물 삼아 권력 유지를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군 통수권을 줬는데, 스스로 적의 조력자를 자처한 전대미문의 사건.
그래서 오늘 판결로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최고 145m짜리 고층 건물 인허가 절차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의 다섯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역점 사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https://t.co/DY5APuzIVj
윤석열, 징역 30년 추가 선고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고가려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김용현에게도 똑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총풍 사건보다 더 파렴치했던 반국가적 범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기장 불법 점거 중인 미정갤 홍위병 때문에
체육단체는 직원들 월급 지급을 못 하고 있고,
4년 준비한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들과 직원들은 100일 남은 대회의 항공권 예매도 못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고,
6월 22일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멘붕에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