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마당에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면복권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법 행정 서비스가 드디어 도입된 모양이다.
돈이 건너간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경찰 스스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유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을 넘어, 피의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순수한 의도까지 꿰뚫어 보고 판사대신 판결봉을 두드리는 '관심법의 대가'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화에 우선 경쾌한 박수를 보낸다.
사건의 팩트는 기형적일 만큼 노골적이다. 강선우 의원에게 500만 원의 돈이 쪼개져 흘러 들어갔고, 돈을 낸 인물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꿀단지 자리에 안착했다. 돈이 가고 자리가 왔다. 삼척동자가 봐도 완벽한 자본주의적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옭아맬 때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을 대납할 리가 없다"며 추상같은 독심술을 발휘하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판결을 받아볼 새도 없이, 경찰의 판단은 이 사안 앞에서 "돈은 오갔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을 것"이라는 한없이 자애롭고 로맨틱한 경찰 버전의 독심술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법정이든 경찰이든 좌파앞에선 참으로 달달해지는게, 권력이 좋긴 좋다.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에서 좌파 세력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밀어붙였던 '검찰 해체'와 '수사권 조정'의 서늘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이 왜 그토록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여주고 싶어 했는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다.
통제하기 까다로운 검찰의 기소권을 거세하고, 입맛에 맞는 경찰에게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주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는가. 자기 진영의 부패와 비리는 법정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경찰서 캐비닛 속에서 조용히 '혐의없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증발해 버린다.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조차 없다. 아예 기소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범죄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클린룸'을 구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개혁의 진짜 얼굴이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에 도래할 세상은 권력의 횡포가 사라진 정의로운 낙원이 아니다. 뇌물을 주고받아도 경찰이 알아서 면죄부를 발급해 주고, 권력자들끼리 꿀단지 자리를 품앗이해도 법적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하는 그들만의 완벽한 '무법 유토피아'다.
돈이 오갔는데 "대가성은 없다"며 서류를 덮어버리는 수사기관을 우리는 더 이상 경찰이라 부르지 않는다. 권력의 하청을 받아 작동하는 싸구려 세탁기라 부를 뿐이다. 경찰이 판사 노릇까지 겸직하며 카르텔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이 기막힌 디스토피아에서,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 역겨운 법치의 붕괴를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내해야 하는가. 수사 종결권이라는 무기를 쥔 자들이 권력의 안마당에서 벌이는 이 뻔뻔한 파티를 멈춰 세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진짜 법의 심판대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노벨문학상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책방을 없애고 편의점이라니... 내가 순간 헛것을 봤나 싶었다.
한강작가가 운영하는 서점 가는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 산 책 들고 카페도 가고 갤러리에 들러 그림도 보던 서촌도 이제 안녕인가...
https://t.co/XUFCJ0ot59
우와... 진짜... 어질어질하네
여기 근저당권자 이찬진 7억원.
이 이찬진은 현재 금융감독원장입니다.
7년 전인 19년이네요.
이재명은 실제로 이찬진에게 5억을 빌렸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 지분 전부에 대해 7억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2020년말에 상환해서 근저당말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2025년 이찬진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이재명의 형사사건 변호사,
성남시 고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막역한 사람 임명하면
개거품 물던 이들이 맞나요?
AI 의심 받던 인천국제공항 무질서 근황 ㄷㄷ
1. 7월 2일 새벽,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로 한꺼번에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2. 이들은 대기열을 무시하고 몸을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 틈새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갔음.
3. 무질서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고,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음.
4. 하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으며, 이번 달에만 5차례나 유사한 집단 새치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음.
5. 공항 당국은 이들을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추정하며, 먼저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무작정 달려든 것으로 보고 있음.
6. 이 과정에서 질서 유지와 안내를 맡았던 공항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음.
7. 최근 인천-중국 노선의 여객기 기종이 변경되어 좌석이 100여 석 늘어난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8. 동일 시간대의 여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먼저 짐을 부치려는 보따리상들의 줄서기 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졌음.
9. 이에 공항 측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새치기를 막기 위해 차단봉 사이에 플라스틱 칸막이 설치를 검토 중임.
10. 현재는 중국 현지 단속으로 문제가 일시 해소됐으나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시설을 독점하는 장기 체류자 문제까지 겹쳐 공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
현재 사태가 진정되었더라도 칸막이 설치 등 물리적 방지책을 서둘러 도입해 선량한 이용객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 공항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줍던 아주머니를 30분간 때려죽인 남자, 근데 경찰이 한 짓 보고 다들 뒤집어짐
2018년 거제
키 132에 몸무게 31kg
폐지 주워 혼자 살던 58세 아주머니를
일면식도 없는 20살 남자가 죽였음
근데 방식이 미쳤어
30분간 때리고 배를 50번 넘게 걷어참
살려달라 빌어도 안 멈추고
중간에 죽었나 확인하고 또 때림
이게 CCTV에 다 찍혔다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임
가해자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니까
경찰이 그걸 믿고 살인도 아닌 걸로 검찰에 넘김
30분 때리고 배 50번 찼는데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결정타는 이거임
가해자 붙잡아준 신고자한테 경찰이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 신고당하고 싶냐고 함
살인범 잡아준 사람을 잡을 뻔한 거임
결국 검찰이 휴대폰 까보니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전날 검색해놨더라
살인으로 다시 기소해서 징역 20년 확정
제일 씁쓸한 건
이 사건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알려졌음
아주머니가 가난하고 가족도 없어서
억울하다 대신 외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암울한 통계, 이상한 대통령]
✅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사망자가 줄은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망자는 대폭 증가.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232건)으로 1년 전[287명(278건)]보다 34명,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보다 33명, 23.9% 줄었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46명으로 1년 전 176명보다 30명, 17.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전년(67명) 대비 37.3%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동기 326건 대비 16.0% 급증했습니다.
✅ 결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분야 산재사망자가 줄은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노동부가 뭘 잘했다는 걸까요. ‘죽을 사람 수 백명을 살렸다’라는 말은 과장도 심하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산재사망이 왜 줄었느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원인을 알고도 산재사망이 줄었다는 내용만으로 국민을 속인건가요.
#산재사망 #종합건설업폐업 #제조업_산재사망_급증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검찰은 못 믿지만 경찰은 믿는다는 입장.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경찰만 믿기는 어려우니 대비책을 두자는 입장. '하나만 믿고 가자'는 사람과 '둘 다 지켜보자'는 사람 중 누가 더 합리적일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득을 보는 건 피의자, 불이익을 보는 건 피해자. 신기하게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정치인이 있고 보완수사 유지에는 피해자가 있다.
ㅆㅂ보배드림에 올라온글 너무 충격이야
병원 원장한테 4년간 성착취 당했다고 글 올라왔는데 엄청 길고 상세해.... 나 이거 다읽을동안 눈을 의심했어..
만 23살 여직원한테 성적 학대, 폭행 등 잔인한 짓거리를 한 원장새끼 제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타래로 여기 병원 어딘지, 원글 올려놓을게
어처구니 없음 . 제발 쫌 ...
"한국 궁궐 안방 차지하고 태극권 시연.." 외국인들은 'K-무술'로 착각한 역대급 문화 농락 사태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지인 고궁이 순식간에 중국 무술의 독무대로 전락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남의 나라 핵심 문화유산을 무단 점거한 채 타국의 복식을 입고 태극권을 펼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문화계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입니다.
더 큰 비극은 별다른 제지나 안내가 없다 보니, 이를 지켜보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기괴한 퍼포먼스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무예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촌극까지 빚어졌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은 문화유산 무료 개방 기간을 틈타 한 궁궐 전각 앞마당에서 사전 허가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통의상으로 무장한 일행이 관람객의 통행을 방해하며 시연을 강행했음에도, 현장 관리 인력은 즉각적인 제지에 실패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국 공식 항의가 접수된 직후에야 늑장 퇴장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문화계 전문가들은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타국의 역사적 공간에서 예의를 저버린 이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딩 굉장히 강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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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 직원 왈,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10여년 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매년 0.5~0.8%포인트씩 줄여 20%대에서 14%대까지 왔는데, 갑자기 원칙을 내팽개치고 20.8%로 다시 높여버렸다."
대구에만 있었는데 전주에서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온 미친 썰
어느 날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었음
전주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음
문제는 나는 그날 대구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혹시나 해서 첨부된 단속 사진을 확대해 봤음
번호판 숫자는 내 차랑 똑같은데 차량이 아예 다른 SUV였음
내 차는 그 차종이 아님
누가 내 번호판을 그대로 복제해서 달고 다니고 있었던 거임
며칠 뒤에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고지서까지 날아왔음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구간이었음
그 사람이 도로를 쓰고 다닌 값을 내가 대신 청구받고 있던 셈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음
그런데 돌아온 답이 더 황당했음
수사를 시작하려면 피해자인 내가 먼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거였음
도용 차량을 수배 걸면 같은 번호를 단 내 차까지 같이 걸리니까 구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음
정리하면 이렇게 됨
잘못한 건 위조범인데 번호판 교체 비용과 시간과 행정 절차는 전부 피해자 몫임
가만히 있다가 범죄에 휘말렸는데 뒷수습까지 내 돈으로 하는 구조임
더 답답한 건 가짜 번호판이 지금도 SNS 같은 데서 버젓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다는 점임
단속은 촘촘하지 않고 잡혀도 집행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위험 부담이 작으니 위조가 끊길 이유가 없음
정품 번호판은 정해진 절차로만 나오는데 복제품은 클릭 몇 번이면 손에 들어옴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자기가 안 한 일을 해명하러 다녀야 함
위조 제작과 유통 자체를 무겁게 다루는 것
그리고 최소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번호판 재발급 비용을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 번호판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음
고지서 날아오면 사진부터 확대해서 차종 확인해 보길 권함
음주운전으로 엄마 치어놓고 3천 던진 20대 근데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몰랐음
병실에 엄마가 누워있었음 전치 6주 음주운전 차에 그대로 받혔음
근데 웃긴 건 사과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임
가해자는 20대였음 근데 이 집안이 뭘 했냐면 대형 로펌 변호사부터 붙였음
그리고 형사 합의금이라고 던진 게 3천만원임 사람을 6주나 눕혀놓고 3천
처음엔 그냥 돈 없는 집이라 무시하나 싶었음
근데 알고 보니 저쪽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후려친 거였음
우리가 하숙집 접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싹 날린 거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약점 잡고 들어온 거임
더 어이없는 건 경찰이었음 조사받는데 은근히 합의 보라고
미는 분위기였음
피해자인 우리가 죄인처럼 눈치를 봤음 그냥 이대로 3천 받고 끝나는구나 싶었음
근데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조용히 폰을 들었음
할머니가 40년을 뭐 했냐면 서울대 앞에서 하숙집을 했음
그냥 밥해주고 방 내준 할머니인 줄 알았지
전화 딱 한 통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음
그날 저녁이었음 웬 아저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음
3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밥 먹던 하숙생이었음 지금은 검사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더니 자기 사비로 실력 좋은 후배 변호사를 붙여줬음
이 소식이 그 옛날 하숙생들 사이에 쫙 퍼진 거임
40년이면 그 집 밥 먹고 나간 사람이 몇이겠음 판사 검사 기업 대표 병원장 그냥 사회 곳곳에 다 박혀있었음
밥값 한 번 제대로 하겠다고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음
그러니까 저쪽 대형 로펌이 갑자기 조용해졌음
며칠 뒤에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끌고 병실로 왔음 그 20대를 무릎 꿇리더니 죄송하다고 빌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사 합의금 1억 민사 합의금 1억 5천 합쳐서 2억 5천을 그냥 즉시 넣었음
3천 던지던 사람들임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옳냐가 아니라 네 뒤에 누가 있냐로 굴러갔음
우리 엄마가 3천짜리에서 2억 5천이 된 건 다친 정도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서였음
알바 구하러 갔다가 10대 재수생 여자가 당한 비극..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30대 남자가 "더 좋은 일 있다"며 데려간 곳이 퇴폐업소. 문 잠그고 세 남자가 집단 성폭행.
그 후 몸에 이상 느껴서 검색해보니 성병 (헤르페스2형). 입가에 수포 나고 가족한테 옮길까 봐 극도로 괴로워하다가,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극단 선택.
유족 말로는 초·중학교 때 전교 회장에 전교 1등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고 함.
건축사가 꿈이었고 집안 형편에 돈 보태주려고 알바 구한 게 전부였는데..
가해자 근황
주범(정○○)은 1심에서 징역 7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나머지 공범은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등) 최근 국가가 유족 구조금 돌려받는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7월,3800만원)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