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ntury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of Korea - 21st C.E.T.A.)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58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영어 교사와 교수 등 198명이 대한민국의 참다운 영어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경찰청장님의 보고사항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지시하셨던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한 주요 수사성과입니다.
사적 보복대행은 작년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피해자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23명) 했으며, 남은 7건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보복대행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3월 62건 발생 / 4~6월 19건 발생 / 6.11. 이후 미발생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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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민주주의),경제(반도체 방산 등), 문화(k-pop 등)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입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21위 껑충…독일·일본 앞섰다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hXPX0mvtXH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 아닌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
-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첫 일정 "현장大토론회 개최”
오늘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에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묻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시간 동안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토론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금융권·학계뿐 아니라 지역, 현장 실무자 등 매일 채무자와 마주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 책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활동가와 실무자분들이 들려준 생생한 사례 하나하나가 어떤 통계보다 묵직하게 다가온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의 이야기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입니다.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해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길입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고르는 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면 자금공급에 공백이 생기고 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습니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과도한 추심·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 됩니다.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오늘 현장대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모였습니다.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위주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 과 함께, 과거 금융이력뿐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해 ‘좋은 차주’를 발굴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세시간의 토론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에 전문가·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지배구조, 신용평가, 금융회사 평가•인센티브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을 어렵게 했던 기존의 작은돌과 큰돌들을 치워 나가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일회성의 정책이 아닌 포용금융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토론회 영상 보기 : https://t.co/PJvBQEg0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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