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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를 촉구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떠받치던 규제 관점은 여전히 제도 곳곳에 남아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게임과몰입 예방'을 이유로 온라인 게임 회원가입 시 모든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법 제21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규정한다. 법이 스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콘텐츠에 회원가입 단계부터 일률적인 인증과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과도한 규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체관람가 콘텐츠의 관람·시청 자체에 일률적인 본인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도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연령 미만의 관람을 허용하고, 제53조 제2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등급별 시청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물은 보호자의 판단과 지도를 존중하는 반면, 적용 대상 온라인 게임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회원가입 시에도 본인인증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화 콘텐츠 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은 전체이용가 게임조차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여기에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까지 더해져 게임 이용의 문턱은 한층 높아진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한 문제다. 게임을 문화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의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민법은 이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보호자의 지도 또한 기기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입 시점의 형식적 동의를 법으로 강제할 실익은 크지 않다.
아울러 게임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본인확인 절차는 이용자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처리하게 만들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을 키운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조항을 우선 처리하라.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입법예고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의무 면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몰입 예방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2026년 10월 24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문화향유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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