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서채완 변호사

[서채완🎗 @chaew04]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은 안 합니다)
- https://t.co/0haCMMrVXq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탄원서 참여요청] 약물 섬범죄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와 연대해주십시오.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에 대한 약물 성범죄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불기소를 취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email protected])

🖊️참여하기:
https://t.co/LijqyA1E1k

[서채완🎗 @chaew04]

피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불행사한 불기소 재판(재정신청 기각)들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탄원서 참여요청] 약물 섬범죄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와 연대해주십시오.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김지현씨(가명)에 대한 약물 성범죄를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불기소를 취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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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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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INBYUN @minbyun]

[논평]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

https://t.co/1Pw8nCsARE

1. 국회는 2026. 5. 7. 본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재난안전법제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또한, 모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시혜적 조치와 관리에 기반한 재난안전법제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안전영향평가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권리 중심 종합계획의 수립,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재난참사와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히 합립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거치며 일부 조항들이 불필요하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가령 몇몇 조항들은 원안이 규정한 ‘사람’이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명백한 입법과오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는 헌법의 해석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구분으로 인해 법 체계와 집행에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설치되는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조사대상 등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중인 안전사고를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자칫 비상설 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불충분한 조사에 대해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상설 기구의 조사로 발생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도입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분한 조사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3.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령과 다른 재난안전법제의 개정이라는 후속과제가 남아있다. 국회와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보다 안전, 생명, 그리고 진실, 정의, 배상, 기억, 재발방지라는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여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모임은 다시 한 번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안전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변론센터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20분 영상입니다.
사건의 주인공, 시민들의 이야기
- 공익인권변론센터 10년,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
https://t.co/D9Gndm0cTe

▶️시민변론기금: https://t.co/lbZYJYi9Ll
📷간편후원: https://t.co/uMk5e1STih

[서채완🎗 @chaew04]

센터가 10년 간 만난 사람들이 많다. 통계상 6만 명을 지원했다고 한다. 세상에 많은 공익변호사단체가 있지만, 민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변들과 일을 함께 하고 때론 공변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공익인권변론센터였다.(아련)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변론센터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20분 영상입니다.
사건의 주인공, 시민들의 이야기
- 공익인권변론센터 10년,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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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nasaram2017]

내일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아래 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3(일) 권영국 후보 일정

‘길을 연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참석

- 장례행렬: 5월 3일(일) 11시 30분 순천제일병원 앞 출발
- 영결식: 5월 3일(일) 12시 30분 순천 조례호수공원 앞 사거리

[책방들락날락 @owFzGwZfUunjjQL]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대체 왜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지혜복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는 고공농성 이전인 4월 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https://t.co/KzPez8kxSs

[박민주🎗️ @democracy_bak]

빛의광장에서 평택으로 김재연과 함께

<8>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조합원 편

한남대로의 밤을 함께 지킨 김재연을 위해 건설 노동자가 평택에 왔습니다🔥

@thejinboparty_ @jaeyeon80

[서채완🎗 @chaew04]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게 이상하다.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협박이라도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존엄 서울대라는 것밖에 없다. 성폭력 문제제기에까지 미치는 "서울대"라는 권력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SL_A_PROF_OUT]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가해한 로스쿨 A교수는 수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비윤리적인 교육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교수는 학생의 강한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과 법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했고 심지어 학생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이번에 헌법 개정이 되어야,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이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일상적 차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노동은,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양질의 노동(decent work)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변론센터 10주년 위원회 선정 15대 주요사건]

① 낙태죄 헌법소송
②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소송
③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④ '인천애뜰’ 관리 조례 위헌결정과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⑤ 공공기관 AI채용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소송
⑥ 통신자료 무단 수집 위헌 확인 사건
⑦ 생리대 유해성 발표에 대한 입막음소송 대응
⑧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정보공개 취소 사건
⑨ 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⑩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⑪ 트랜스젠더 신청인의 성별정정신청 법률지원 사건
⑫ 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청구사건
⑬ 무기류 수출입 무역통계정보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⑭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소송
⑮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유엔 특별절차 진정사건

10년 간 잘 해온 변론센터를 응원해주세요!
📍시민변론기금: https://t.co/ZD85YZIia8
📍간편후원: https://t.co/Krn4yV8lNJ

[경향신문 @kyunghyang]

성소수자인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적인 ‘미세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t.co/I1FPscLRW8

[정보공개센터 @opengirok]

39년 만에 헌법이 바뀐다고?

국회의원 187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마이너 @_BeMinor]

✅ 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 탈시설권리 첫 명시
https://t.co/gtoxtemDfI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표결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는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나눴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https://t.co/6L1pUJpm8U

[서채완🎗 @chaew04]

민변은 단체운영을 회비로 한다(회비가 좀 센 편이다). 공익변론에 사용되는 시민변론기금만 일시적으로 모금을 한다. 지출은 계속 늘어 이제는연 평균 8천만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시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10년을 위해 많은 홍보와 후원을 요청드린다.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변론센터 10주년 150여분의 활동가,시민, 변호사 분들의 응원 덕분에 앞으로의 10년도 잘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해 앞으로 1년동안 변론센터의 시민변론기금을 모금합니다. 민변이 유일하게 후원받는 시민변론기금은 또다른 시민의 변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70-5176-8161
▶️시민변론기금: https://t.co/ZD85YZIia8
▶️간편후원: https://t.co/Krn4yV8lNJ

[순부 @sb_quarterly]

민변@minbyun 공익인권법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댕겨왔어요. 주요 사건 최후변론 낭독하는 꼭지가 너무 좋았음.

민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다행. 1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빠이팅🌈

[서채완🎗 @chaew04]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은 “호송 규칙의 수갑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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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D07inpDtlT

[서채완🎗 @chaew04]

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변호사는 "국회가 증인출석 의결을 해놓고 행정적으로 기한 내 해당 판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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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국감 불참 음주난동 판사들 고발했지만…불기소 왜? https://t.co/uj78iwUc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