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2일 + 본투표 1일(휴일) = 총투표 3일은
정치 과잉 행정임.
OECD 대부분의 국가는 투표일 휴일 지정 없이 주말에 투표함.
한국, 이스라엘만 투표일이 공휴일
심지어 미국은 투표일도 휴일이 아님.
그냥 직장에서 2~3시간 시간 주고 투표하러 갔다오게 함.
전 세계에서 투표를 3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음.
참정권을 확대한다? 그러면 투표 아예 10일 연속 하지? 투표율 98% 나오게?
인구도 많은 나라라 투표 기간이 길수록 보관, 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번 선거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결함이 나타난 이상 이러한 과잉적인 투표행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 그래서 본인 재판이 걸리면 법관을 탄핵하는데
국민 참정권이 걸린 문제는 선관위원장은 독립기관 웅앵웅 한다는거지?
그리고 이 당 지지자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2.5배 쳐올려놓고
"서울새끼들은 집값 상승을 원해서 국힘을 뽑는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을까? 그런 현실감각으로 사니까 평생 전월세 전전하며 사는거야
견제와 균형 좋지.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은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쓰는거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된 사안(임성근)을 탄핵 사유로 쓰는 게 견제냐 보복이냐? 요건 부터 갖추고 쳐 쓰라고 저능아 새끼야.
그리고 서울새끼들이 부동산 하나보고 뽑을거면 더불당을 뽑지 왜 국힘을 뽑나? 평생 그렇게 착각하고 집 한채 없이 루저로 살아.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서 더 문제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핵심은 각 권력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
입법부(국회)가 사법부(법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소추하는 게 삼권분립 수호입니까, 위협입니까?
사법부에게 그 지랄 떨어놨으니 이길 선거(서울시장)도 쳐지고 있는거지,
아, 계속 그렇게 하고 다음 대선 때 멸망 하세요~
포털에 누가 음란물을 올렸다고 대표가 처벌 받는 법은 반기업적 법이고,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악법은 반대하는 것이 맞음.
미국은 섹션 230(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여줬기에 유튜브 같은 기업이 나옴.
한국식 대표 형사처벌 구조는 미개한 것.
@SilentPeachV3 본투표일 내내 일하는 사람 이동 못 하는 장애인 등의 투표권에 신경 안 썼으면 투표권이 박탈 당해도 되나?
별 미친놈 다보겠네.
투표용지 모자라다고 줄 몇 시간 씩 설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본투표일 내내 일하다 잠깐 나온 사람들, 빨리 집에 가서 애 봐야하던 사람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