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일입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고,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 있어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감싸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혈연적 본성을 사법의 관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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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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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나 동의한다.
다들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이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하다 점점 근데 이런 민원 들어올 거 같지 않아? 라는 논의가 됨;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민원탐지레이더의 정확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짐;
“저 박찬대 시장합니다.”
인천의 도약에 ‘시장’했던 박찬대
인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만큼
확실한 성과로 채우겠습니다.
인천이 키워준 모든 역량을
인천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저 박찬대 집에 왔습니다”
인천 곳곳을 다니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
교통을 뚫어달라.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한다.
그 열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온 인천!
인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압도하라, 인천!”
300만 인천시민의 몫만큼 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이 말이
인천시민이 자부하는 현실이 되도록
열심히,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육 수업 활성화, 그 취지는 환영합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것, 넘 좋죠.
하지만......
지금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이런 걸 자꾸 내놓는 건가요?
우리 모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는데...
현장 교사들이 왜 체육 수업을 자꾸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넘나 해맑고 순수한 꼬꼬마.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어나 행동이 5-6세 수준이라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보호자님이 특수반 입급 결정 내리심.
진짜 넘 현명하시다.
주변의 시선보다 내 아이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포커스를 맞춘 결단.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거라 생각.
학교마다 방학날짜 다르고 재량휴업일 달라도 총 수업 일수는 전국 초등학교 공통 190일에 맞춰 짐.
샌드위치 데이에 여행 간다고 많이 빠지니 학교장재량휴업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전년도 교육과정 설문조사에서 다수결로 많이 선택한 날짜에 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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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건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메디테라피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퍼스트 세럼 사용해봤어요 🩵
스킨케어 첫 단계 부스트 세럼으로 물같은 제형이 바르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고 3회 레이어링 해도 끈적임 없이 세상 촉촉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