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들뜬 마음으로 서울여대와 동덕여대로 향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셨고, 두 손을 꼭 잡고 "출마해주셔서 감사하다", "여성의당에 늘 고맙다"며 따뜻한 진심을 전해준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명함을 받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미 꽃송이를 건네준 학생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이 성별 간 기회의 평등이 이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가당찮은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해 경력을 쌓아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여성들은 걸음마다 차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채용·임금·승진 성차별은 물론이고,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은 역차별 논리와 여성혐오에 기반한 공격으로 존폐를 위협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은 여대와 같은 여성교육기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서울에 소재한 두 여자대학교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며, 넘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든 꿋꿋이 앞을 보고 나아가는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등교하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머지 않아 보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청년 여성들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와 그니까 이게 직접 만든 한복이었다고요???????
다양한 나라에서(ㅋ) 남자 대통령은 정장입고 영부인만 전통의상 입는거 붐따날리고 있었는데 이 정치인은 전통의상을 걍 직접 만들어입음;
진짜 보법이 다르다.......................................
사실 룸살롱 없애는게 왜 남자를 싹 버리는게 되는건지도 의문이긴함
이나라 남성들은 전부 룸살롱에서 일어나는 여성 성착취 행위에 동조하는건가?
가장 진보적이라 일컬어지는 남정치인조차 '룸살롱 싹 없애야한다!' 라는 주장을 대놓고 말하지는 못함. 이게 한국남성의 성인지 한계고 남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함.
여성만이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응원합니다.
사실 선거 벽보를 보고 흠칫했다 룸살롱 없는 서울이란 문구가 서울 인구의 반인 남성은 버리고 가겠단 선언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후보가 얼마나 여성인권에 진심인지 느끼기도 했어 룸살롱 다니는 유권자 눈치 보기보단 난 그냥 여성인 너를 위해 일하겠단 선언 같아서
[유일한 선택, 기호 5번 유지혜 공약 #2]
“교제폭력부터 여성테러범죄까지, 여성폭력 없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반짝 한 철 이슈로 소비되고 진전 없는 여성폭력 문제, 유지혜가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약물 강간, 불법촬영,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해왔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부터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철저히 대응해,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표적 삼은 범죄를 ‘여성테러범죄’로 명명하고, 서울시부터 여성테러대응본부를 신설해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를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가해자 모니터링으로 후속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더불어, ‘무고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보복성 역고소를 2차피해로 규정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약물 이용 성범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산업화된 성착취 범죄 뿌리뽑겠습니다. 서울시·경찰·세관·민간 합동 특별기구를 가동해 온·오프라인 성착취 범죄를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유흥업소 기반 강간약물 이용 성범죄를 상시 단속하고,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성범죄 금융 추적을 강화해 강력한 가해자 검거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지원 강화하고 피해지원기관 운영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등 여성폭력 피해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보조지원 사업 대상 및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및 복지시설 성폭력 모니터링과 여성 노숙인 대상 성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및 단체 활동가 처우를 개선하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차별 없이 여성폭력 기관 근무 관련 경력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서울,
여성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유일한 선택, 기호 5번 유지혜 공약 #1]
“룸살롱 없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카페, 치킨집보다 유흥업소가 많은 한국.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착취 산업의 중심지 서울,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룸살롱은 단순한 유흥 문화가 아닙니다. 여성을 상품처럼 소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접대 문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일터와 권력에서 배제해 온 구조적 폭력의 산물입니다.
저 유지혜는 룸살롱을 비롯한 성착취 산업 구조를 뿌리째 뽑아내겠습니다.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착취 문화와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포주부터 건물주까지, 성매매 및 유사 성매매 업소 단속과 행정 제재를 확대하여 성매매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거리에 널린 ‘도우미’, ‘아가씨’ 간판부터 ‘벗방’, ‘엑셀방송’까지 온·오프라인 성착취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이 성착취 산업으로 내몰리는 배경에는 여성을 경제적·사회적 취약 상태로 내모는 성차별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성착취 산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생계·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성착취 산업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저 유지혜가 서울부터, 여성이 착취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현행 법 체계와,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 집요하게 검증하는 가해자 중심적 재판 구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75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의심받고, 가해자의 부인은 손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입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판결 구조를 공통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끊임없이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가해자의 “몰랐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받는 현실 속에서 진술의 위계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거부했는지를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한, 불합리한 판결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단지 일부 판사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형법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고, 결국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며 소송을 치른 끝에 또다시 재판소원이라는 구제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요구를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 사례와 국제사회의 권고, 여성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번번이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낡은 법체계를 방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미뤄온 국가의 무책임이 결국 피해자들을 장기간 법정에서 싸우게 만들고, 2차가해의 위험을 감수한 채 공론화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피해를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바로잡고, 동의 없는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요구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입법 공백과 사법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