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이 진전은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아픈 자리에서도 그 관계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공동체였음을 끝까지 주장해 준 원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사적인 상처를 공적 절차 위에 올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용기가 우리 커뮤니티에 또 하나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원고에게 깊은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법은 이제 계속 걸음을 떼고 있다. 법원은 동성 부부의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생활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을 개별 사건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동성 부부가 사안마다 자신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말고, 평등한 혼인제도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할 권리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결부된 기본권의 문제임을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행과 파탄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서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가 인정되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2026. 6. 9.
모두의 결혼
RT 추첨! 2분께 1~3권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뮤지션>은 GL에서 가장 보기 힘든 장르, 행복하게 끝나는 코미디/로맨스입니다. 여자 때문에 미치게 좋았다가 아오 진짜 싶었다가 하는 분들께 이 만화를 추천드립니다. 퀴어페미비건 어쩌구 모래주머니 러버분들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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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형 교수님 가이드라인 다 감동적인데 가장 감동적인건 사실 그 열몇장의 문서 마지막에 적혀있는 <점수올려달라고 계속 연락하면 부정청탁방지법에 의거해 고발검토할거니 하지마라> 임 이 부분을 읽고 진짜 전율하며 그의 팬이 됨
온갖 부정행위로 짬찬 학생들을 상대하는 컨트롤프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