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1. 이거 정부정책 아님.
2. 6월 23일 국회 열린 토론회에서 미실현 이익도 경제적으로 소득으로 볼수 있냐는 논의가 있긴 했는데 이논의 참고로 미국에도 있었음.
3. 국회토론에선 원래 별 개소리 다나옴. 정부 정책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고 법안발의도 아니면 걍 개소리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각으로 알게 된거.
1.이잼은 업무 연속성을 중요시한다. 차관이 승진 많이함.
2.청와대실에 털천지 없음. 개각할때 원래 뉴공에서 입털어야 되는데 정보 1도 없쥬?
3.능력(경력도 있고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서 못하면 정체성 없어지므로 죽자고 열심히 할 만한 사람)있으면 다 데려다 쓴다.
아니 생각 해보니깐 환율 올라서 당장 나라 망한다고 설레바리를 그렇게 치고 정부 비판을 그렇게 하더니 한참 내려왔음 환율 안정됐다고 좋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환무새 중에 환율 내려온거 얘기하는 놈을 한 놈을 못봤네…
이 집단 정신병을 뭘로 설명하냐..
내가 이재명을 대단하다고 본 점이 이거임.. 정치를 복수심으로
하는 애들을 봐라 안철수 좆국 정청래 같은 애들 말이다. 이재명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권력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 억울함을 공익으로 돌려 일을 한다. 그게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한 정치인 이재명이다. 복수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참 편리한 경제학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사이클 덕이고
자영업이 어려우면 정부 탓이고
환율까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단정합니다.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적도 지배구조, 주주환원, 증시 정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부의 기여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건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결론입니다.
“계엄이 없었다면 이재명이 당선됐겠느냐”는 검증할 수도 없는 가정이고요.
지원금 좀 지급하면 남미식 경제입니까?
그 논리라면 코로나 때 현금을 뿌린 미국과 유럽도 전부 남미입니다. 정작 IMF는 한국의 완화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화가 계속 절하될 것까지 확실하다면
전 재산 달러에 걸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호재는 전부 우연이고 악재는 전부 이재명 탓.
편리하기는 한데 경제 분석은 아닙니다.
<<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
== == 경제 성과 비교 분석== ==
감정 말고 숫자로 붙어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집권 연도였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2024년은 2.0%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7%이고,
KDI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8.7%, 설비투자는 7.9%, 민간소비는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2분기 가구소득은 4.5%, 실질소득은 1.5%, 처분가능소득은 5.2%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2분위, 3분위, 4분위 소득도 각각 5.9%, 5.5%, 4.0% 늘었습니다.
주가와 수출만 오른 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비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2024년 69.5%에서
올해 7월 70.3%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전년보다 3만 2천 개 줄었고
폐업률도 9.04%에서 8.64%로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청년실업률은 6.8%로 올랐고,
건설경기와 지방 상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7월 물가상승률도 2.8%로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에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 때보다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엑스에서도
종종보는 윤어게인식 경제평가
경제가 나쁘면 이재명 때문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반도체와 엔비디아 덕분이랍니다.
앞면이 나오면 윤석열 승리,
뒷면이 나오면 세계경제 승리.
동전을 아무리 던져도 현 정부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신기한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지지는 자유입니다.
윤어게인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국가 통계까지 외면하면 그것은 평가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추억은 가슴으로 하세요.
경제 평가는 숫자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중 6개월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입니다(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증가 =수요증가 =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였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중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입니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 성호야, 현금부자가 미쳤니? >>
성호: 형, 이제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막혔으니까 현금부자들만 아파트 사겠네요?
나: 성호야.
성호: 네, 형.
나: 현금부자가 미쳤니? 지금 아파트를 사게?
성호: 왜요? 돈 있잖아요.
나: 돈이 있으니까 더 안 사지.
은행에 돈 넣어두면 높아진 금리로 이자 따박따박 나오지,
취득세 없지, 보유세 없지, 집에 물 샌다고 전화 올 일도 없지.
성호: 그래도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잖아요.
나: 살 수 있는 사람과 실제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야.
성호: 그럼 현금부자들은 언제 사는데요?
나: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계산이 나올 때 사지.
현금부자가 괜히 현금부자인 줄 아니?
성호: 그럼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요?
나: 자기 집 한 채 사고,
이자로 은행에도 집 한 채 사주는 사람들이지.
성호: 금리가 더 오르면요?
나: 은행에 오피스텔 한 채 더 사주겠지. ㅋㅋㅋㅋ
성호: ㅋㅋㅋㅋ 그러네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군요.
자기들한테 아파트 한채씩 사줄 능력을 보는 거군요.
나: 이해가 빠르네.
-끝-
석박사를 많이 배출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고급 인력이 일할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처럼
“빚내서 집 사라”며
나라의 돈을 아파트와 가계대출로 몰아넣은 게 문제죠.
사람은 키워놓고 일자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는 석박사가 남고,
은행 장부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산더미처럼 남은 것 아닙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께 묻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합니까?》
2015년에 집을 사서 가격이 몇 배 오른 사람들이야
고맙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이 집값 상승의 이익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5년에 집을 산 사람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그 집을 뒤늦게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했던 청년들은요?
평생 월급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워진
직장인들은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서울을 떠나야 했던 신혼부부들은요?
집값이 더 오를까 두려워 수억원의 빚을 떠안은 사람들은요?
초기에 집을 산 사람의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난 것은
국가의 새로운 부가 창출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들어올 세대가 평생 벌어야 할 소득이
먼저 집을 산 사람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일부 승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평가하려면 그 정책으로 돈을 번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과 빚을 떠안은 사람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그때 내 말을 듣고 집을 산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다”
이런 말을 자랑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집을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정책 실패입니다.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생이 실패하고,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뭐가 자랑입니까?
사람을 잘살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콘크리트 가격에 목숨 걸게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