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adeço em nome do povo sul-coreano pela calorosa recepção do Presidente Lula.
@LulaOficial
Vamos dar as mãos e, juntos, abrir um futuro novo e brilhante para os nossos países.
룰라 대통령님의 뜨거운 환대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서로 손 맞잡고 양국의 새롭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보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가 더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맞아주신 @lulaoficial 대통령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를 향한 믿음은 깊어지고, 함께 그려갈 미래 역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우정이 양국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Vamos juntos🫰🏻🫰🏻
https://t.co/UZS7Tl56yj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ㆍ광주는 이미 '최고 점수' 평가-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
尹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 | 아주경제 https://t.co/uU4PFNQOuN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게 5·18입니다. 그걸 폭동이라 운운하는 자들은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극우들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신군부의 학살은 "폭동 진압"이었다고 편을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려 한 행위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키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짓밟은 자들의 명예입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알아먹나 싶지만 팩트체크 해볼까요?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요? 그 주장은 이미 끝난 얘깁니다. 검찰 수사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도, 국가 차원의 모든 진상규명이 "북한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어요. 4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조사도 북한군 한 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민군을 조직하고 총을 쏘고 장갑차를 몰았냐, 배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이게 제일 무식한 소립니다.
1980년 그 광주 시민들이 누굽니까? 그 시절 역시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군대를 다녀왔어요. 참고로 80년도 육군 복무 기간은 지금의 거의 2배인 33개월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알고, 군대에서 장갑차 몰아본 사람이 광주에 수두룩했습니다. 시민이 무기를 들었다는 건 배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시민들이 바로 예비역이었다는 증거예요.
장갑차요? 그거 탱크 아닙니다. 당시 광주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만들던 바퀴 달린 장륜형 장갑차예요. 면허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몹니다. 그 공장이 광주에 있었으니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총은 또 어디서 났냐. 그 시절엔 동네 경찰서랑 파출소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기지를 턴 게 아니라, 가까운 무기고를 연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북한 특수부대였다면, 광주가 열흘 만에 진압당하고 수백 명이 죽었겠습니까? 탱크 몰고 온 정예부대가 열흘 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와 “시민 학살"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심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폭동설도 북한개입설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짓고 세계기록유산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검증을 끝낸 역사를, 인스타 댓글 한 줄로 뒤집으시게요?
심지어 친위 쿠데타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조차 대통령 시절 5·18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이명박도, 홍준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요.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은 그 내란범조차 차마 못 한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5·18을 폭동이라 우기는 건 보수도, 우파도 아닙니다. 딱 극우뿐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18 폭동 운운한 30대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철없는 게시글 하나, 멍청한 댓글 하나가 전과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싶거든, 그것을 피로 지켜낸 사람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부터 표하시길 바랍니다.
https://t.co/o25fqn4511
오늘부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기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에서 살인이나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상마저 추스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거듭 통과를 요청드렸던 <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성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보호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t.co/PPIM6DiVzj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도 하고.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보통의 일상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웃으며 보냈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아픔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역시 오래 방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후벼 파고 그 위에 기름 붓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아주시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일상을 살아주시길,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주시길.
12년 동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게 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https://t.co/IFnhfZCO5S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 100여 차례의 정상회담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올 수 있었던 것은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주한외교단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단 여러분께서 외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저녁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픽 라샤디 주한외교단장님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배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배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정청래 대표도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90도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기술이고 정치행위다.
대통령에게까지 정치기술을 선보이는 정청래 대표의 현란한 정치기술은 솔직히 별로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
말로만 하는 친명, 듣기 싫다.
선관위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국회로 돌아가면, 대통령 발의든 국회 발의든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개혁 원포인트개헌’, 즉 개헌안 국회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총리실 주최로 모레 송파(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포인트개헌은 필수입니다.
<멜로니 총리님의 세심한 배려와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관광 가이드분들과 우리 국민께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어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가이드 자격시험이 중단되었던 데다, 최근 재개된 시험이 이탈리아인들조차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업을 이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국민도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멜로니 총리님께서 먼저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멜로니 총리님과 이탈리아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교도 민생이고, 국민의 삶이 곧 국익입니다. 큰 성과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La mia sincera gratitudine per la premura e la tempestiva collaborazione dimostrate dal Presidente del Consiglio Meloni.>
A seguito di questa visita di Stato, vorrei condividere una notizia positiva con le guide turistiche coreane che operano in Italia e con i nostri cittadini.
Le interazioni tra I cittadini dei nostri due Paesi stanno diventando sempre più intense: ogni anno, infatti, oltre un milione di coreani visita l’Italia. Tuttavia, il numero di guide ufficiali abilitate a fornire spiegazioni in lingua coreana rimane insufficiente.
Per molti anni gli esami di abilitazione sono stati sospesi e, una volta ripresi, il livello di difficoltà si è rivelato talmente elevato da risultare impegnativo persino per gli stessi cittadini italiani. Di conseguenza, molti dei nostri connazionali che lavorano come guide hanno dovuto affrontare gravi difficoltà, e i visitatori coreani non hanno potuto godere appieno della storia e della cultura italiane.
Durante il vertice bilaterale avevo intenzione di sollevare questa questione, ma è stato il Presidente del Consiglio Giorgia Meloni a dimostrare per primo di conoscerne a fondo i dettagli e a manifestare la volontà di individuare insieme una soluzione.
Desidero esprimere la mia sincera gratitudine al Presidente @giorgiameloni e al Governo italiano per l’attenzione particolare e la sensibilità dimostrate.
La diplomazia riguarda anche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e il benessere delle persone rappresenta un autentico interesse nazionale. Anche se non sempre si tratta di risultati visibili o immediati, sono convinto che affrontare e risolvere i problemi concreti di ogni singolo cittadino costituisca l’essenza stessa della diplomazia formale.
Continueremo a impegnarci affinché i nostri connazionali, ovunque si trovino, possano essere rispettati come cittadini della Repubblica di Corea e svolgere il proprio lavoro con dignità e sicurezza, prestando un’attenzione sempre più accurata alle loro esigenze.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님과 @realDonaldTrump만찬을 함께 하며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만찬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인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