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제 1년인데 일 진짜 존나 많이하긴함.
괜히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장관들 존나 쪼는게 아님.
내가 장관이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거임 ㅋㅋㅋ
일좀 적당히 시키라고 ㅋ
1)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2) 아르헨티나산 원유 공급망 확보
3) 의료영상 QR 공유로 중복 검사 철폐
4)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5)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확정
6) 반헌법·국가폭력 포상 198건 대거 취소
7) 한·몽골 주요협력 분야 관세 철폐
8) 휴게소 물가 정상화
9) 임산부 16만원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10) 흥해해운 본사 부산시 유치
11) 영남권 31조 초 첨단 제조업 투자 유치
12) 충청권 392조 첨단산업 투자 유치
13) 광역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14) 학생건강검진 전면 개편! 원하는 병원·시기에
15)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6) 자살 사망자 49.6% 대폭 감소
17) 대중교통 인센티브 도입
18)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9) 5년은 길다, 청년미래적금 오픈
20) 노브레이크 픽시 퇴출, 시민 안전 확보
21)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2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3)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도입
24) 이탈리아 초과가상거래도 한국 기업 적용
25) 방첩사 해체로 군 정치개입 차단
26)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27) 요금제개편으로 기본통신권 보장
28) 야간 스텔스 차량 원천 봉쇄, 안전기준 대폭 강화
29) 한미, 정상회담 합의 따라 핵추진잠수함 실무협의 공식 착수
30) 국민에게 판결문 공개
31) 마약 범죄 대응 강화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32) K-뉴딜 아카데미 확대
33) 아파트 관리비 부정지출 차단
34) 비 오는 밤길도 안전하게, 차선 도색 기준 대폭 강화
35) 불공정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36) 보이스피싱 피해액 48% 급감, 범죄거래 3.1배 증가
37) 국민연금 적립금 1800조원 돌파
38) 동전주 상장폐지 - 부실기업 퇴출
39) 2026년 1분기 성장률 압도적 세계 1위
40) 깜깜이 상가 관리비 OUT
41)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
42) 가맹점 갑질 고금리 이자장사 퇴출
43) 국내 1위 글로벌 8위 해운사 HMM 부산 이전
44)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45) 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46) 친일재산 환수 - 반민족재산조사위 재설치
47) 코스피 7000 시대 개막!
48)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 통합기구 출범
49) 12세 남성 청소년 HPV백신 무료 접종 개시
5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 연구 자율성 확대
51) 학대 의심 아동 선제적 발굴 체계 강화
52)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규제 확대
53) 세계 최초 구글 AI캠퍼스 한국 개소 추진
54)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산화 추진
55) 9개월만에 해외 은닉재산 339억 환수
56) 해외 도피·사망해도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57) 거점 청년조세 10곳 조성 추진
58) 베트남에 K-철도 첫 수출 4800억 계약
59) 종이값 담합 제지업계 적발, 과징금 부과
60) 외국 불법어선 벌금 5배 상향
61) 국가가 지켜주는 어르신 재산 '치매안심 공공신탁'
62) 충북상장 금지로 소액주주 보호
63) 중동 4개국서 원유 2.7억 배럴 도입 확정
64) 첨단분야 규제특례 지역 '메가특구' 추진
65)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집중단속
66) 비축유기지 2,000만 배럴 추가 구축
67) 방사청, 핀란드에 9400억 규모 K9 자주포 수출 성사
68) 공짜야근 시대종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지침
69) 정부, 17개국서 대체원유 1억 1000만 배럴 확보
70)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추진
71) 청년층 일터 복귀·청년 창업에 1.92조원 지원
72) 5월1일 노동절 공식 휴일 지정
73)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74) 설치형 보안 SW 단계적 폐지
75) 순직, 공상공무원 자녀 장학금 및 금융교육
76) 배달 오토바이 '안번호판' 의무화
77)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무공훈장 취소
78) UAE와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MOU체결
79)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80) 범죄 피해 유족의 피해구조금 현실화
81) 전입신고 즉시 대학생으로 전세사기 차단
82)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83)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84) 취약계층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
85)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납부 추진
86)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지원
87) 새만금 9조 투자 유치, 지역경제 발전
88) 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89) 위안부 왜곡 처벌법
90)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시행
91) 10조원대 생필품 담합 적발! 물가범죄 엄단
9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투기 차단
93)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거래근절법
94) 코스피 5000시대 개막
95) 24시간 운영되는 법률구조 플랫폼 신설
96) 공매도 불법 이용 증권사 제재
97) 중장년 재취업 내일이음 패키지 신설
98) 재택의료센터 192→250개소 확충
9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단가 인상
10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및 대상 확대
10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1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5만→57만6천 명 확대
103) 노인일자리 109만→115만 개 확대 (2026년)
104)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105)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106)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
107) 산후조리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표
108)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연장 및 심리상담 확충
10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
110)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20만→35만 명 대폭 확대
111)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주5일 전면 확대
112) 요양병원 중환자 간병비 - 본인부담 30%로 경감
113)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2만5천 명 확대
114) 기초생활보장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115) 해양수산부 부산시로 이전
116) 사기죄 강화처벌을 위한 최대형량 15→30년 상향
117) 엔비디아 CEO 한국에 GPU 26만장 우선공급 약속
118) 핵추진 잠수함용 농축우라늄 국방력 강화
119) 20조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120)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121) 8개 대기업 그룹 신규 채용 4만4천 명 확보
122)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12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124) 대학일자리+센터 10개소 지정 운영
125)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제도 개선 추진
126)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 및 최대 8만 명 확대
127) 맞벌이 청년 부부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28) 청년교통패스 - 거리 무관 무제한 환승 추진
1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13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확대
13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국 확대
132)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13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전면 시행
134)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기업 3.1%→3.8%로
135) 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자립 전환
136)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37)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음성 정보 콘텐츠 확대
138) 장애인 이동권 강화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139)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AI 감지 시스템 도입
140)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오전 7시30분~오후 8시 운영
141)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142)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143)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 2027년 시행
144) AI 3대 강국 목표 - 국가 AI컴퓨팅센터 4조원 투자
145) 아동수당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146) 위기아동 식품 기본보장 그냥드림 확대
147) 반값 대학등록금 재추진 - 국가장학금 확대
148) 온동네 초등돌봄 - 3자 협력체계로 늘봄학교 확대
149)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전면 확대
150)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 - 20년 만의 개편
151) 신혼부부 우리아이림펀드 도입 및 주거 지원 강화
152)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감액 단계적 축소
153) 현역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추진
154) 6080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추진
155) AI 인재 1.1만 명 양성 계획 (2026년 예산 반영)
156) 경찰국 폐지 - 경찰 중립성 강화
157) 2차 상법 개정 -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158) 한일 정상회담 -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
159)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
160) 한미동맹 강화 -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
161) 노인 일자리 80만→140만개 확대 추진
162)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증원
163) 3대 특검법·농업4법 등 주요 법안 처리
164) 국무회의 생중계 도입
165) 1차 상법 개정 - 주주의 권리 강화
166)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167) 국민추천제 도입 - 인사 과정 국민 참여
168) 19-20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바우처 발급
169)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 6·27 부동산 대책
170) 코스피 3000 돌파 -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 회복
171) 공공기관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걍 니가 아무것도 안보는거겠지 ㅎ
아래 원글의 이재명업적 정리한것중에
내가 제일 개쩔게 보는 분야는,
무역이 전부인 나라에서
북극항로 개척 성공한거랑
윤석열때 의대증원한다고 의료 개박살 낸거 회복하면서 의대증원 스무스하게 성공진행하고 있다는거하고
지방 국립대 무상으로 바꾼거.
그리고 윤석열때 과학 R&D예산 깎은거 전부 다시 올리고
거기에더해 AI예산 올린거.
AI3대 메가프로젝트 과감히 추진한거.
그리고 유엔 AI허브 한국에 기구 만드는거.
지금 내가 쓴거
5년 업적이라고 해도
성공한 대통령인데
이제 1년 지났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