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습니다.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회의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계십니다. 헌법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 표결은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직접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개헌안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당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표결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신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찬성하신다면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의원 각자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주십시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여야 모두 5.18만 되면 수차례 약속한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39년 동안 변하지 못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낡은 헌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여당이 이래서, 야당이 저래서'를 나열하며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원히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뜻보다 정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당리당략은 없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동의하고, 국민들 뜻도 알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나갈 기회, 불법 계엄을 원천 차단할 기회를 무산시킨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39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개헌을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진전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개헌의 최종 판단 역시 국민의 몫입니다. 국회가 그 판단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과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투표에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횡포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틀뒤로 다가왔습니다.
새 헌법 전문前文에는 3·1 독립운동과 4·19 민주이념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담기게 됩니다.
헌법 전문,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센터 열성 회원이자 음악인, 경성수님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민개헌넷과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자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개헌안 통과와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
📌이번만큼은 꼭 헌법개정 합시다!
5월 7일경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들며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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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국민 61%가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내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헌안에도 없는 대통령 연임을 운운 하면서 개헌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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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개헌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
2026. 4. 7. (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