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소수당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널리 알리는 일 뿐!
종묘' 앞 141m빌딩을 짓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의 허점을 지적해드립니다.
박수빈의 서울해설 Ep.01. 오세훈 시장님, 종묘 대법원 판결문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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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보며,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이 행위가 불법이란 걸 곧바로 알았는데, 정작 법무부 장관은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했을것이라 본다니, 법원이 얼마나 보수인사에게 자비로운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법감정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더팩트] SH 926억 vs 민간 49억…"투자없이 권한없다" 한강버스 의결권도 조정
결국 SH는 예비비까지 투입하며 지금까지 총 926억원을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51억 원, 장기대여금 270억 원, 단기대여금 605억 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4월에는 110억 원을 추가로 투입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에 동원되어야 하는 이유로 본회의가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시간을 3시간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있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몰지각한 일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동부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서울시 행정은 시장의 관심이라는 자원으로 움직입니다. 그 지점에서 모든 행정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어졌다면
이제 그만 하실 때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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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사과를 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간 벌어진 각종 문제들에 사과를 하기는 커녕 실무자 감사를 추진할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유체이탈화법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