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_가중처벌_등에_관한_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법무부 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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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전교조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보수-중도 교육감 후보들을 '혐오표현'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면 전교조를 포함한 소위 진보패거리들이 잘 써 먹던 '이명박 OUT' '박근혜 OUT' '조중동 OUT'은 '혐오표현'이 아니라 '애정표현'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