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국회한테 싹싹 비는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되나? 검찰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상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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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알래스카의 연방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는 뇌물죄로 형사기소되었고, 배심원에 의해 유죄평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는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사실(Brady Rule 위반)이 내부 고발로 폭로된 것이었다. 결국 공소는 취소되었고, 분노한 DC 연방지법의 설리번 판사는 검사들 및 FBI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Henry Schuelke)를 선임했고, 헨리 슐케(Henry Schuelke) 특별검사의 혹독한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젊은 검사 한 명(Nicholas Marsh)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검사가 증거를 숨기면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Fairness in Disclosure of Evidence Act)을 추진했다. 당황한 법무부는 "시스템이 마비된다"며 사실상 의회에 싹싹 빌었고 "검사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내부 지침을 고치겠다"고 읍소하며 입법을 간신히 막아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2020년, 마침내 Due Process Protection Act가 연방법으로 도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처럼 검사를 즉각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신 판사가 재판 시작과 동시에 검사에게 "증거 공개 의무를 지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10년 전, DC 연방지법 설리번 판사에 의해 선임된 특별검사 헨리 슐케(Henry Schuelke)는 검사들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500쪽이 넘는 보고서로 고발했으나, "판사의 명시적인 서면 명령이 없었기에 법정모독죄 처벌은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있었고, DPPA는 이를 해결한 것이다. 판사의 공식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증거를 숨기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억하세요. 달은 태양보다 약 400배나 작지만 절묘하게도 태양보다 약 400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두 천체는 거의 동일한 크기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딱 맞아 떨어지는 일식의 숨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은 거의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우주적으로도 드문 천문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매우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현재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늘에서 작아져 먼 미래에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지구에 탄생한 것입니다. 사진의 출처는 https://t.co/m7Q68xPtkE 이곳입니다.
해와 달이 딱 들어맞는 개기일식은 꽤나 드문 현상입니다. 달이 태양보다 약 400배 작은 대신 절묘하게 태양보다 400배쯤 가깝게 있어 지구에서 보이는 두 천체의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일이기에 외계인이 이걸 보러 온대도 아깝지 않을 절경입니다.
The Guardian의 "유럽 주택 위기" 시리즈 기사들이 칭송하는 하나의 사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Wien 또는 Vienna)의 공공주택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 시작이, 우리나라가 3. 1. 독립운동하던 때인 1919년이었다.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합스부르크 제국이 붕괴되면서, 비엔나의 토지 시장이 붕괴되었고, 1919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이 시기를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했고, 비엔나시는 대규모의 사유지를 수용/매입해서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했다고 한다.
즉, (1) 토지 가격의 급락과 기회의 포착, (2) 시의 압도적인 주택 시장 진입, (3) 저렴한 원가 연동형 임대료 정책 (4) 투기 시장과의 완벽한 분리 등을 통해, 지금도 비엔나시는 약 22만호의 시영 주택을 직접 소유한 유럽 최대의 "집 주인"이라고 한다.
참고로, 인구 200만명의 비엔나에 약 100만호의 주택이 있는데,
- 자가 20%
- 민간 임대 주택 20%
- 공공주택/보조금주택 60% (시 소유의 시영주택이 22만호, 영리제한 주택협회 주택이 20만호, 기타 협동주 등)
특히, 중요한 것은,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많은 유럽 도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주택을 대규모로 민간 기업이나 금융자본(부동산 회사, 사모펀드, 연기금 펀드 등)에 매각-민영화했고, 이로 인해서 공공 주택 재고가 급감 --> 투기 심화 --> 집값/임대료 상승이 초래되었지만 (이들 민간기업이나 금융자산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임대료 상승을 피할 수 없었음. 얘네들은 자본,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음), 비엔나는 이런 매각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디언 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스타트블록(Startblok)이라는 일종의 임시 숙소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대한 바다 속의 물 한방울(drops in the ocean)에 불과하다고 했고, 또한, 리스본이나 런던과 같이 금융 자본과 투기 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소규모의 공공 공급으로는 폭등하는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1927년-1930년에, 비엔나 제19구역 되블링에 지어진, 1382가구, 약 5천명이 거주하는, 칼 마르크스 호프 (Karl Marx-Hof) 시영 주택 단지인데,
- 제19구역 되블링은 비엔나 숲에 인접하고, 수많은 대사관/영사관/부유층의 빌라가 밀집해 있고, 예컨대 국회의사당과는 차로 10분 거리
- 성벽 같은 외관
- 55만제곱미터(=16.6만평)의 부지에 지어졌지만, 건물면적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원, 녹지, 놀이터 등
- 게토라는 공공 주택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려고, 당시의 현대적인 건축양식으로 웅장하게 지었는데,
- 전세계 도시 계���가, 건축가, 정책 입안자들이 비엔나를 방문하면 필수적으로 견학하는 곳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