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망 먹통’에도…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 막아
2024년 10월16일 기사 내용
지난해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뒤 관련 예산을 필요로하는 부처나 기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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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만든 세계최고의 이지원 관리시스템과 재난 위기관리 대응 메뉴얼을 망가트린 정권이 이명박근혜다. 문재인이 복구해 놨더니 윤석열이 다시 망가트렸다. 결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 하나뿐이겠는가.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 반복되는 인재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