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다아시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Wishsong 염파는 나이 일흔에도..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직 고위 장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죄 논리의 핵심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특검 측은 “계엄 전후의 전체 행위와 상황 인식을 종합하면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은 계엄 권장 효과를 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주체가 내란특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내란특검이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군검찰 작품입니다. 조성식 전문위원이 내란특검의 특별한 속앓이를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dzVUP01Ml4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선말기 위정자들 별로 안좋아합니다. 민중사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썼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식민지로 병합된 나라들 대부분 구 왕실에 연금과 특권을 보장함. 영국이 인도에서 그랬고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그랬고. 그시대 기준으로 통치비용의 일부였으니까.

[ALL RIGHT🇰🇷🇺🇲🇯🇵 @botongnamj62875]

@re_yjyj121 왕실 생활비까지 챙겨받는거 조약에 써놓고 나라 팔아 먹은 놈들은 조선밖에 없음
이완용은 이씨 조선의 완전한 충신임
일본 귀족보다 높은 왕공족 대우에 돈까지 받게끔 확약받은 인물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애초에 제가 (많이) 공격적으로 말을 꺼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대답드리고 있습니다만 트위터가 길게 이야기하기 편한 시스템은 아니라 슬슬 힘드네요. 위 트윗으로 제 생각은 정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구한말은 근대화 이행기라 (특히) 고종같이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군주가 있을 수 있기에 그 판단을 현대적 사고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정치구조의 문제와 정치이념의 문제를 구분해서 비판하자.

구한말 논의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것은 통일되어야 말이 오갈수 있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군주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에 전제군주국입니다.. 이건 통치구조 이야기고요.

숭정제가 위정자로서의 책임을 느낀것은 명나라가 전제군주국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강력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정치철학으로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조선도 그렇고요. 즉 통치이념의 문제죠.

섞어보시는겁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Niehr413816 솔직히 이 건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함. 악질 소중화같은 애들이 한국에도 있다고 생각해줘.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말씀대로 근대적 입헌군주제로의 전환ㅡ 민중의 변화에 따른 체제개혁대신 전근대적 절대군주제를 지향한 고종의 구태의연함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책임"을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 책임은 대한제국 시기 우리사회가 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둘을 왜 자꾸 섞습니까.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아뇨 외세의 침입이 성공적인 경우에 대부분 현지 지배세력은 외세와 영합했습니다.

중화사상이 강한 중국도 5호16국때 관롱집단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소위 오랑캐와 혈연적 결속까지 맺어지면서요

근대 식민지 연구에서도 현지 지배층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고 식민지해방 이후에도 영향이 크죠.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현대인으로서 전근대성을 벗지못하던 시기의 왕조에 대해 현대적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비난은 조선 민중에게서 유리된, (시대기준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집단이었다는 비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말씀중 이우 같은경우는 오히려 피해자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세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군인이 되어 히로시마에서 죽었으니까요.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하지만 사정이야 어쨌든 눈에띄는 독립운동에 나서지는 못한게 사실이고 그래서 좌우익을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으며 해방후 입국도 쉽지않았던 것처럼 우리사회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역사적 심판이고 그 외에 어떤걸 더해야하죠?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전근대 절대군주는 국가가 그의 소유물이라 국가에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책임이라면 그 자신에 대해서만 집니다.

따라서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힘이 없으면 자기거 버리고 가면 되는겁니다.

근대 입헌군주는 다르죠. 헌법에 수호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특히 대한제국시기 왕실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 좋지못하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훨신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저는 구한말 조선 왕실이 애민정신에 투철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역사를 조선왕실의 탓으로 돌릴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구한말 의병운동 모르십니까...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조선은 전근대 국가, 나치와 싸운 망명왕조들은 현대 국가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입헌군주 뜻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저 왕조의 군주들은 임의로 주권을 양도할수 없습니다.

[미스터 다아시 @darcy8009]

@botongnamj62875 그러면 조선 왕실은 현대의 우리에게 정서적 거부감을 준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대 조선민중의 뜻에 유리된 정권의, 일방적 매국행위(를 했다고 가정해봅니다)였다는게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