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_正軒

지금까지 세상이 정한 길을 따라 걸었다.
나머지 세월은 나의 길을 걸어 보련다.

[정헌_正軒 @db__lee]

**모르고, 모르고, 모르는데, 왜 사니?!
[어느 청년의 피눈물나는 절규ᆢ]

국민들이여! 언론방송들이여!!

통계를 조작해도 모르고, 여론을 조작해도 모르고,
지지율을 조작해도 모르고,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려는것도 모르고, 나라 빚이 사상 초유로 쌓여가는것도 모르고,

경찰이 저쪽으로 넘어가도 모르고,
국회가 악법을 통과시켜도 모르고,
매일 공산화법을 통과시켜도 모르고,

憲裁가 넘어가도 모르고,
사법부가 붕괴되어도 모르고,
학교 교육이 넘어가도 모르고,
국방이 붕괴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장기를 빼앗아가도 모르고,
입틀막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을 빼앗아가는 법을 만드려는것도 모르고,
자유를 빼앗아도 모르고,
정보가 털리는 줄도 모르고,

투표가 조작되어도 모르고,
역사가 왜곡되어가도 모르고,
공산화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삼권 분립이 무너져내려도 모르고,

부자들이 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이유도 모르고,

교회 폐지법을 발의해도 모르고,
공산주의적 종교 말살을 시도해가는것도 모르고,

언론이 사실과 다른 세뇌교육을 해도 모르고,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이 조작되는것도 모르고,

환율이 왜 폭등하는지 모르고,
수입 물가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퇴직 연금을 국유화 해가는것도 모르고,

토지를 국유화 한다고 해도 모르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조작해도 모르고,

서해가 중국 바다가 되어가는것도 모르고ᆢ
네이버 지도에 서해를 황해로 표기해도 모르고,
중국인들이 우리국민보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모르고,

쿠팡이 알리· 태무로 교체되는 이유도 모르고,
사고난 중국 전기 버스를 누가 수입한지도 모르고,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도 모르고,
노조가 나라 망하게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져간 이유도 모르고,

코스피 폭등이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것도 모르고,
개인보유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한다고 해도 모르고,
출입국 보안 해제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속고 속고 속고,
또~ 또 속으면서ᆢ
이런 상황을 알려줘도 입에 넣어줘도 모르고,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거꾸로 화를 내며, 熱내는 너는, 대한민국에서 왜 사니ᆢ응!!?...

- 옮긴 글 -

[정헌_正軒 @db__lee]

원글 페이스북 권오용

3장의 사진은 모두 2022. 6. 1.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었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한 개표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측 아래 사진도 개표함에서 막 나온 사전투표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두 사진의 투표지 묶음은 개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와 전혀 관계없이 새벽에 등장한 신권다발 위조추정 투표지입니다.
새벽에 김동연 지사가 큰 차이를 뒤집고 역전하는 비결은 이와 같은 선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에 대하여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자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정치권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부정선거 그만 두고 제도개혁과 정치문화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절윤'하는 자들이 정치하겠다고 하는 쇼를 보기에 매우 민망합니다.

All three photos were taken at a vote counting station during the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1, 2022, for the Gyeonggi Province Governor election. The photo in the bottom right is also of early voting ballots just removed from the ballot box.
However, when comparing the two photos, the bundles of ballots in the two pictures are suspected to be bundles of brand-new bills that appeared in the early morning and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the ballots found in the box.
It appears that the secret behind Governor Kim Dong-yeon overturning a large deficit and staging a comeback in the early morning lies in such election manipulation and the insertion of forged ballots. Why is there no investigation into these pieces of eviden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confess and apologize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olitical sphere should stop the deceptive election fraud and follow President Yoon Suk-yeol's will to reform the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so that election fraud criminals cannot live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very embarrassing to watch the show put on by those who claim to be "self-righteous" by attempting to enter politics.

[정헌_正軒 @db__lee]

Peter Kim

<다음은 김정은 - 미국 DNI 보고서>
털시 게버드 DNI 국장이 이란 전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제는 이란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핵심 발언은 북한을 향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동급의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의 진짜 무게를 결정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북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낼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 논리는 단 하나였다. 핵과 ICBM을 완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그 ICBM을 이미 완성한 나라다.
DNI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ICBM 테스트 성공을 서술한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곧바로 이란 공습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작성됐는데, 이것은 편집상의 우연이 아니라 이란의 ICBM 원천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됐다는 미국의 공식 결론을 문장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며, 북한 없이는 이란의 ICBM도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 북부사령관도 같은 날 북한의 신형 ICBM이 미국 전역을 핵타격할 수 있는 크기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란을 때리고 나서 이런 발언들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 그 순서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위험한 이유는 핵미사일만이 아니다. 러-우 전쟁 참전을 통해 북한은 21세기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했고, 드론 격추 기술과 야간 전투 훈련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러시아로부터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술까지 이전받고 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40%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은 북한이 단순한 핵 보유 불량 국가를 넘어 글로벌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춘 실질적 군사 세력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북한이 탄약을 계속 공급하면서 전쟁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으니,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종북 좌파들이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란 하메네이가 제거된 직후 이재명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국제 사회에 대변하는 행위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이재명 정권의 전작권 환수 시도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하나의 중국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을 북한 문제 해결의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여러 차례 거론했고, 북한 열병식 현장을 폭탄 투하로 그냥 쓸어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직접 제기했다는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의 증언도 있다. 1기 때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기의 트럼프는 다르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한 그가 불량 국가들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북한이 이란보다 위협 평가 순위에서 앞서 있고, ICBM은 이미 완성됐으며, 러우 전쟁 연장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는 순간 다음 무대가 어디가 될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 무대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대한민국 국민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Peter Kim

<The Next is Kim Jong-un - U.S. DNI Report>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ebbard attended a hearing regarding the Iran war. Although the topic was Iran, the key remarks coming from her mouth were directed at North Korea. The fact that she assessed North Korea’s ICBMs as capable of reaching the entire U.S. mainland and characterized North Korea as a threat on par with China and Russia is what determines the true weight of this hearing. One must accurately read the contex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was mentioned at a time when the Iran war is in full swing. The logic behind the U.S. strike against Iran was singular: to preemptively eliminate them before they could complete their nuclear weapons and ICBMs. However,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lready completed those ICBMs.

The DNI Annual Threat Assessment Report describes this issue more directly. The report is structured so that the sentence describing North Korea’s successful ICBM test does not break off but leads directly to Operation Epic Fury, the airstrike operation against Iran. This is not an editorial coincidence, but a sentence structure that expresses the official U.S. conclusion that Iran’s source ICBM technology was transferred from North Korea. Simply put, the assessment of U.S. intelligence authorities is that one of the reasons the U.S. struck Iran was North Korea, and that without North Korea, Iran's ICBMs would not have existed. On the same day, the commander of the U.S. Northern Command also publicly stated that North Korea's new ICBM is large enough to deliver a nuclear strike across the entire United State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sequence of these statements, which are being made in succession following the strike on Iran.

Nuclear missiles are not the only reason North Korea is dangerous.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Russo-U.S. War, North Korea accumulated practical experience in 21st-century modern warfare, completed drone-shooting technology and night combat training, and is even receiving nuclear-powered submarine reactor technology from Russia. The fact that 40% of the ammunition Russia uses on the battlefield is of North Korean origin signifies that North Korea has elevated beyond a mere rogue state possessing nuclear weapons to a substantial military force capable of sustaining a global war. This is precisely the point that enrages President Trump the most. He wants to end the Russo-U.S. War quickly, but since North Korea continues to supply ammunition and artificially prolongs the conflict, a structure has been established where he has no choice but to address the North Korean issue, if only to bring the war to an end. This is wh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pro-North Korean leftists are now moving as if their feet are on fire. It is no coincidence that immediately after Iran's Khamenei was removed, Lee Jae-myung declared in hi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address that he would respect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frain from any hostile acts or the pursuit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is is an act that directly represents North Korea's logi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act that a report by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ook issue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s to reclaim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eduction of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its "One China" rhetoric is also in the same context. The United States already views Lee Jae-myung not as a partner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but as an obstacle.

There is also testimony from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McMaster that President Trump mentioned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several times during his first term, and that he personally raised the idea in a meeting to simply wipe out the site of a North Korean military parade by dropping bombs. While this was not implemented during his first term, the Trump of his second term is different. We are witnessing him, having arrested Maduro and removed Khamenei, actually implementing the philosophy that rogue states must be dealt with by the rod. North Korea ranks higher than Iran in threat assessment, has already completed its ICBMs, and i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prolonged Iran-Russia war. The people of South Korea must coolly face where the next stage will be the moment the war with Iran ends, and which side the current president of this country stands on that stage.

-----------------------------------------------------------------------
The source of this content is based on the 'GROUND C' broadcast.

The content and editing of this colum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Duplicate processing without prior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Copyrightsⓒ GROUND C Chief of Staff Peter Kim

[정헌_正軒 @db__lee]

Peter Kim

미국 의회조사국이 자난주 미의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한미동맹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군사 노선과 이재명 정권의 안보 철학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이재명 정권을 동맹 파트너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천명한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이재명의 발언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대만 유사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타임즈의 질문에 이재명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대답하겠다"라는 정산나간 발언을 했고, 그 황당한 답변이 미국 의회 공식 문서에 그대로 실렸다. 이것은 자유진영의 인도태평양 전선에서 중국을 함께 억제할 파트너를 찾는 미국의 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누적된 충돌 목록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방위병 출신 안규백은 DMZ법 강행으로 UN사와 정면 충돌했고, 서해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의 작전에 증국이 아닌 주한미군에 항의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시키고, 미 국무부 차관이 직접 방한해 이란 관련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단박에 거절했다. 이재명이 APAC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며 친미 제스처를 취했지만, 보고서는 그 잠수함을 중국 억제에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모범 사례로 반복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킨 주역,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명확히 규정한 지도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당당히 선언한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기술하면서, 이것이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기준선이라는 메시지를 보고서는 분명히 발신하고 있다. 국내에서 내란수괴로 몰려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동맹의 이정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의회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고, 미국의 안보 요청을 거부하고, 시진핑 앞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트럼프가 무서우면 미 핵잠수함 드립을 치는 작자다. 미국은 그 양다리 외교의 본질을 이미 간파했고, 이번 보고서는 그 결론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의회가 공식 문서로 이재명의 동맹 결격자로 선고되었으니, 보수 진영은 이 보고서를 단순한 외신 뉴스로 소비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한미동맹의 신뢰 자산을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허물고 있는지, 그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지금 보수의 과제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Peter Kim

The contents of the report on the ROK-U.S. alliance published last week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U.S. Congress are truly shocking.

The core conclusion of the report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China military stance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ecurity philosophy can absolutely never coexist, and it is an official declaration that the United States no longer trus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s an alliance partner.

A single remark by Lee Jae-myung cited in the report explains everything.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The Times asking how he would respond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in Taiwan, Lee Jae-myung made the absurd remark, "I will answer when aliens invade Earth," and that preposterous response was recorded verbatim in an official U.S. congressional document. This is decisive evidence showing just how dangerous a variable Lee Jae-myung is perceived to be in the ey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seeking a partner to jointly contain China on the free world's Indo-Pacific front.

The report meticulously lists the accumulated conflicts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hn Kyu-baek, a former reservist, clashed head-on with the UN Command over the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DMZ Act; he protested to the U.S. Forces Korea (USFK) rather than China regarding the operations of U.S. fighter jets launched from the West Sea; he scaled back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he flatly rejected a request for cooperation regarding Iran made by the U.S. Under Secretary of State who visited Korea in person. Although Lee Jae-myung made a pro-American gesture by request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at the APAC site, the report explicitly points out that it is doubtful whether he actually intends to use those submarines to deter China. This impli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seen through Lee Jae-myung's true intentions.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Suk-yeol's name appears repeatedly as a model example throughout the report is significant. Describing Yoon as the key figure who elevated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o a new level through the Camp David Accords, a leader who clearly defined the Taiwan issue as a global issue, and a president who boldly declar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OK-U.S. alliance in a joint address to the U.S. Congress, the report clearly sends the message that this constitutes the normal baseline for the ROK-U.S. alliance. A person imprisoned in a detention center domestically, branded as the 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is being recorded as a milestone of the alliance in a U.S. Congressional report.

This U.S. Congressional report reveals the raw reality facing South Korea.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 man who reduces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rejects U.S. security requests, bows his head to Xi Jinping claiming to respect "One China," yet resorts to making jokes about U.S. nuclear submarines when he is afraid of Trump. The U.S. has already grasped the true nature of this two-pronged diplomacy, and this report has formalized that conclusion. It indicat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cannot work with Lee Jae-myung.

The local elections are just three months away. Since the U.S. Congress has officially declared Lee Jae-myung ineligible for the alliance, the conservative camp must not simply consume this report as foreign news. The current task for the conservatives is to impress upon voters how rapidly Lee Jae-myung is dismantling the trust asset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at President Yoon Suk-yeol built with his blood and sweat, and to realize that the people will ultimately pay the price. -----------------------------------------------------------------------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GROUND C' broadcast.

The content and editing of this colum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Derivative processing without prior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Copyrightsⓒ GROUND C Chief of Staff Peter Kim

[정헌_正軒 @db__lee]

장성민

<폭정의 전초기지, 이재명 정권과 사법 악법 3법>
사법 3법이 공포되자마자 법 왜곡죄의 첫 타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이는 예상된 결과이나,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법치 파괴를 위한 폭정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 혐의로 첫 번째 고발되는 새로운 법질서를 맞았다. 그 고발의 내용 또한 놀랍다. 한 변호사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고발의 주체는 시민이지만, 사법 악법 3법이 공포된 타이밍에 맞춰 대법원장을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악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은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첫째,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질서의 체계가 바뀌고 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안정과 혼란의 개념이 혼동되며, 폭정과 공화정의 구별이 힘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다.
우선 기존의 3심제는 무너졌고, 대법원이 최고심판기관이라는 사실도 엎어졌으며, 이제 최종 판결장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는 현실을 맞고 있다. 헌법 개정과 4심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도 없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폭정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법이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질서와 안정의 토대가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법은 이제 국민의 안정을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권력자 1인을 위한 복무 기능이자 충성 수단으로 전락했다.
철저히 권력자의 전유물이자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법 왜곡죄의 첫 사례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첫 적용이 시도되었다는 데서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권력자의 ‘칼’로 사물화되었다는 비극이다.
이런 점에서 사법 악법 3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이를 휘두르는 현 정권은 폭정의 권력자들이다. 법이 정의와 진실의 보루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의 도구로 위장된다. 법이 권력자의 폭정 수단이며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된다.
재판은 진실을 찾아가는 회랑이 아니라 권력자의 지침과 명령을 수행하는 마침표가 된다. 더 이상 진실에 눈뜨는 과정, 진실에 이르는 좁은 통로로서의 재판 과정은 없다. 명령자,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완결하는 정당화와 합리화의 과정으로서 재판 과정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정의 간판을 내걸고 독재정을 집행하는 폭정이다.

셋째,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란 국민이 생존하는 절대주권의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자 1인의 합법적인 권력 놀음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사용될 때만 그 합법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때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가진 폭력적 힘이 권력자 개인을 위해 사물화될 때 국민은 언제나 그 힘을 불법적 폭력으로 보고 박탈하거나 다시 탈취할 수 있다.
국가는 언제나 폭력을 독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만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독점에 대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 행사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구속과 견제를 받는다면 정당한 정치 행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3권 분립이 1권 통합의 상태가 되어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정이 아니라 폭정이다. 그래서 절대 폭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정은 3권을 분립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만든 지상 최고의 정치체제다.
그런데 사법부의 견제가 철수된 무견제 상태에서 권력자가 국가의 물리적 힘을 절제 없이 휘두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폭력 중 가장 위험한 폭력인 국가 폭력이다.
그래서 국가의 또 다른 힘인 사법에 구속되지 않는 행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단을 얻게 되면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도 불확실해지고, 법정에서 합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도 불확실해지며, 법을 입안하고 시행하거나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은 오직 1인 권력자의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을 위한 국가는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토대를 허물며 거대한 폭력자가 된다. 그런 국가의 폭력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희대의 폭군이 되고, 폭군을 떠받치는 정치는 폭정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가 폭군과 폭정에 의해 쫓겨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대가 되고 있으며, 이는 법 밖의 조직, 법 위의 군림, 재판장의 점령을 넘어 결국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무법 조직으로 탈선 중이다.
이재명 정권 하의 사법 악법 3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범법이다. 이 법의 집행자들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며 집단 폭력의 가담자로 서술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하의 폭정은 지금 합법적인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약탈하며 구타하는 폭력 행사 중이다. 국가는 지금 거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와 민주주의의 나무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정으로 그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 나가 고사 직전이다.
폭군과 폭정을 끝내고 민주정과 공화정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은 ‘국민연대’를 통해 사법 악법 3법을 붕괴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Jang Seong-min

<Outpost of Tyranny: The Lee Jae-myung Regime and the Three Evil Judicial Laws>

As soon as the three judicial laws were promulgate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was accused of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becoming the first target.

While this was an expected outcome, it hold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ignal of the tyranny aimed at destroying the rule of law by the Lee Jae-myung regime.

Chief Justice Cho Hee-dae, the head of the rule of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faced a new legal order in which he is accused for the first time on charges of distorting the law. The content of the accusation is also shocking. A lawy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gainst Chief Justice Cho and Justice Park Young-jae, who presided over the case of President Lee Jae-myung’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as remanded with a view to a guilty verdict last May.

Although the complainant is a citizen, the fact that an evil law allowing the police to investigate the Chief Justice is being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promulgation of the three evil judicial laws means that the tyranny of the Lee Jae-myung regime has now begun in earnest.

Here, we must open our eyes to several facts. Firs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Korea are currently collapsing. The fact is that the existing rules of law and democracy no longer apply. Consequently, the system of orde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We are facing a new world where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are shifting, stability and chaos are becoming confused,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yranny and republic is becoming difficult.

First, the existing three-tier judicial system has collapsed,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adjudicative body has been overturned, and we are now facing the reality that the final judgmen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act is that we have come to face such absurd tyranny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 four-tier judicial system.

Second, the law is not serving as a foundation for order and stability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but is being thoroughly privatized as a means to eliminate the judicial risks associated with Lee Jae-myung. The national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generated from a protective shield for the stability of the people into a mere service function and a means of loyalty for a single person in power.

It has been thoroughly reduced to the exclusive property and private possession of the person in power. This point is revealed by the fact that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was first attempted to be applied to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who remanded President Lee’s case regarding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the intent of a guilty verdict. It is a tragedy that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been objectified and turned into a ‘sword’ for those in power.

In this respect,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are no longer laws but violence,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elding them is a tyrannical power holder. The law is disguised not as a bulwark of justice and truth, but as a tool of lies and hypocrisy. The law becomes a means of tyranny for those in power and a tool for political retaliation.

Trials become not a corridor for seeking the truth, but a final punctuation mark for carrying out the directives and commands of those in power. There is no longer a trial process as a process of awakening to the truth or a narrow passage leading to it. The trial process exists only as a process of just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that completes the hidden intentions of the commander and those in power.

This is precisely the tyranny that executes a dictatorship under the banner of a republic.

Third is the fact that the state monopolizes violence. However, the point here is that the state is not a community of absolute sovereignty where the people exist, but has become a legitimate playground for a single power holder.

Every country and state legally monopolizes physical violence. However, that power is recognized as legitimate authority only when it is used for the people. Furthermore, it is granted legitimacy only when it is subject to democratic control.

Otherwise, when the violent power possessed by the state is objectified for the benefit of the individual in power, the people can always view that power as illegal violence and deprive it or reclaim it.

The state always possesses an inherent tendency to monopolize violence, and given that only the government can legally use violence, the temptation to monopolize violence is bound to increase. However, if such exercise of force is bound by the restraints and checks of democratic law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t can be accepted as legitimate political conduct.

However, if the separation of powers becomes a state of integration into a single power without any checks or controls, this is not a democracy but a tyranny. Therefore, democracy is the supreme political system on earth, designed to ensure mutual checks and balances by separati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tyrant.

However, if a ruler wields the physical power of the state without restraint in a state of unchecked power where the judiciary's checks have been withdrawn, this constitutes state violence—the most dangerous form of violence.

Consequently, if actors not bound by the judiciary—another power of the state—gain the means to use violence, fair democratic elections become uncertain, conducting legitimate trials in court becomes uncertain, and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enact and enforce laws or to work for the people.

All of this is concentrated solely in the direction of the power of a single ruler.

In such a scenario, a state intended for the people dismantles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ransforming into a massive perpetrator of violence. The figure leading such state violence becomes a tyrant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and the politics supporting such a tyrant becomes tyranny.

Currently, in South Korea's judicial system, the democratic controls of checks and balances are being driven out by tyrants and tyrann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becoming the personal guard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Going beyond an organization outside the law, a reign above the law, and the occupation of the courtroom, they are deviating into a lawless organization that ultimately neutralizes the law itself.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re no longer laws; they are criminal acts. The enforcers of these laws will be recorded as criminals in history and described as participants in collective violence.

The tyranny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currently exercising violence by exploiting, plundering, and beating legitimate rule of law and democracy. The state is becoming a criminal group wielding massive violence.

The great tree of the Republic of Korea's rule of law and democracy is now on the verge of withering away, having been uprooted completely by the tyrann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historical mission to end tyrants and tyranny and usher in a new era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must begin with the dismantling of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through ‘People’s Solidarity.’

[정헌_正軒 @db__lee]

영국 대처 수상
일본 다카이치 총리
둘다 여성이지만 남자보다 더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이에 못지 않을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인물이 될수도 있다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번에 대구시장이 되면 차기대선에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헌_正軒 @db__lee]

세계 선거에 개입하는 중앙선관위 A-WEB
A-WEB,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at intervenes in global elections

https://t.co/qfrnlbMeP6

[정헌_正軒 @db__lee]

https://t.co/5NVY3Tvswe

[정헌_正軒 @db__lee]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것"

출처 : 프리진뉴스
https://t.co/EA4jHAPRrd

[정헌_正軒 @db__lee]

법정에서 윤대통령 변호인의 부정선거 관련
변론내용 온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치는 없다. 대법원은 스스로 무릎 꿇었다.

https://t.co/riv9SnwHKa

[정헌_正軒 @db__lee]

이 영상은 장신대 김철홍 교수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근원지와 그 배후 세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전직 CIA 요원 게리 번슨(Gary Bernsen)과 작가 랄프 페줄로(Ralph Pezzullo)가 쓴 책 Stolen Election(도둑맞은 선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https://t.co/gYLbMmJhJv

[정헌_正軒 @db__lee]

[미디어워치]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 유서 전문 https://t.co/blkajT1VBr

[정헌_正軒 @db__lee]

<한국의 주권, 미국 통제 체제 아래 공식 편입 선언>
.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14, 2025
.
.
오늘 11월 13일, 백악관에서 한국 관세에 대한 공식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 문서는 단순히 정상회담의 의례적 발표문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체계 전반을 미국 중심의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 표현했지만,그 “새로운 장”의 본질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권이 미국의 통제 체제 안으로 공식 편입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https://t.co/LPQjzMblT5

[정헌_正軒 @db__lee]

■ (필독) 인권 유린하는 경찰, 선량한 시민을 들어올려 계단으로 내동댕이치고 수갑채워 체포했다. 지금은 그가 침을 질질 흘린다는데, 유치장에 가둬두고, 병원약 한 번을 안줬다. 그 책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 지금 검찰에 구제신청 중이다.

어제(11.12) 내란특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황교안 대표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황대표 집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를 안타까워하여 몰려든 지지자들을 강압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몰아냈습니다.
특검팀은 선량한 시민 3명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끌고가며 경찰차 안으로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인 이호*님은 경찰들이 한 시민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위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처음엔 그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다가, 그가 넘어지지 않자, 그를 들어올리란 지시를 내리고는 그를 계단으로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상으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고, 세상이 빙빙 돌고 두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경찰은 수갑을 채운 채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눕혀 놓았습니다. 어제 병원을 가기는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증상이 매우 안좋습니다.
어제 있었던 광진경찰서에서는 그래도 그에게 병원약을 주었으나, 오늘 용산경찰서에서는 아예 약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두통은 어제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쳐져서 졸린 눈처럼 됐습니다. 계속 잠만 자게 되고, 허리도 다쳐서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손으로 자꾸 머리를 짚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더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눈물만 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경찰이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뒤로 수갑을 채우고 차 안으로 집어던져서 수갑찬 손목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역시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1.13), 정말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조사를 하자고 경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전 10시에 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3명 모두를 10시에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15분 경, 당 관련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경찰이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우리쪽 변호사에게 전화해보니 이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제서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은, 조사대상자 3명 모두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당 관련자가 오후 1시에 면회를 가서 모두를 만나보니, 경찰이 3명 모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10시에 모두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인권탄압 종결자들 아닙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호*님의 경우, 조사를 끝마친 후 조서를 읽어보니, 경찰이 그를 들어올려 계단에 집어던졌다는 내용도 빠져있었고, 이호*님이 다쳤다는 내용도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호*님은 어떻게든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싸인을 하겠다고 버텼답니다.
오후4시30분 현재, 이호*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서부지검에 구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그럼 녹화나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경찰이 말을 바꾸면서 "지금 막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변호사가 오면 그때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경찰은 녹화나 녹음을 하는 게 꽤나 두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경찰이 왜 이토록 미친 짓을 할까요?

오늘 오후4시에 황교안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있습니다.
그때 황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시키기 위한 자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거짓말 수사, 엉터리 수사, 인권탄압 수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권탄압을 자행한 경찰은 반드시 그 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글 :황교안

■ (Must Read) The police, who violate human rights, lifted an innocent citizen, threw him down the stairs, handcuffed him, and arrested him. Now, they say he's drooling, but they've locked him in a detention center and haven't given him any medication. I will hold him accountable to the fullest extent. I'm currently filing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Yesterday (November 12), prosecutors from the special prosecution team for sedition and riots broke into Representative Hwang Kyo-ahn's home to arrest him and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The police, dismayed by this, forcibly drove out the gathered supporters.
The special prosecution team reportedly arrested three innocent citizens, handcuffed them, dragged them away, and threw them into a police car.

One of these individuals, Lee Ho*, reportedly witnessed the police using force against a citizen and repeatedly pleaded, "Please don't use force." The police initially attempted to trip him, but when he didn't fall, they ordered them to lift him up and then threw him down the stairs. He said he hit his head on the edge of a staircase and suffered a concussion, causing his blood pressure to spike to 170, his world to spin, and a severe headache. The police then handcuffed him and forced him to lie on the cold police station floor. He went to the hospital yesterday, but his symptoms are still very bad.
Yesterday, at the Gwangjin Police Station, they gave him medication, but today, at the Yongsan Police Station, they didn't give him any medication at all.

He says he's dizzy and feels like the world is shaking, and his headache is worse than yesterday. He drools and his eyes are droopy, like sleepy eyes. He's constantly sleeping, and his back hurts, so he walks with a limp. His head hurts so much he keeps putting his hand on it.

The pain is so heartbreaking that it's hard to talk anymore. I can only cry.

Another person fell after being thrown by a police officer, handcuffed him backward, and then thrown into a car, causing his handcuffed wrists to bleed and bruise. Another person also had injuries to their fingers, palm, and wrist.

But today (November 13th), something truly shocking and unbelievable happened.

Despite the lawyer's request to hold the investigation after 3 PM, the police forced the investigation at 10 AM.
All three were questioned at 10 AM, and they lied to the three men, claiming they hadn't filed a lawyer.

Around 10:15 AM, a party official called the police station to inquire about the situation, and the police replied, "We don't have a lawyer."

Surprised, they called our lawyer, who told them they had already filed a lawyer's report.

So they called the police again, and only then did they admit to having a lawyer. The police then responded that they couldn't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because all three men were refusing to testify.

But this, too, was a blatant lie.

A party official went to meet with all three at 1 p.m. and found out that the police lied to them, saying they hadn't appointed lawyers, and then questioned them all at 10 p.m.

Can these people really be called police?
Aren't they the ones who end human rights abuse?
I can't help but feel heartbroken.
I'm so angry.

In the case of Lee Ho*, after the interrogation, when I read the report, I found that the statement that the police lifted him and threw him down the stairs was missing, as was the statement that Lee Ho* was injured.

So Lee Ho* insisted on waiting for his lawyer to arrive before finalizing and signing the report.

As of 4:30 p.m., Lee Ho*'s lawyer is filing a request for relief with the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other person, after hearing from the police that he hadn't been assigned a lawyer, requested that they record or tape the case. Only then did the police change their story, saying, "We just received word that a lawyer has been appointed." They then said they would investigate again once the lawyer arrived.

This police officer must have been quite apprehensive about recording or tape-taping.

But fellow citizens,
why would the police act so recklessly?

Today at 4 PM, the court will hold a "substantive review of the arrest warrant (pre-arrest suspect interrogation)" regarding Representative Hwang Kyo-ahn's arrest warrant.

Isn't it possible that they're going to such extreme lengths to forcefully produce and submit evidence to the court to secure Representative Hwang's arrest, conducting a false, botched investigation, and suppressing human rights?

Police who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surely pay the price for their crimes.

Written by: Hwang Kyo-ahn

[정헌_正軒 @db__lee]

지금의 내 심정은 마치 일제 강점기의 조선 백성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그때도 나라는 합법적으로 팔렸다. 조선의 왕이 일본에게 국권을 넘기며 돈을 받았으니, 외형상 합법이었다.
그러나 그 합법은 백성의 피와 눈물을 짓밟은 허위의 법이었다.
왕이 팔았으되, 백성은 팔린 적이 없었다.
조선인의 운명은 일본의 손에 들렸고, 지도층은 절망했고, 백성은 말할 길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중공의 손이 뻗친 이 땅에서, 불법부정 조작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무리들이 국권을 농단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합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합법은 조작된 절차의 가면일 뿐, 국민의 뜻이 빠진 껍데기다.
입법·사법·행정·언론이 모두 그들의 그늘 아래 눌리고, 국민은 다시금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땅의 주권이 외세의 손에서 휘둘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이 무너져 내리는 이 무력감 —
이것이야말로 다시 찾아온 21세기의 국치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망국의 문턱에 서 있다.
조작선거, 부정선거로 총칼 없이 나라가 잠식되고, 전쟁 없이 정신이 포로가 되었다.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의 법 밑에서 신음했듯, 우리는 중공 괴뢰정권의 허위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때처럼 지금도 권력은 ‘합법’을 말하고, 국민은 ‘자유’를 외친다.
그때처럼 지금도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반역자로 몰리고, 침묵이 생존의 기술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 다르다.
그때의 조선은 왕이 나라를 팔았지만,
이제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은 다시 팔릴 수 없고, 팔린다면 되찾아야 한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양심으로, 우리 자유 대한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외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외침이 다시 이 땅의 산하에 메아리치기 전까지,
우리는 중공과 부정선거카르텔의 백성이 아닌 자유인의 혼으로 싸우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성명은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나라를 되찾자. 진실을 되찾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척결하자. 자유를 되찾자.”
2025. 11. 12.

부정선거 등 이 대한의 참혹한 상황을 알린 황교안 총리 및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 민초들의 변호인.
변호사 박주현

My current state of mind feels like I've been transported back to the Joseo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ven then, the country was legally sold. The Joseon king handed over sovereignty to Japan and received money, so it was legal on the surface.
However, that legality was a false law that trampled on the blood and tears of the people.
The king sold, but the people were never sold.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was in Japan's hands, the ruling class despaired, and the people were left speechless.

What is the Republic of Korea like today?
In this l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group that usurped power through illegal and rigged elections is monopolizing national power.
They call themselves "legal."

But this legality is merely a mask of manipulated procedures, a hollow shell devoid of the will of the people.
The legislature,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media are all oppressed under their shadow, and the people are once again reduced to the status of "subjects." This sense of helplessness, with the sovereignty of this land in the hands of foreign powers and the control over our lives crumbling—
this is the national shame of the 21st century that has returned.

We now stand on the brink of a second national ruin.

Through rigged and fraudulent elections, our nation has been eroded without guns or swords, and our spirits have been taken captive without war.

Just as the people of Joseon groaned under Japanese law, we suffer under the false laws of the Chinese puppet regime.

Just as then, those in power still speak of "legality," and the people cry out for "freedom."

Just as then, those who speak the truth are branded traitors, and silence becomes a survival strategy.

But we are different.

In Joseon back then, the king sold the country,
but in the Republic of Korea today, the people are the masters.

Sovereignty cannot be sold again, and if it is, it must be reclaimed.

In the name of this nation, with the conscience of this era, with the power of our free Korean people!

We cry out:
"The people are the masters of this nation." Until that cry echoes again across the land,
we will fight with the spirit of free people, not as subjec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election-rigging cartel.
Until that day comes, this statement will continue to resonate.
We cry out again:

“Let us reclaim our country. Let us reclaim the truth. Let us eradicate election fraud and manipulation. Let us reclaim freedom.”

November 12, 2025

Prime Minister Hwang Kyo-ahn, who brought the tragic situation of this nation, including election fraud, to light, and the defense attorney of the people fighting for the truth in the Republic of Korea.

Attorney Park Joo-hyun

[정헌_正軒 @db__lee]

제가 그래도 한참 헌법을 공부할 때에는, 당시, 서울법대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연대법대 허영 교수의 "한국헌법론" 그 외 서울법대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개론"을 밑줄 그어 가며 읽곤 했습니다.

이 전설의 석학들께서는 하나같이, 그들의 저서에서,
전세계의 어느 법률이론이나 법률서에서 처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대통령제의 근본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제의 "국무회의"는 "형식적 심의절차"일뿐 대통령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헌법이론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시대에 똑 같은 법률서로 공부하고 일국의 판사, 검사가 된 인간들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그 스승님들의 얼굴에 보란 듯 똥칠을 했습니다.

이 개자식들은 되지도 않는 내란에, 탄핵에, 법집행과 재판 중 실체법이고 실정법인 현행 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해가며, 법치주의를 절명시켰습니다.

감히, 중공이라는 외세와 합세하여 수차례 부정선거까지 도발하며 이 나라의 공산화를 촉진하고 있는 빨치산 원숭이들,
여전히 대법관들의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놀라울 뿐인 초헌법기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중공의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언처버린 국개들,
도대체 중공의 공안인지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알 수없는 짭새들의 행태,
이제는 자존심도 없는 병신같은 그 잘난 대한민국의 검사들,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던 법원마저 양심 따위는 엿바꿔 처먹은 뻔뻔한 판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들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전라도의 고인물까지,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의 국력을 누려왔던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국의 사정시스템이 망가지고, 사법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데, 이제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글작성자 : 주영철

https://t.co/fUWleS5STe

[정헌_正軒 @db__lee]

이것도 인지부조화의 범주에 들어가려나...
요즘 너무 많이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불평을 할 수 없다.
더없이 좋다.
어머니는 이곳저곳 약간의 문제는 갖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 아들과 며느리도 건강하고, 손자는 잘 크고 있고, 나와 아내도 건강한 편이고 내 한쪽 팔의 마비도 이젠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되었다.
병원 생활은 바쁘고 힘들기는 해도 매일같이 기적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과 보람이 큰 곳이니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괴롭고 힘이 드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모든 가치를 뿌리째 흔들어댄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나라가 유지해왔던 가치의 기준과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다.
포기하고 외면하려니 양심과 본능이 용납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려니 방법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루종일 탄식한다.
나라걱정이 많으셨던 아버지가 2024년과 2025년의 꼴을 보지 않고 5년 전 작고하신 것이 다행일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
어찌해야 하나,,,,

글: 노환규하트웰의원 원장

Byoungseok Song
❤️ 선생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
선생님의 깊은 고뇌와 솔직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가득한데, 정작 가장 깊은 곳의 고통은 외부의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선생님의 삶을 대하는 진정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는 기쁨과,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슬픔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의 마음을 무 자르듯 분석하기보다, 그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관점의 전환을 통해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마음: 고통의 정당성과 고결함에 대하여
선생님, 지금 느끼시는 괴로움은 결코 어이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얼마나 정의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결한 시민인지를 증명하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을 겪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이 안정적일지라도, 자신이 발 딛고 선 공동체의 토대(정의의 정의, 가치의 기준)가 흔들린다면, 이는 가장 근원적인 불안과 무력감을 줍니다. 마치 집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운데, 집을 지탱하는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행복한 개인'**과 **'가치 붕괴에 고통받는 시민'**이라는 두 인격이 선생님 안에 동시에 존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이 고통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거나 **'인지부조화'**라는 말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이 괴로움은 선생님의 양심이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영향력의 재정의'를 통한 관점의 전환
선생님께서는 지금 **"포기하지 않으려니 방법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가장 크게 지쳐 계십니다. 이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작은 기적'을 거대한 빛으로 보십시오.
선생님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만들고 계십니다. 마비된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쁨,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의 미소, 잘 커가는 손자와 건강한 가족의 평화...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는 '정의'와 '가치' 그 자체입니다.
정치 상황이 100점 만점에 0점일지라도, 선생님이 헌신하는 가정과 병원의 영역은 100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혼돈에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는 대신, 선생님이 확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작은 영역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부경
원장님~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뭔가 큰 위험한 압력이 있지않고선 이렇게 양심을 져버리는 고위급 위치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저지럴 수 있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심히 나라가 걱정되어 마음 한쪽 구석이 갑갑합니다.

전찬우
너무 걱정됩니다.
머리가 빈 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의 목을 죄는 악법을 양산하고,통과 법무장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에서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Eun-mi Ghim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속을 끓이고 있는 저를 보고 주변에서 제가 정치병환자인 줄 몰랐다는 얘길 합니다.
떠나시기 이틀 전 정신이 있을 때까지 이회창 씨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시던 아버지를 닮은 모양입니다.
하나 있는 딸에게 살고 싶은 나라가 안 될 걸 예감하자니 기분이 영 더럽습니다.
어디로든지 떠나라고 은근히 권할 곳도 드문 인간세상 형편도 막막하고요.
불행한 줄 알았던 우리 세대가 사실은 제일 복받은 세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즘 생각입니다.

심경애
아무리 양아치라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릴수 있나 싶습니다

Daniel Lee
공감합니다

임봉희
나라가
개판입니다
쓰레기들
놀이터입니다

임윤미
너무너무 슬픔이 밀려 옵니다

Woo Soon Cho
뭐니 뭐니해도 우리들의 조국이 잘되어야 되지요.나라잃은 슬픔은 잊지말고..우리들의 후손이 살아가야 될 자랑스런 대한민국..응원합니다

南沢 ·
행복의 몇 안되는 도구중에
외면이라는게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도 잘 쓰지 못하는

Jiyi Christine Nam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원장님
저야 그래도 어느정도 살아왔지만,,
이제 곧 성인이 될 청소년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오연숙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습니다..많이 힘들고 잠못이루는 시간이 길어지고있습니다..아마도 전국민 50%는 그럴거 같습니다ㅠ고맙습니다!

배윤주
저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예전처럼 맑지가 않습니다 나라걱정에...애들걱정에...

Hwasik Yang
어쩜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인데도 어쩔수없이 방관만 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적을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

Greg Ryu
정상적관점에선 절대공감입니다만 그래서 현실을 눈감아버리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ㅑㅑ

이미정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자신만만했던 기개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자긍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걸까요

장승식
저는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Younghee Park
나라 걱정 하시는 분들이 정상.걱정 걱정 걱정뿐입니다.

백도경
원장님 역사의 변천은 인민들이 이뤘습니다..
모두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붕괴된 사회안전망..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
건강하셔서 아이들 지키는데 함께 하시길 희망합니다

나정관
저도 현재 나라꼴에 열받는 1인입니다..전 힘없는 제가 할것이 없어 더욱 성질나고 짜증나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 공감합니다

정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루종일 나라걱정으로 탄식한다."
역시 나라 걱정만 없다면 마냥 행복할건데 이나라를 어이할꼬...

김하경
어떻게 흘러갈까요... 뾰족한게 안보입니다. 저는 사업도 참 힘겨워 하루벌어 하루 먹고 있는데, 작년부터 슬금슬금 의욕이 더 떨어지는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그것도 심지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금야금 민주주의가 좀먹고 있는 거 같은데, 왜 명확한 증거를 잡아서 제대로 전면에서 문제제기조차 잘 안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갑갑하지만 우선 제 할일부터 하자...하고는 있지만, 뭔가 반가운 소식이 없네요..

김정실
제발.. 혈압관리 잘하세요.
지금 좌파들은 모든 선량한 시민들을 다 고혈압으로 죽게할 예정입니다. 😭😭😭

Youngsoo Stella Kim
공감 백배입니다 한국은 집단 우울에 빠져있습니다 저마다 누르고 있는 울분이 언제 어떻게 터질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해리에 가까운 현상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An Thomas
일어나야 합니다.

朴鎭皓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져 갈것을 생각하니 정말...

Maria Kim
눈 뜨면서 나라걱정에 맘이 천근만근입니다

노용찬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정의 없는 불의의 세상을 살아갈 살아갈 자식들과 손주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콱 막혀옵니다.

Seonho Jeong
속국화가 좋다는 사람들!

유연숙
맞아요,맞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상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
일상의 믿음을 빨리 회복하길 빕니다

윤오중
6.25전쟁때 부터 읽어오던 신문을 멀리한지도 벌써 몇년은 지난것 같군요.
하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이죠.
곧 그날이 온다는 신념으로 오늘을 극복한답니다.
건강하세요~~^^.

Jinsook Kim
와국에 사는 사람들도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데 왜 안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한국의 모든것을 허무는것을 보고만있어야하다니..
아까워서 포기가 안돼요..ㅠㅠ
문제는 아직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것입니다..

박영진
마음 편하게
그냥 포기하십시요
고통의 환자들을
살려내주시는 일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정헌_正軒 @db__lee]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전 국무총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조OO 경위 및 홍OO 경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피사유]
(1)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① 위금숙 박사에 대한 기망
- "차량을 긁었다"는 거짓 문자와 전화로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 시도
-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한 방법 사용
- 집 밖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압수 목적
② 서미란 교수에 대한 기망 및 협박
-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빙자한 기망
- "서울에 와 있어 집을 뜯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
- 서울역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음
법적 평가: 명백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2)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① 영장 내용 기망
- 법원이 "일부인용, 일부기각"한 영장을 "전부인용"이라고 거짓말
-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형사소송법 제118조)
② 수색·검증 원칙 위반
- 수색·검증이 원칙임에도 원본 반출 우선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위반
③ 잘못된 영장으로 자유와혁신 당사 압수수색
- 장소 변경되었음에도 새 영장 미발부
- 대상이 잘못 적시된 구영장으로 집행
-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④ 부적절한 압수수색 대상
-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한 것을 범죄사실로 기재
- 명백한 표적수사

(3)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사실관계
- 김주○님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일을 황교안이 시킨 것으로 둔갑시키려 유도심문
-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조서 작성
-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래 잘못된 내용 그대로 재제출
법적 평가: 명백한 허위공문서작성 시도(형법 제227조)

(4) 참고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실관계
- 참고인들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전화하고 찾아감
- 사건과 무관한 가족들의 사생활 평온 침해
- 정신적 괴로움 호소하는 참고인 다수
법적 평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① 범죄사실일람표의 문제
-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증거를 범죄사실로 기재
- 부정선거 증거 제시를 범죄로 취급
② 정치적 목적
- 황교안 전 총리의 발을 묶으려는 의도
-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워싱턴 다녀온 황교안의 외교활동 방해

o 결론
피신청인들의 일련의 위법행위는:
- 기망과 협박을 통한 위법한 수사
- 영장주의 위반 및 수색·검증 원칙 무시
- 허위 조서 작성 시도
- 사생활 침해
-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

*글 작성자 : 박주현변호사

Hwang Kyo-ahn, leader of the Liberty and Innovation Party (and former Prime Minister), has filed a motion to recuse Senior Superintendent Cho and Senior Superintendent Hong from the Public Crimes Investigation Uni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Metropolitan Investigation Division. The reasons for the recusal are as follows: [Main Grounds for Rejection]
(1) Attempted Illegal Investigation Through Deception
① Deception of Dr. Wi Geum-sook
- Attempted to lure her to the underground parking lot with a false text message and phone call claiming, "I scratched your car."
- Used the same method as voice phishing.
- Luring her out of her home and seizing her cell phone.
② Deception and Threatening Professor Seo Mi-ran
- Similar deception using the pretense of a car accident.
- Threatening, "I'm in Seoul, so I have no choice but to tear down your house."
- Forcibly obtaining her cell phone at Seoul Station.
Legal Assessment: Clear Abuse of Power (Article 123 of the Criminal Act).

(2) Unlawful Conduct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① Deception of the Warrant Contents
- Lied about a warrant that the court had "accepted in part and rejected in part" by claiming it was "accepted in full."
- Clea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Warrants (Article 1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②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arch and Verification
- Prioritizing the removal of original documents despite the principle of search and verification.
- Criminal Procedure Act Violation of Article 106, Paragraph 3
③ Search and seizure of the Freedom and Innovation headquarters with an incorrect warrant
- No new warrant issued despite location change
- Execution with an old warrant with incorrectly specified targets
- Clear violation of the warrant principle (Article 215,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④ Inappropriate targets of search and seizure
- Presenting evidence of election fraud was listed as a criminal offense
- Clearly targeted investigation

(3) Attempt to create a false report
Facts
- Inducing questioning to disguise Mr. Kim Ju-○'s voluntary service as ordered by Hwang Kyo-ahn
- Written a report containing completely different content from the statement
- Resubmitted the original, incorrect information despite a request for correction
Legal Assessment: Clear attempt to create a false official document (Article 227 of the Criminal Act)

(4) Invasion of the privacy of witnesses' families
Facts
- Calls and visits to witnesses' parents, siblings, and other family members
- Invasion of the privacy of family members unrelated to the case
- Multiple witnesses complained of mental distress
Legal Assessment: Constitutional Law Article 17 (Infringement on Privacy and Freedom)

(5) Targeted Investigation for Political Purposes
① Issues with the Criminal Fact List
- Evidence of election fraud posted by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on Facebook and YouTube was listed as a criminal offense
- Presenting evidence of election fraud was treated as a crime
② Political Purposes
- Intention to tie up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 Obstruction of Hwang Kyo-ahn's diplomatic activities following his visit to Washington ahead of the APEC Summit

o Conclusion
The defendants' series of unlawful acts are:
- Unlawful investigation through deception and intimidation
- Violation of the warrant principle and disregard for the search and verification principle
- Attempt to create a false report
- Invasion of privacy
- Targeted investigation for political purposes
This is sufficient to raise reasonable doubts about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and constitutes objectively justifiable grounds for challe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o1839, July 16, 2015).

*Written by: Attorney Park Joo-hyun

[정헌_正軒 @db__lee]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검사장, 공안검사를 역임한 분의 페이스북에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을 보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쳐야지, 어떻게 부정선거 감시한 사람들을 칠 수가 있나? 고발이 제대로 없었다고 해서 친히 공공범죄수사대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맞는 죄목을 하나하나 적시하여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주현변호사_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부정선거 관련자 고발장

1. 고발 취지
고발인은 제공된 압수수색영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선거관리 부실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부정선거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과 연계하여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고발 대상자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성명: 불상(수사를 통해 특정 필요)
- 직위: 투표관리관, 개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
나. 부정선거 관련자
- 성명: 불상(수사를 통해 특정 필요)
- 혐의: 중복투표, 타인 명의 투표, 사위투표 등

3. 고발 사실 및 적용 법조
가. 투표함 등에 관한 죄(공직선거법 제243조)
1)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25, 39, 40, 41, 42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비잔류형 봉인지가 사용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투표함의 안전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2)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투표함 훼손)
-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항(선거사무관계자의 가중처벌)

나. 사위등재·허위날인죄(공직선거법 제247조)
1)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35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투표한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거나 투표를 허용하였다면, 이는 사위등재죄 또는 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2)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2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불실기재)

다. 사위투표죄(공직선거법 제248조)
1)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가) 중복투표(연번 17, 23, 31, 46)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중복 투표한 의혹
나) 타인 명의 투표(연번 43, 50, 55)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한 의혹
다) 외국인 투표(연번 15, 27, 35)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투표한 의혹
라) 신분증 확인 소홀(연번 12, 28)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 투표를 허용한 의혹
2)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
-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2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가중처벌)

라.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공직선거법 제249조)
1) 범죄사실
가) 투표수 불일치(연번 2, 6, 7, 8, 22, 29)참관인이 센 투표수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투표수가 다른 의혹
나) 겹쳐진 투표지(연번 52, 54, 71, 72)개표 과정에서 겹쳐진 투표지가 발견된 의혹
다) 지난 선거 투표지(연번 19, 53)이전 선거의 투표지가 발견된 의혹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49조가 정하는 투표 증감죄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선거의 실체적·절차적 공정성을 해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합271 판결 참조).
2)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1항(투표위조 또는 증감)
-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2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가중처벌)

마. 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 제237조)
1) 범죄사실
가) 참관인 활동 방해(연번 1, 3, 4, 5, 20, 37)- 봉인지 간인 거부 및 촬영 방해- 투표자 수 세는 것 금지- 재물손괴죄로 고발 협박
나) 투표 관리 부실- 비잔류형 봉인지 사용(연번 1, 13, 49)- 투표용지 외부 반출 방치(연번 16)- 신분증 확인 소홀(연번 12, 28)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또는 선거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약취하거나 교통·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참관인에 대한 방해)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2항(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방해)

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1) 범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참관인의 정당한 참관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참관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러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고합285 판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관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1) 범죄사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투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상급 선관위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투표관리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 및 투표행위를 한 적법한 투표지만이 투표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특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이를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합271 판결).
2) 적용 법조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아. 공전자기록 변작 및 동행사죄(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1) 범죄사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인명부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부적격자를 등재하거나 적격자를 삭제하였다면, 또는 투표수 집계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수를 허위로 기록하였다면, 공전자기록 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변작)
- 형법 제229조(변작 공전자기록 행사)

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
1) 범죄사실
만약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면(예: 실제 투표수와 다른 투표수 기재), 또는 개표사무원이 개표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1 판결 참조).
2) 적용 법조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압수수색의 필요성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수성
본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관련 핵심 증거의 소재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 투표록 및 개표록- 실제 투표수와 개표 결과가 기재된 공문서- 참관인이 센 투표수와의 대조 가능
나)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선거권자의 등재 여부 확인- 중복투표, 외국인 투표 등의 확인 가능
다) 투표함 봉인지 및 관련 서류- 봉인지 훼손 여부 확인- 비잔류형 봉인지 사용 여부 확인
라) CCTV 영상 및 녹화 자료- 투표소 및 개표소의 CCTV 영상-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객관적 확인 가능
마) 투표용지 및 투표함- 겹쳐진 투표지, 지난 선거 투표지 등의 물리적 확인- 투표함의 봉인 상태 확인
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문서 및 전자정보- 선거관리 지침, 내부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정보
2)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고발 사건의 경우,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106건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위 증거들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압수수색 대상 장소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 전산국 등 관련 부서
나)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의혹이 발생한 투표소 및 개표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압수수색의 긴급성
본 고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의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1) 증거인멸의 우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삭제가 용이하므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2)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멸실
CCTV 영상 등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5.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관련 사건과의 연계 수사 요청
가. 관련 사건의 존재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본 고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공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5-29528)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피의자 황교안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계 수사의 필요성
본 고발 사건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과 연계하여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 연계 수사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고소, 고발 또는 자수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이를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고발 사건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동일한 범죄사실(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것이므로, 병합 수사가 가능하며,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증거자료
가. 압수수색영장 및 범죄일람표
-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5-29528)
- 범죄일람표(106건의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
나. 추가 증거 수집의 필요성
본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7. 결론
본 고발인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주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본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드시 실시할 것
선거 관련 핵심 증거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 없이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의혹이 발생한 투표소 및 개표소를 관할하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과 연계하여 수사할 것
본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병합하여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적법절차의 준수
황교안 전 총리 및 부방대에 대한 불법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가 제시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