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코어 홍성표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늙어서도 취미로 개발을 하고 싶은 개발자 따봉맨입니다. dbongman 은 92년 KETEL 에서 부터 쓰기 시작한 ID 입니다. ^^ 따봉~ 쥬스 광고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었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이재명 @Jaemyung_Lee]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돌아온 코난 @schema35943103]

&lt;AFP 수석 사진작가가 찍은 11월 5일 촛불집회&gt;

AFP의 수석사진작가 Anthony Wallace(앤서니 윌리스)가 찍은 11월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AFP는 앤서니 월리스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6명을 추모하기 위해

-타래-

[김광진 @bluepaper815]

대통령님 양산 사저위에 뜬 해무릇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퇴임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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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moonriver365]

Thank you @DrTedros for acknowledging South Korea's efforts to transparently and openly fight #COVID19. We share a common belief that the world can defeat the virus with global solidarity. We will continue to share our comprehensive and open approach with the world.

[조국 @patriamea]

조국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껴..소임 다할것" https://t.co/TQiNlzSMNa

[문재인 @moonriver365]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선언합니다.

내년 6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ttps://t.co/JXC6VxzmwC

[문재인 @moonriver365]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호 @khkim2744]

조국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되자
김민웅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글입니다.

퇴로는 없다. 전선은 하나다.
개혁이냐? 적폐지속이냐?
대회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총집결뿐이다!

[프리코어 홍성표 @dbongman]

이제 암에 걸려도 걱정 없습니다. 알약 하나로 완치된다는군요.
제약회사는 돈 되는 항암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약이 이미 항암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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