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군이 김어준 체포하려고 집과 겸공에 동시 출동했는데 나 잡아가쇼 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니? 서해 어느 바닷가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HID까지 동원됐던 사실이 홍장원 메모와 노상원 수첩으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도망갔다고 못 잡아 먹어서 난리. 인간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박은정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질타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김지용 등 당시 검사장 17명은 이러한 중대 비위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년 후인 2025년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 18명이 또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와 판박이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출장 조사,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40명이 넘는 검사장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의 선택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장 인사는 청와대에서 합니다.
김지용 전 검사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발탁 승진시킨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쉽게 확인이 될 일입니다.
최은순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김지용 전 검사장이 맞습니다만, 4개월 후 최은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해 준 것도 바로 김지용 전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개혁을 주장했거나 윤석열에 맞섰던 검사들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일선 고검 차장 자리도 좌천이라 주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흔들림 없는 근기(根氣)로 공성(功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wpdlatm10 좌아하게는 단순 변조 단어가 아니라
문조털래유 외치던 파시스트들이 자기들끼리만 쓰는 특정집단만의 언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썼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것도 이렇게 이재명이 특정세력의 알고리즘에 포위당했다는 의혹이 심한 시기에 말입니다
한동훈 독직폭행으로 기소당했던 정진웅 검사는 2년만에 대법에서 무죄, 그러나 작년 12월 이재명의 법무부에서 품위손상 이유로 견책 징계 받고 검사 그만 둠. 그런데 당사자 한동훈은 다음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딸랑이 김지용은 중수청장 후보다. 세상 참 x같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재명 시대에 말이다!
https://t.co/ZSiI2IOlqy
https://t.co/TyXs7bEsbr
공무원들 퇴근했다가 다시 사무실 돌아가서 카드 찍고 야근 한걸로 야근 수당 몇 푼 더 챙기는 거는 모든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 거의 개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대법관이 1년에 1억 정도를 슈킹하는 건 조용히 봐주는 거 보면 법조계와 언론계는 잠재적 범죄를 서로 덮어 주면서 오래 오래 공생해 가기로 서로 약속한듯..
개혁이 별거냐, 이런 더러운 폐해를 없애는게 개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