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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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폭행을 당했다면 사건 당일 병원부터 가서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받아놓으세요.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1. 재판상 이혼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2.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길어집니다.
3. 조정에서 합의되면 판결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솔직히 상대가 끝까지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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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이혼소송 잘하는 변호산데요.
이거 모르면 몇 달씩 기다리다 지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기간을 좌우하는 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사정이 있다면 입영일 전에 연기 신청부터 하세요.
늦게 가는 것과 미리 미루는 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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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입영 날짜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며칠 늦게 가면 괜찮겠죠?"

이런 고민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쯤이야'로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현역 입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가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1. 들은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처럼 말을 옮기기 어려운 사이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이어도 2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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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는 일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말했어요. 그것도 사실인데요."

명예훼손은 꼭 여러 명 앞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유예기간에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앞 사건의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재범에서 선처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 온 기록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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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입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1.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땐 갚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못 갚은 건 민사 문제입니다.
3. 용도나 형편을 속인 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가 안 맞으면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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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형사 사건 하는 변호사예요.
돈 떼였다고 다 고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년째 다음 달에 줄게만 해요. 사기로 고소하면 되죠?"

사기인지는 빌려 간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 정상 기업을 사칭한 사기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최근 들어 사기 사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래 이름에 이미 돈을 맡기셨거나, 정상적인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늦기 전에 꼭 상담받아 보세요.

비아누콤, 가치투자일지, HANYLINE, VIP성공의길클럽701, 구아바TV, 사모인베스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칼라일그룹, MCPPRO, 포미홈몰 등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1.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연락처를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냥 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입니다.
3. 메모를 남긴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꼭 적으세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보고 있습니다(옆 차도, 앞 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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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교통사고도 맡는 변호사예요.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 차를 살짝 긁었어요. 도로도 아니고 아무도 못 봤는데요."

주차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그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위영상물은 만든 사람도, 퍼뜨린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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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제 사진이 이상한 데 쓰이고 있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가 얼굴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져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화면, 주소, 올린 계정을 캡처해 두세요.
지워지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1.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에는 이 6개월 기간이 없습니다.
3. 대신 공소시효 안이어야 하고, 늦을수록 글이 지워집니다.

포기하기 전에 화면부터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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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서면 쓰는 게 일인 변호사입니다.
이거 헷갈려서 포기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글이 올라온 지 8개월 됐어요. 6개월 지나서 이제 고소 못 하죠?"

어떤 죄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그런데 상해는 다릅니다.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건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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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ddook_byun]

합의서에 도장까지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