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deockhyunryu]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Policy Mix)'입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류덕현 @deockhyun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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