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정말 밉습니다. 큰뜻이 있다는 말씀도 지금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작은 잘못에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마주하는데,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김용남" 의혹 앞에서 원칙보다 감싸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무너집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상식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성역 없이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편의가 아니라 원칙과 공정이 살아 있는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변화입니다.
김용남범죄의혹이 명확해보이는 상식조차 무시당하고 법꾸라지세상은 그대로인데 뭐가다른가요?
임주영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말자고 합니다.
아니 종부세를 없애자고 합니다.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남에서 이제 표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자고 합니다.
아니 최소한 올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깐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퍼 그냥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깐.,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가계부채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깐,
부동산 때문에 졌으니, 부동산을 더 키우자는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선거에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멀리 좀 봐 보세요.
우리 잠재성장률이 곧 0%대로 들어온다고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