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양은 사장에 의한 성폭행 사건 당일 오후 인근 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산부인과 검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52일만에 경찰의 불송치 통보서를 받았고, 그로부터 3일 뒤 자살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더불어범죄당,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박지원!
이러고도 니들이 사람새끼들이냐?
[미국 망명한 유투버 나옴: 국격 베네수엘와 이란급으로 추락. 테러국 수준인정]
부정선거 밝히다 진짜 미국으로 망명한 유투버가 나왔다.ㄷㄷㄷㄷㄷ
야 진짜 상식적으로 대가리 굴려봐라 ㅋㅋㅋ
미국 망명(Asylum) 제도가 무슨 동네 마실용 무비자 패스인 줄 아냐?
미 이민국(USCIS)이랑 이민법원이 밥 쳐먹고 하는 일이 ‘진짜 이 새끼가 나라로 돌아가면 사형당하거나 신체 찢겨나갈 위기인가’ 가려내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전쟁 터진 난민들이나 독재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고문당하던 애들도 몇 년씩 재판받고 빠꾸 쳐먹는 곳이 미국이다.
근데 전 세계 공인 OECD 선진국에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 승인을 받았다?
이게 뭔 뜻인지 뇌가 있으면 계산이 나와야 함.
* 미국 법원 기준 박해(Persecution) 인정 요건:
* 단순히 ‘인터넷에서 욕먹었다’, ‘악플 달렸다’, ‘고소장 날아왔다’ 따위는 심사관 코웃음치고 1초 컷 기각임.
* 특정 정치 세력이나 거대 권력의 압박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어서, 개인이 신체적·생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공적 증거가 있어야 함.
* 선진국 출신 망명의 헬난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경찰 부르면 오고 법원 재판 열리는 정상 국가임.
“한국 가서 법적 구제받으세요”
하고 쫓아내는 게 기본 디폴트인데, 이걸 뚫고 망명이 공식 승인됐다?
이건 미국 사법부가 대놓고 “대한민국은 현재 특정 정치 권력의 탄압 때문에 자국민의 신변과 기본권을 법치로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상 상태다”라고 공식 인증을 박아준 거나 다름없음.
정치권의 압박과 탄압 수위가 대체 어느 지경까지 갔길래 멀쩡한 선진국 국민이 미국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따내냐?
이게 진짜 최종 승인이 난 거라면, 반대파 입 막겠다고 가해진 정치적 탄압 때문에 국가 시스템과 법치 수준이 통째로 박살 났다는 걸 미국 정부가 공인해 준 꼴임.
선진국 국적으로 미국 망명 뚫는 건 거의 현실판 다크소울 노히트 클리어급 난이도인데, 이게 실화면 진짜 이 나라 정치 판때기랑 꼬라지가 얼마나 막장인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거다.
진짜...미친거다.. 널리 알려라. 우리가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