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과 혐오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시급한 민생의 문제입니���. 인권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 공론화 된 혐오표현방지법 '성적지향'삭제를 위한 철회 사태에 대한 입장을 대표발의한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하여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이개호, 이건태, 이해민, 정진욱, 주철현, 한정애, 허성무 의원실에 의견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인철의원실에 발송한 문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빠르게 작성하고 발송하느라 미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혐오선동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는 문제, 적어도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담고 있는 국가��권위원회 평등법 시안내지 기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의 취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권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적지향 삭제한 법안의 재발의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듯 합니다. 공식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1개 의원실 전화, 메일, 팩스 번호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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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소수자를 뺀 인권은 없다
- 혐오표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만 빼겠다는 조인철 의원실의 입장에 부쳐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제를 규정하며 열거한 차별·폭력 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인철 의원은 개신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성적지향’을 뺀 채 재발의하겠다며, 법안을 철회했다.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성소수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성적지향’을 빼고 재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넘쳐나는 혐오표현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향한 보수 개신교의 혐오표현을 눈감아주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반대로 성소수자 차별·혐오 선동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표명해야만 한다.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혐오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민원에 놀라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비겁과 위선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내란을 6개월 만에 수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시작하는 지금, 국회가 분열과 혐오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다. 평등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이런 구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소수자를 뺀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조인철 의원 을 비롯하여 국회가 새로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위해 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혐오세력의 민원이 아니라, 평등시민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경청하라.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
2025년 6월 5일
무지개행동
🏳️⚧️변희수 하사 추모제, 작은 규모로하라고!?🏳️⚧️
2월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고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대회'에 경찰이 '집회제한통고'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에는 사람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인권위 앞 도로를 쓰지말고 약간의 도로와 인��만 활용해 '조그만 무대'를 차리고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천명 단위로 많이 오면 그때봐서 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비호하고 변희수 하사 추모를 위한 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원장을 규탄하고, 변 하사님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자리에 '사람이 별로 안 올 것 같다'며 경찰이 보낸 💌인권위 앞 초대장💌
시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변희수 하사가 이야기했던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깟 도로', 확 뚫어냅시다! 내란범 비호, 소수자 차별의 온상이 된 망가진 인권위를 바로잡읍시다!
🏳️⚧️'단결 트젠' 트랜스플래그 머리띠도 넉넉히 준비해뒀습니다🏳️⚧️
🌈집회 마치고 함께 힘차게 비상행동 집회로 행진합시다!🌈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2024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때문에 행사 개최까지 매해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 환대하는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2024#서울퀴어퍼레이드
단국대학교에서 인권주간 페스��벌이 열립니다! 노동, 퀴어, 장애, 기후를 망라하는 강연과 영화상영, 그리고 부스참여가 기다립니다🥳
아웅다웅은 활동가 심기용 님 모시고 <성소수자와 대학생활 함께하기> 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