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정책 방향
집값 하락 시 정부가 주택 대량 매입 → 공공임대 전환
막대한 혈세 투입 + 시장 왜곡 위험
민간·공공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차르’ 신설
과도한 국가 통제·사생활 침해 가능성
다문화 가정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 배정 ‘불공정’ 재검토
소수자 배려 축소, 갈라치기 행정 우려
이 따위 유도 질문이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의 수준이다.
하지만 진짜 배를 잡고 구르게 만드는 코미디는 그 다음이다. 김어준의 고정 지지층이 우글거리는 자체 조사 판에서, 저토록 얼굴 화끈거리는 유도심문으로 판을 잔뜩 기울여 놓고 조사를 돌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ARS 조사에서는 탄핵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2퍼센트가 나와 공감한다(44.8퍼센트)를 오차범위 밖에서 짓눌러 버렸다. 심지어 전화면접 조사에서조차 찬성 47.9퍼센트 대 반대 47.8퍼센트로 사실상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라면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Q6. [여론조사꽃 강제 폐업 및 국정조사]
김어준의 유례없는 천안함·세월호·생태탕·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 TBS 세금 도둑질,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노골적인 유도심문 설문 조작 및 여론 오염 등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7. [여론조사꽃 기관 등록 취소 및 폐쇄]
유도심문으로 여론을 날조하고도 과반수 찬성조차 못 만들어내는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즉각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국무회의 뉴스를 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낯가죽이 과연 어디까지 두꺼워질 수 있는지를 아침 밥상머리에서 강제로 목격해야 하는 데서 오는 생리적인 현기증이었다. 이재명이 사정기관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가만히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바로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지금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잡아들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죄의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뻔뻔함 앞에서 오늘도 애꿎은 국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이쯤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 인증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께서 걸어오신 화려한 발자취를 경건한 마음으로 복기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골프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수직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인물이 누구였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열 명이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흐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그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시켜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삭제하려 들고 권력의 힘으로 재판까지 멈춰 세운 장본인이 바로 오늘 국무회의 의장석에 앉아 있는 그분이다. 내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법전을 찢어서라도 무죄로 만들어야 하고, 남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사정기관을 풀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 우아한 법치주의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의 유구한 허위사실 창작 실력은 법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방송 피디와 짜고 현직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을 취조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선 직전에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봐줬다는 김만배의 조작 인터뷰를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퍼 나르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 선동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는 우물에 독을 푸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전국에 괴담을 유포해 어민들의 피눈물을 뽑고 세금 수조 원을 날리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이 되어 일본 총리 앞에서는 드럼 스틱만 신나게 두드리고 왔다.
가장 배를 잡게 만드는 코미디는 오늘 바로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이 정부 들어 국토부와 금융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배포한 부동산 해명자료 20건 중 18건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건만, 오늘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입으로 이재명은 주요 지역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허위사실을 생방송으로 또 유포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백 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그 입술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가짜뉴스 유포자를 잡으라고 지시하는 이 초현실적 자가발전기를 대체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만약 대한민국 사정기관에 아직 한 줌의 양심과 문해력이 남아 있다면, 오늘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국무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공인한 대한민국 제1호 허위사실 유포 유죄 피고인부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법정으로 정중히 모셔가는 일이다.
허위사실 유포의 살아있는 전설이 가짜뉴스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빼 든 오늘, 우리는 정신병에 안 걸리면서 그저 내 눈과 귀의 기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일을 혁명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다.
13년 모은 결혼자금 3억 날린 사람 바보인가
아니면 정부가 미치게 만든 건가
결혼 자금을 주식에 넣는 것 자체가
바보 짓은 맞다
근데 올해 주가 폭등으로 개인들이
주식 시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부랑 언론이 연일 주식 찬양하고 상승 분위기
띄우면서 개미들 끌어모은 거 아닌가
결국 손실 나면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끝내고 마는게 아닌지 싶다
전 세계 보안 연구원과 해커들이 애용하는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파일 업로드 창 바로 밑에 참으로 친절한 안내문이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다. 여기에 올린 파일은 전 세계 유료 회원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개인정보나 민감한 기밀문서는 올리지 말라는 경고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어느 부지런한 천재는 그 경고를 가볍게 즈려밟고,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에 혹시 컴퓨터 바이러스가 묻었나 검사해 보겠다며 그 사이트에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버렸다. 집에 도둑이 들까 봐 불안하다며 현관문 비밀번호와 금고 열쇠 복사본을 동네 전봇대에 벽보로 붙여놓고 방범 점검을 받겠다는 기적의 보안 의식이다.
진짜 코미디는 그렇게 전 세계에 여권번호를 뿌려놓고도 무려 다섯 달 동안 까맣게 모른 채, 그 털린 여권을 들고 14번이나 해맑게 세계 일주를 다녔다는 사실이다. 불과 이틀 전 이재명은 자신의 해외 순방을 두고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때문에 링거를 맞고 코피가 터진다며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 눈이라 꾸짖었다. 알고 보니 그 코피 터지는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라는 것이, 출국 일주일 전에 전용기 탑승 명단을 전 세계 해커 공유 사이트에 미리 갖다 바치는 일이었단 말인가.
독일의 한스 폰 제크트장군의 인간 유형 4가지 분류법중 최악의 케이스가 떠오른다.
"가장 위험한 인물은 무능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자다. 그는 결코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사고를 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