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 부당이득 보다 큰 과징금 '철퇴' - 내부정보 거래 방송사 전 직원에 10억 8천만 원 부과>
오늘 증선위는 모 방송사의 공시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된 콘텐츠 제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1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동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 3억 6천만 원의 3배 규모입니다. (총 부당이득액 8억 7천만 원에서 차익반환분 5억 1천만 원을 차감한 수치)
이뿐 만이 아닙니다.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주가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 계속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주가조작 #패가망신 #과징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우편 소포 전부 우편집중국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 구매하면 다 걸립니다.>
'마약 2차 저지선' 첫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 일당 기소 - 아시아경제 https://t.co/4Bk26dPo1f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투표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합니다.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장난? 놀이라구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는 힘��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수도이자 국제 원조의 관문이었던 부산은 이제 글로벌 해양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세계와 나누기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장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분야의 최대 국제행사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교통, 숙박, 치안 등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 ‘K-헤리티지’의 가치가 전 세계에 더욱 널리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의 원칙과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입니다.
미래 안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등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선동에 다녀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은 특히나 젊은 분들이 많아 가감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노상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끝나고서야 듣네요. 역대급 인파에 경호처 여러분께서 크게 고생한 날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시겠지요? ㅎㅎ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