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의 진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함
��찰 디지털 캐비닛(D-NET)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해 온 디지털 증거 가운데 수사 중·기소중지 사건 자료는 경찰·중수청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확정·종결 사건 자료 상당수는 삭제·폐기하는 방침
이로써 수많은 범죄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됨.
씌발
기술 유출 수사 이제는 불가능해진다.
삼성전가 개발�� D램 기술이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로 넘어간 사건을 끝까지 쫓았던 검사가 오는 2일 수사권을 내려놓는다.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한 10년 전 파일 몇 건으로 추적하기 시작해, 여권 신청서 속 글씨체까지 일일이 대조한 끝에 ‘성명불상’이던 유출범의 꼬리를 잡고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줄줄이 재판에 세운 박성현 검사 이야기다.
박 검사는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소속이 된다. 이제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설 수도, 피의자를 불러 캐물을 수도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검사는 앞으로 이런 고난도 기술 유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맡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영장 청구와 기소와 공소 유지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