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애면 뭐 어쩌자고?'
그럼 지금 같은 상태의 국회를 그냥 놔둬도 될까? 거기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잖아? 선거 앞두고 온갖 空約으로 유권자들을 강냉이죽 먹던 시절의 천민으로 취급하고, 선거 끝나면 유권자들에게는 생까고 다음 선거를 위한 공천 확보의 행동대원 노릇이나 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선거사무실 깔세로 위장전입, 예산안 통과의 뒷거래 밤에만 꼴딱 새는 돈잔치......
'야! 내가 국회의원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만큼, 아무런 지식도 노력도 진심도 없는 뱀의 혀.
'종부세' 위헌 -> 누가 헌법소원 했나?
실현도 안된 '초과이익' -> 왜 미리 내나?
국민 생명 위협했던 가짜백신 (사실상) 강제접종 -> 왜 미국처럼 안 터뜨리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불균형특혜 남발하는 '타락한 지방자치제도' 그냥 놔둘텐가?
육사가 쿠데타 상습적이라고? 불법탄핵 계속하는 국회는 반란조직인가?
■ 한국에서는 의회정치도 지방자체제도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권자들이 나라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할 때다. ■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난사하는 공기총으로는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 자유우파 공화시민 주권자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 우리들의 플랫폼은 유튜브에도 만들고 X에도 만들고 인스타, 메타, 텔레그램까지 확장하고 '단 하나의 본부'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다.
※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하나의 통합채널을 만들기 바란다. 요일별, 시간별로 각자의 방송들을 연결해서 송출하면 24시간 '애국방송' 가능하다.
위장우파들은 빼고 진짜 자유우파만으로 이념과 정신의 결집이 필요한 때!!
또 탄핵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들에게는 짜증과 불이익만 주는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국회 없애고, 정치판은 국민들이 완전히 물갈이해서 2030년 이후 2050년 이후 그리고 100년 후까지도 나라에 유익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재정비해야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은 'Yes'
합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험에 부정합격한 것들은 평생 차고 다닐 족쇄가 필수다! 집행유예는 무기력한 법의 한계이고 '그들끼리' 약속이겠지만, '저런 수준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하는 의심은 검증이 필요해!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은 실무 하면서 검증되는 '경쟁'의 자정작용이라도 조금은 있지. 그리고 낙하산으로 꽂아놓은 얼바리들은 한직에서 월급 축내도 '세금' 기생충은 아니잖아?
그런데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에 부정시험 합격자들이 앉는다??
유공자 피붙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받고 들어간다?? 가짜서류로 의사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
https://t.co/oruAI6EZmu
20 pushups for the 241 Americans killed in the 1983 Beirut barracks bombing.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Mike Waltz drops down alongside the Marines guarding the American Embassy in Beirut, Lebanon, paying tribute to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terrorist attack.
Waltz shares the moment on social media, honoring the Americans killed more than four decades ago in a bombing carried out by Hezbollah-linked terrorists.
Download the FOX News app for the latest details: https://t.co/BAyV31yDa7
나는 지금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내게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AI의 조언에 의지해 소장도, 증거도, 준비서면도 직접 만들고 있다. 반면 질병청 측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네 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보상을 청구 중인 유가족이다. 어머니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와 의학적 쟁점이 검토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외부자문이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문서 한 장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까지 오게 됐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의 구조적 모순이다.
백신접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것도 정부다. 피해보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정부다. 심사자료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것도 정부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뒤 소송에서 그 처분을 방어하는 것도 정부다.
정책을 만든 자, 피해를 심사하는 자, 증거를 보유한 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자, 그리고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자가 모두 국가인 셈이다.
개인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반면 국가는 개인에게 강제로 거둔 세금으로 조직과 인력, 변호인단을 동원한다. 내가 낸 세금도 내가 책임을 묻고 있는 국가기관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유가족인 내 눈에는 내가 낸 돈으로 상대방의 방패를 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질병청은 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책의 결과로 가족을 잃은 개인에게는 모든 입증과 비용의 부담을 떠넘기면서, 국가는 그 개인이 낸 세금으로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보다 국가권력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드물 것이다.
나는 원래부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가 본질적으로 선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을 자발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믿어본 적도 없다. 강제력을 독점한 조직은 개인의 권리보다 조직의 책임 회피와 자기보존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나의 불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왜 정부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말은 남았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자료 하나를 받기 위해 소송해야 하고, 국가는 강제로 거둔 세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그 요구를 막는다.
나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사과로 이 문제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정책으로 백신접종을 강하게 추진하고 그 안전성과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으로 접종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백신접종 피해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이 내려졌는지, 위험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국가책임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직무상 책임이 확인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은 재판을 받고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시간이 흘렀거나 정권과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피해보상 심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답을 기다리는 동안, 당시 접종정책의 최고 책임선에 있던 정은경 전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유가족인 내게 이것은 책임 규명이 아니라 면죄부이자 영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정부를 좋아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권력의 본질에서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의 이름과 간판은 바뀌어도 국가는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조직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 다시 권력의 자리로 불러들이며, 진실을 요구하는 개인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맞선다.
이 사건은 나에게 정부를 다시 신뢰할 기회를 빼앗은 사건이 아니다. 애초부터 정부를 신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증명한 사건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권력은 선의를 믿고 맡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한하고 감시하며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가와 정책결정자들이 져야 한다.
나는 변호사가 없어도 끝까지 기록하고 묻고 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정책의 결정과 집행, 피해보상 과정의 책임이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합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험에 부정합격한 것들은 평생 차고 다닐 족쇄가 필수다! 집행유예는 무기력한 법의 한계이고 '그들끼리' 약속이겠지만, '저런 수준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하는 의심은 검증이 필요해!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은 실무 하면서 검증되는 '경쟁'의 자정작용이라도 조금은 있지. 그리고 낙하산으로 꽂아놓은 얼바리들은 한직에서 월급 축내도 '세금' 기생충은 아니잖아?
그런데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에 부정시험 합격자들이 앉는다??
유공자 피붙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받고 들어간다?? 가짜서류로 의사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
https://t.co/oruAI6EZmu
1953년 11월생 72세 최교진
수능시험 부정행위 막을 수 있냐니까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펄펄 날아다니던 전교조 시절과는 아무래도 다르겠지. 술 마시고 차 끌고 다니던 23년 전에 비하면 늙기는 했겠지.
그래도 대번에 '못막는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 하겠다는 선언인가?
이 사람 경력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1년간 세종시에서 교육감을 했다니.....
역시 선거가 좋아~~
※ 계속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거기에 첨단기술까지 얹어지는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냐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모든 경찰과 검찰도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겠네? 흉악범 출옥 후에도 전자발찌 채우면 안되겠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막을 도리는 없잖아?
💢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치 - 근데 이건 역대급
2021년 11월,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빈곤층 주택 10만 채를 칠해주는 정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한 여성의 집 벽에 직접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카메라에 잡히는 벽 일부분만 칠한 채 작업이 그대로 중단되어 있었던 것.
철저히 '촬영용 쇼'였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하며 집 전체를 완전 수리하고 가구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
정치인의 카메라 앞 쇼맨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근데 5년 후, 그 집 사진이 퍼졌는데 여전히 그대로? 👀
이태한 당신은 왜 미사용 투표용지 4만2천 장을 압수하지 않았는가?
올공사태는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송파선관위 창고에서 미사용 투표용지 42,774장이 발견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까?
당연히 이상한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송파선관위 창고에 보관된 미사용 투표용지 42,774장을 압수해서 분석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태한 당신은 수사의 초보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는 ‘의심’과 ‘추론’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본인(이상로)이 추론한다. 먼저 아래의 표를 제시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사전투표율은 31.28%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율은 34.74%
제 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사전투표율은 23.5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너무나 낮았다. 사전투표로만 부정선거를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당일 투표지를 이용해서 부정투표를 했다. 그러다 보니 본투표지 부족사태가 발생했다. 6월 3일 저녁 황급히 4만2천 장을 추가로 인쇄했지만 이미 투표마감 시간을 놓쳐버렸다.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위와 같은 추론을 해야 하고, 42,774장을 압수하여 어디에서, 언제, 인쇄했는지? 인쇄용지의 질? 인쇄 잉크의 상태? 등 과학적인 수사를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태한 당신은 이런 기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고의라면 ‘범죄’이고, 실수라면 ‘무능’이다.
이제 떠나라!
당신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없다.
당신의 소속 법무법인 동인으로 돌아가라
2026.11.16.올공과학검증단장 이상로
010-8912-4874, [email protected]
-이상로 단장
In the winter missing the gray summer rain : a collection of Rocks created with SUNO
Rock의 세계 - 최헌에서 쾌지나칭칭까지
https://t.co/ExHShVw3VE
고향길 (지금도 생각나니?)
https://t.co/GAztzno87A
오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여
https://t.co/VqOMdohDpW
해야 솟아라 / Classic Korean Rock
https://t.co/Tv5IZWNTRv
발라드곡 메들리01 - Ballad Medley 1st
https://t.co/AFHiptPAEo
My Way (Progressive Rock)
https://t.co/nGNKtgHUIh
Still Rising
https://t.co/YgTFN2Ueop
Rock Medley 01
https://t.co/MMmJ1e8xWI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붉은 기를 흔들고 고성방가로 중국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내 나라 도심 공원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군대처럼 열 맞춰 행진하며 소음을 뿌려대는데 단속하는 경찰 한 명 안 보인다. 만약 한국인 수백 명이 베이징 천안문 옆 공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군가를 합창하고 행진했으면 오 분 안에 공안 장갑차에 실려 가 간첩죄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증오선동죄(형법 제116조의4)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적의를 조장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단다. 아하,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예전에 전과 4범 수령님 감싸느라 살다 보면 웬만하면 전과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그 말을 기어이 사실로 증명하려고 온 국민을 강제로 전과 1범 만들어 대통령과 동급 스펙으로 맞춰주려는 전 국민 전과 보급 프로젝트였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법 조문에 적힌 적의를 조장하면 처벌한다는 그 적의라는 단어 좀 보자. 내 돈 내고 세금 내며 사는 내 나라 공원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깃발 들고 줄지어 행진하며 고래고래 중국 노래를 불러제끼는 저 꼬라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대체 어떻게 혐오가 안 생기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공원에서 불법 행진하며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이냐며 분통 터뜨리는 한국 국민만 징역 3년 감옥으로 잡아넣겠다는 기적의 법치주의. 진심으로 국민들이 중국에 적의를 품지 않기를 바란다면, 징역 3년짜리 법안부터 날치기할 게 아니라 저 기괴한 붉은 기의 행진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는 해탈의 비법이나 뇌 마취 주사부터 전 국민에게 먼저 보급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