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치명적 대선, 괴물독재국가 저지와 제7공화국 준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 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투표 포기까지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가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성남의료원 이거 진짜 이상함
5년간 다인실을 한 번도 안 써서 매트리스 비닐조차 안 벗긴 것도 이상하지만 애초에 이게 병실이 맞음...? 벽에 콘센트 하나 없고 침대도 의료용 침대가 아니라 무슨 골판지 침대 같은 걸 갖다 놨네
무엇보다도 익명의 '시민단체'가 이준석의 출입을 막았다는 게...
<법의 날>
오늘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다른 많은 것이 망가져도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면,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번롱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파탄이 국가위기의 진원입니다.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어쩌면 더 악화될 것만 같습니다.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습니다.
<거짓 정치도 이제 끝냅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추 아무개 중진 의원이 거짓말로 저를 비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진은 제가 전두환을 칭송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 5월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임했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됐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팩트체크한 언론보도도 많았습니다.
총리 청문회에서 제기된 것은 제가 기자로서 1983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썼던 가십 기사였���니다. 전날 경남 합천에서 열린 민정당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권익현 사무총장이 전두환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권 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칼럼을 통해 제 의견으로 전두환을 칭송한 것처럼 왜곡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한참 전에 거짓으로 판명된 것을 비방에 악용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거짓정치도 이제 끝나길 바랍니다. 그 기사를 여기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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