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디지털자산 과세, 지금은 아닙니다!>
어제, 민병덕 의원님께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우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에 필요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과세가 코앞인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어떻게 과세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세보다 디지털자산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산업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쓰겠습니다.
Iran war.
CLARITY Act blocked.
First Fed hike in 3 years.
Treasury yields at 19-year highs.
Strategy sold 6,916 Bitcoin.
COLDCARD exploited.
And somehow NONE of it could push bitcoin:native below $58,000.
I genuinely don’t know what will.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해외 거래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과세가 시작됩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은 2027년에 이뤄집니다. 2027년 1월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만 잡히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디지털자산 소득세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 부가가치세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은 외면하고 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됩니다.
첫해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 원을 벌면 두 해 손익은 0원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해에 165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디지털자산에도 자본손익 규칙을 적용해 손실 이월을 허용합니다. 우리도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에 맡겨진 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불명확해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 오류의 책임을 투자자가 떠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을 공개해야 ���니다.
영국은 CARF 도입으로 2030년까지 최대 3억 1,500만 파운드의 세수를 예상하면서, 정부 이���비용 6,900만 파운드와 사업자 부담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시 시행과 준비 후 시행의 세수 효과를 비교하고, 행정비용과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사업자 책임을 먼저 정비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되,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 기한 없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에도 불공정거래 단속과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병덕 #디지털자산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손실이월공제 #CARF #공정과세 #투자자보호
✅ 코인 과세 유예에 동의합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코인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해외 자금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거래소들의 실적과 법인세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코인 투자자는 약 1,400만명.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제도와
투자자 보호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분류하고
손익과 세금을 계산하는지 충분히 참고해서
한국 시장에 맞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과세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체크를 해놔야합니다.
https://t.co/Mrs0cOA02F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곳곳에서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하락론을 정확히 맞춰온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관점을 바꿀 타이밍만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 한 번에 ‘딸깍’ 매수하려는 심산이었다. 하락이 이어지며 관점이 맞아떨어지니 시장은 고요했고, 아직 ‘진짜 상승’이 아니라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상 밖의 상승이 지속되며 시나리오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관점을 따르던 이들도, 관점을 제시하던 이들도 당황의 기색이 역력하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냥 나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걸까?
대다수 코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남에게 위임한다.
자료와 뉴스, 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 전달하면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며 이걸 들을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누군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길 원한다.
결국 시장을 직접,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관점을 해석하고 상승·하락을 찍어주는 사람에게 결정을 의탁한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베팅하는 것이���.
왜 그럴까? 책임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틀리면, 그 책임이 100% 나에게 돌아온다. 그 압박감이 너무 크다. 틀리면서 깨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심리학·행동경제학에서 이미 잘 입증된 바 있다.
Emory University의 Gregory Berns 연구팀은 fMRI를 통해, 사람들이 ‘전문가 조언’을 받을 때 뇌에서 위험과 보상을 계산하는 영역(전대상피질, 배외측전전두피질 등)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뇌가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을 ‘오프로드(offload)’하고 권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또한 Gennaioli, Shleifer, Vishny(2015)의 유명한 논문 「Money Doctors」(Journal of Finance)에서는 투자자들이 성과보다 ‘신뢰’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임한다는 모델을 제시���다. 신뢰가 투자 위험을 심리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매니저가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투자하는 것보다 위임을 선호한다.
Chang, Solomon, Westerfield(2016)의 연구(Journal of Finance)도 같은 맥락을 뒷받침한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성향(disposition effect)은 ‘직접 선택한 자산’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한 자산에서는 오히려 역전된다.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시장에서도 이 패턴은 더욱 뚜렷하다. 다수의 실증 연구(King & Koutmos 2021 등)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뚜렷한 군집 행동(herding)이 관찰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독립적 판단보다 ‘누군가의 관점’에 더 의존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자각하지 못한다. 마케팅 기법으��� 충분히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승·하락 예측에서 자주 쓰이는 화법이다.
유명한 해외 ���정들 중에는 “나는 매번 맞췄다”고 주장하는 곳이 많다. 보통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한다.
- 하락할 때는 “현물을 들고 있지만 선물로 헷징했다”
- 상승할 때는 “현물로 이익을 봤다”
몇 번 예측이 맞으면 “이 예측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나머지를 철저히 배제한다.
만약 강하게 하락을 외쳤는데 시장이 반대로 가면 “이미 숏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하락이 오면 “남은 숏을 유지 중”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맞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화법이 존재한다.
Jerker Denrell의 연구에서도 지적하듯, 사람들은 ‘한두 번 크게 맞춘 극단적 예측자’를 기억하고 그를 전문가로 떠받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전체 적중률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 하락에 특화된 ‘퍼마베어(permabear)’가 있고, 누군가는 상승에 특화된 ‘퍼마불(permabull)’이 있다.
그 사람이 특정 시기와 시장 조건(regime)에 우연히 맞아떨어져 잘 맞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시장은 끊임없이 국면을 바꾸며, 한 사람의 특화된 관점이 영원히 유효할 수는 없다.
실제로 금융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시장 국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Baltas & Karyampas 2018 등)가 다수 존재하며, CXO Advisory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시장 구루들의 전체 적중률이 50% 안팎에 머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Philip Tetlock의 슈퍼포캐스터 연구에서도,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오히려 경직된 사고에 갇혀 일반주의자나 적응형 예측자보다 못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찍어두고, 그 사람을 통해 시장을 보고 해석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신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서 나는 생각한다.
대다수가 원하는 ‘생각과 판단을 위임하는 수준의 예측·리딩’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처음에는 “참고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생각 자체를 위임하게 된다.
Charlie Munger는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객관성과 합리성은 사고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오직 당신의 분석과 판단의 정확성만이 중요하다.”
“무리 따라 하기는 평균으로의 회귀를 초대할 뿐이다.”
현실을 직접, 왜곡 없이 바라보고
그 판단을 스스로 내려
후회 없는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장기금리는 반드시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확신일지도 모른다.
두 달 전, 우리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을 우려했다.
당시에는 이를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달러 수급과 한·미 금리 차,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 재정과 통화정책의 방향을 종합하면 환율의 상방 압력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장기금리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는 많은 투자자가 장기금리의 추세적 상승을 예상한다.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고���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 축소 등이 그 근거다.
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채권 공급까지 늘어난다면, 장기금리가 과거의 저금리 영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러한 전망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문제는 전망의 방향보다 그 전망을 반영한 포지션의 크기다.
모두가 장기금리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은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미이기도 하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채 매도와 듀레이션 축소가 확대되고, 선물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을 예상한 숏 포지션이 쌓인다.
주식시장에서도 장기금리 상승에 취약한 성장주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주나 가치주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즉,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방으로 기울수록 실제 자금도 금리 상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망이 틀렸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망은 맞지만, 그 전망을 믿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도 위험은 커진다.
새로운 악재가 발생해도 추가로 금리 상승에 베팅할 투자자가 부족하다면 장기금리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둔화할 수 있다.
반대로 물가 둔화나 경기 약화, 국채 수요 회복과 같은 작은 변화만 나타나도 기존 포지션의 청산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
��기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이 금리의 상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구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는 금리 상승 국면에 있더라도,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면 중간중간 강한 금리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채 숏 포지션이 많을수록 작은 경기 둔화 신호도 큰 숏커버를 촉발한다. 시장가격은 경제의 방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미리 예상한 사람들의 포지션까지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원·달러 환율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환율을 움직이는 구조와 수급의 방향이었다.
지금 장기금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오를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가”,
“그 전망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추가로 같은 방향에 진입할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시장은 다수의 전망이 현실이 되는 장소인 동시에, 그 전망이 지나치게 확신으�� 바뀌는 순간 반대 방향의 변동성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컨센서스를 무조건 부정하는 역발상이 아니다.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인정하되, 상방 포지션의 과밀도와 가격 반영 정도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장기 방향이 맞더라도 진입 가격과 타이밍이 잘못되면 투자 성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환율의 추세적 상승을 먼저 걱정했던 한 달 전과 ��리, 지금은 모두가 장기금리의 상승을 말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장기금리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금리는 반드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일지도 모른다.
P.S 휴가중에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발표되었다.
내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주가 방어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자본배분 정책이 달라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주도주는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기업이다
주도주를 찾는 일은 유명한 종목을 고르는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거나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실적과 현금흐름, 주주환원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매크로비욘드는 주도주의 조건을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는 기대의 변화다.
주가는 현재의 이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변화에 먼저 반응한다.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큰 기업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는 기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주도주의 출발점은 ‘좋은 실적’이 아니라 좋아지는 기대다.
두 번째는 성장의 질이다.
매출만 늘어나는 성장은 충분하지 않다.
가격 결정력이나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고, 비용 효율화로 판관비 부담이 낮아져야 매출 증가가 더 빠른 이익 증가로 연결된다.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 비용 통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기업이 영업 ���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때 이익 추정치 상향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는 이익의 진정성과 자본배분이다.
영업현금흐름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을 넘어야 한다.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다.
이익은 회계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흐름은 기업의 실질적인 체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당 가치가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유상증자나 주식보상으로 주식 수를 늘린다면 진정한 주주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 기업은 이익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성과가 기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자본을 배분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총이익이 아니라 주당 이익과 주당 가치의 증가다.
네 번째는 시장의 확인이다.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시장이 아직 인정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 수 있다.
반대로 주가만 강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세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주도주는 좋은 기업과 강한 주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다.
주도주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실적 전망이 먼저 움직이고, 매출과 마진이 이를 뒷받침하며, 현금흐름과 자본배분이 신뢰를 더한 뒤, 마지막으로 주가와 상대강도가 변화를 확인한다.
우리는 그 변화의 순서를 추적할 것이다.
돈의 방향을 읽고, 성장의 질을 검증하며, 시장이 선택한 기업에 집중하는 매크로비욘드 주도주 찾기는 2026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P.S 쉬는 동안 정리해 본, 9월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투자 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