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 문득,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긍정적인 업적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가 권력을 쥔 이후, 매일같이 광장을 점거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던 수많은 시민단체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폴리테이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제가 가져다준 이 기괴하고도 위대한 평화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길거리를 점령했던 그 요란한 마이크들의 진짜 정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끝없는 도덕적 검열의 수용소였다. 나는 이 단체들이 광장에서 뿜어내던 선동의 본질을 변형된 형태의 원죄론이라 부른다.
기독교의 원죄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가르치면서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숭고한 구원의 길을 열어둔다. 그러나 좌파 카르텔이 창조해 낸 기괴한 변형적 원죄론에는 결코 구원이나 용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를 끔찍한 범죄로 규정하고, 영원한 굴종과 부채감만을 강요한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이자 억압의 주체로 낙인찍어버리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보라. 그저 팍팍한 일상을 영위하며 숨을 쉬고 전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소시민을 생태계의 학살자로 매도하던 환경단체들은 어떠한가. 두 발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비장애인들의 고단한 아침을 편견에 갇힌 구조적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수많은 이들의 출근길을 인질로 잡았던 전장연. 나아가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 불의한 적폐라 규정하며 신성한 제단 위에서 저주를 퍼붓던 정의구현사제단까지.
그들은 이 끔찍한 원죄론의 굴레를 씌워 온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웠고, 자신들은 이념의 완장을 찬 채권자이자 무결한 도덕 군자로 군림하며 권력을 누려왔다. 평범하게 살아 숨 쉬는 일상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며 대중에게 끊임없는 회개와 사과를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하던 그 얄팍하고 폭력적인 도덕적 우월감.
여기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깨어 있는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며 SNS에서 서민들을 향해 훈장질을 쏟아내던 연예인들은, 이 기괴하게 변형된 원죄론을 대중의 뇌리에 이식하는 가장 충실하고 성실한 전도사 노릇을 자처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입만 열면 정의와 인권, 생존권을 부르짖던 그 깐깐한 도덕 군자들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완벽하게 혀를 자르고 칩거에 들어갔다.
참정권이 훼손당하고,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며, 청년들은 도박판같은 증시로 내몰리는 끔찍한 붕괴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권력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 옆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다. 이재명의 거대 여당이 폭주할 때는 분노의 스위치가 철저히 꺼져버리는 이 소름 끼치는 선택적 침묵. 결국 그들이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던 원죄론과 도덕은, 자신들의 물주인 좌파 권력을 호위하고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얄팍한 정치적 하청 업무였음이 백일하에 폭로된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만약 그가 권력을 쥐지 않았다면, 대중은 여전히 저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며 알량한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쌩 하수 같은 밑천을 드러내 준 덕분에, 우리는 저 잘난 시민단체들과 깨시민 연예인들이 사실은 권력의 단물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완벽한 어용 집단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다가올 역사적 반전의 순간에 엄청난 무기가 된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고, 저들이 다시 정의로운 척 완장을 차고 광장에 기어 나와 마이크를 잡고 원죄론을 설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채감을 느끼거나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가장 잔혹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비겁하게 숨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정의를 논하느냐며 대놓고 면전에 조소를 날려줄 완벽한 혐오의 근거와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시대는 결국 위선자들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거대한 알리바이다. 훗날 광장으로 돌아올 그 뻔뻔한 위선자들의 얼굴에 가차 없이 침을 뱉고 통쾌하게 조롱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것만으로도, 작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충분히 견뎌낼 가치가 있다.
[미국 망명한 유투버 나옴: 국격 베네수엘와 이란급으로 추락. 테러국 수준인정]
부정선거 밝히다 진짜 미국으로 망명한 유투버가 나왔다.ㄷㄷㄷㄷㄷ
야 진짜 상식적으로 대가리 굴려봐라 ㅋㅋㅋ
미국 망명(Asylum) 제도가 무슨 동네 마실용 무비자 패스인 줄 아냐?
미 이민국(USCIS)이랑 이민법원이 밥 쳐먹고 하는 일이 ‘진짜 이 새끼가 나라로 돌아가면 사형당하거나 신체 찢겨나갈 위기인가’ 가려내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전쟁 터진 난민들이나 독재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고문당하던 애들도 몇 년씩 재판받고 빠꾸 쳐먹는 곳이 미국이다.
근데 전 세계 공인 OECD 선진국에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 승인을 받았다?
이게 뭔 뜻인지 뇌가 있으면 계산이 나와야 함.
* 미국 법원 기준 박해(Persecution) 인정 요건:
* 단순히 ‘인터넷에서 욕먹었다’, ‘악플 달렸다’, ‘고소장 날아왔다’ 따위는 심사관 코웃음치고 1초 컷 기각임.
* 특정 정치 세력이나 거대 권력의 압박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어서, 개인이 신체적·생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공적 증거가 있어야 함.
* 선진국 출신 망명의 헬난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경찰 부르면 오고 법원 재판 열리는 정상 국가임.
“한국 가서 법적 구제받으세요”
하고 쫓아내는 게 기본 디폴트인데, 이걸 뚫고 망명이 공식 승인됐다?
이건 미국 사법부가 대놓고 “대한민국은 현재 특정 정치 권력의 탄압 때문에 자국민의 신변과 기본권을 법치로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상 상태다”라고 공식 인증을 박아준 거나 다름없음.
정치권의 압박과 탄압 수위가 대체 어느 지경까지 갔길래 멀쩡한 선진국 국민이 미국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따내냐?
이게 진짜 최종 승인이 난 거라면, 반대파 입 막겠다고 가해진 정치적 탄압 때문에 국가 시스템과 법치 수준이 통째로 박살 났다는 걸 미국 정부가 공인해 준 꼴임.
선진국 국적으로 미국 망명 뚫는 건 거의 현실판 다크소울 노히트 클리어급 난이도인데, 이게 실화면 진짜 이 나라 정치 판때기랑 꼬라지가 얼마나 막장인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거다.
진짜...미친거다.. 널리 알려라. 우리가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고 뜯어고쳐야만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늘 이렇게 윽박지른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마라.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대답해 보자. 대안이 왜 없는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
최근 국제의회연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 연간 통과 법률 수를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영국 36건, 프랑스 62건, 미국 68건, 일본 91건.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국회는 1년에 법을 채 100건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무려 2,277건이다. 다른 나라들이 1년 내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기 다루듯 애지중지 신중하게 법을 다듬을 때, 우리 국회는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하루에만 예닐곱 개의 법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통과시킨다는 뜻이다.
이 미쳐버린 숫자가 도대체 정상으로 보이는가.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약속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훌륭한 법리들을 차용하고 다듬어 만들어 낸 꽤나 훌륭한 시스템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법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최근 제정된 탓에 그 장단점을 잘 취합해 만든 굉장히 잘 개선되고 정교한 법 체제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어느 법학자의 소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에 수천 건씩 법을 뜯어고치며 누더기로 만드는 작금의 미친 폭주 앞에서는, 그 법학자의 자랑스러운 소감마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판이다.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토록 숨 막히게 법을 난도질하고 뒤엎으려 드는가. 제발 그걸 왜 바꿔야 하는지 상식적인 납득부터 시켜보라는 국민의 절규에는 귀를 막은 채,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이 비정상적인 입법 폭주를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서늘한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든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채우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다. 여태껏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 체제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엎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여 놓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념적 입맛에 맞게 국가를 재설계하겠다는 폭력말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수고,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심지어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압박하려 사법부의 룰까지 뜯어고친다. 특히 정말 걱정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1년에 2천 번씩 법을 뒤집어엎는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허물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전체주의적 성을 쌓으려는 철거반처럼 느껴진다면 과한 표현인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나라의 뼈대를 뒤흔들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둔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무모한 시도와 얄팍한 실험을 원한 적이 없다. 제발 섣불리 뜯어고치려 들지 말고, 확신이 없거든 차라리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멀쩡한 법을 흉기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추는 것. 지금 이재명 체제의 거대 여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대안은, 제발 아무 법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것뿐이다.
■노소영이 재산분할금을 현금만 요구하는 이유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못 박은 데는 이유가 있음.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현금에 주식을 섞어 주자고 제안.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최 회장이 보전하고, 올라도 상승분은 요구하지 않는 조건까지 얹음.
언뜻 나쁘지 않아 보이는 카드인데도 노 관장은 주문 그대로 전액 현금을 고수 중임.
왜일까.
첫째, 주식으로 받는 순간 리스크를 떠안게 됨. 보전 조항이 있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약속이고,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또 다른 소송의 씨앗이 됨.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 끝에 현금이라는 확정된 숫자를 손에 쥐는 것과, 값이 출렁이는 자산을 떠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임.
둘째, 주식을 받으면 SK 지분 구조 안에 다시 묶임.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SK라는 울타리 안에 주주로 남는 건 노 관장이 원할 그림이 아님. 깨끗하게 현금으로 끊어내는 게 관계의 청산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함.
셋째, 시간 문제도 얽혀 있음. 최 회장은 현금 9440억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한 처지. 확정 다음 날부터 하루 1억3000만원씩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인데, 주식 지급을 받아주면 최 회장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셈. 노 관장 입장에선 굳이 상대의 사정을 배려해 유리한 카드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음.
다시 말해 확정된 금액을, 리스크 없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 형태로 받겠다는 것임.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 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 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다.
우리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한다.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대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권한남용이다.
그들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법상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도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의원을 정면겨냥한 표적입법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의원은 징계안,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
김민석대표, 국민들은 그날밤 새천년NHK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다.
이진숙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조롱하는 사상 통제와 의회 독재를 즉각 멈추라.
내가 죽은 뒤에 대홍수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Apres moi, le deluge). 18세기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이 남긴 이 소름 끼치는 망언은, 오직 당장의 권력 유지나 사치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절벽으로 밀어 넣는 부패한 권력의 무책임함을 상징하는 역사적 격언이다. 그리고 2026년 8월,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이 18세기의 파괴적 망언이 합법적인 국가 분식회계의 탈을 쓰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의 껍데기는 제법 그럴싸하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전력망 공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업자에게 맡기되,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을 한국전력에 무조건 넘기게 하여 좌파 지지층이 발작하는 민영화 논란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속내를 뜯어내고 현장의 숫자를 들이대는 순간, 그 이면에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는 이재명 체제의 악랄한 폰지 사기극이 도사리고 있다.
원래 국가 전력망 공사의 상식적인 룰은 이렇다. 한전이 5퍼센트 안팎의 금리로 자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민간 건설사에 돈을 주며 시공을 맡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어 100원의 비용으로 국가 인프라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기괴한 법안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민간 업자가 알아서 자기 돈으로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깐 다음 훗날 한전에 청구서를 내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치명적인 숫자의 마술이 발생한다. 신용도가 높은 한전은 5퍼센트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건설 업체들이 시장에서 돈을 융통하려면 12퍼센트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당신이 건설사 사장이라면 내 돈으로 먼저 공사를 한 뒤 나중에 한전에게 정산을 받을 때, 원래 받기로 했던 100원만 달라고 하겠는가. 당연히 시장에서 끌어다 쓴 12퍼센트의 사채 이자에 무려 시공사의 이윤까지 얹어 150원, 200원의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새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러한 민간의 고금리 이자와 이윤까지 전부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100원이면 끝날 국가 사업을, 굳이 150원의 세금을 퍼부어가며 민간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꼴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왜 이토록 멍청하고 기괴한 손해 보는 장사를 법으로 강행했는가. 목적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의 임기 동안 발생할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부상 지출을 3년간 지워버리기 위한 교활한 회계 조작이다. 겉으로는 정부 지출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이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폭탄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내 임기 중에는 100원의 지출도 잡히지 않게 장부를 분식하고, 3년 뒤 임기가 끝날 즈음 불어난 150원의 고금리 청구서는 다음 정권이 세금으로 갚으라는 참담한 폭탄 돌리기다.
국가 인프라 건설을 핑계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빚을 후대에게 떠넘기는 짓을 우리는 결코 국정 운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라는 법인을 숙주로 삼아 벌이는 거대한 배임 행위이자 범죄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장하기 위해 국가의 펀더멘털에 고금리 사채의 빨대를 꽂아 넣은 자들. 내 권력의 임기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다음 정권과 청년들이 수백조 원의 이자 폭탄에 익사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저 끔찍한 도덕적 파탄. 대홍수가 오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이재명 체제의 이 야만적인 폭탄 돌리기를 지금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받아들 훗날의 청구서는 단순히 전기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파산이라는 처참한 결말로 돌아올 것이다.
🚨무안공항참사 그 이후...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99프로 유해품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99프로의 유해품을 톤백에 폐기처리.
그리고 현장을 증거인멸 수준으로 흙으로 다 덮음.
유가족이 그 흙을 다시 호미로 다 파내심.
진짜 어마어마하구나...악마구나...
만약 훗날 보수 우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차기 정권은 내심 가장 먼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90도로 엎드려 깊은 감사의 큰절을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치의 격조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국정 운영의 허들을 끝없이 파내려 간 이 정권 덕분에, 다음 정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위대한 정부로 칭송받을 수 있는 마법의 꽃길을 걷게 된건 아닌가 상상해본다.
본디 국가지도자라는 자리는 뼈를 깎는 미래 비전과 압도적인 성과를 내어야만 겨우 본전치기를 하는 고독하고 가혹한 자리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팍팍한 정치의 허들을 한없이 무너뜨리고 리셋해 버렸다.
앞으로 들어설 정권은 거창한 재난 컨트롤타워니 위기관리 능력이니 하는 고차원적인 시스템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불났을 때 떡볶이만 안 먹고, 가뭄에 골프만 안 쳐도, 물난리에 생고기 씹어 먹는 파티만 안해도 무조건 이재명 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좌파를 제외한 대중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겨운 성군이 납셨다며 감격의 기립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 얼마나 가성비 넘치고 행복한 국정 운영인가.
인사 검증 시스템 역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가며 깐깐하게 운영할 필요가 사라졌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성인군자를 찾으려 고군분투할 필요 없이, 그저 전과 기록이 화려하지 않고, 전문성 없는 자기 변호사 출신만 고위직에 안 앉혀도 대성공아닌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현역 시절 탈영 의혹 같은 기막힌 꼬리표가 붙지 않은 평범한 민간인만 앉혀놔도 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온갖 전과자 우대와 음서제가 일상이 된 이재명 체제의 기괴한 인사 풀을 겪어본 국민들에게는, 범죄 이력 없는 장관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역사에 길이 남을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 혁명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밤새워 고뇌할 필요가 없다. 그저 표 계산에 눈이 멀어 반도체 공장을 억지로 지으라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협박하지만 않으면 된다. 권력을 쥐고 기업의 목줄을 흔들며 삥을 뜯는 짓만 멈춰도, 시장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도래했다며 열광할 것이다.
부동산도 엄한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며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대출의 숨통을 조이지만 않으면 청년도 중장년도 내집마련의 꿈이라도 다시 꿔 볼테니 말이다.
지도자에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를 이토록 처참하고 얄팍하게 만들어버린 이재명의 위대한 공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덕, 공감, 상식이 사라지게 만든 어마어마한 궤적.
과거에는 국가의 원대한 비전을 묻던 국민들이, 이제는 제발 상식적으로만 행동해 달라고 빌고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게 이재명 체제보다 국민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람사르 협약 등록을 추진 중인 국가적 습지 바로 옆에 반도체 메가 팹을 때려 짓겠다니. 사태가 이쯤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국내에서 공장을 돌릴 전기가 모자라느니, 공업용수가 부족하느니 마느니 하며 입씨름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람사르 협약이 무엇인가. 습지와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이 가입한 이 국제 조약은, 글로벌 환경주의자들에게 결코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성역이다.
반도체 공장을 멸종위기종 13종이 서식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나란히 병치시키겠다는 발상은, 전 세계 환경 생태계를 수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타령은 이제 그만 접어두자. 어울리지도 않는 산업 발전 핑계는 치우고, 원래 하려던 대로 중국에서 판다나 빌려와서 키우고, 향수 어린 5일장이나 계속 열며, 북한과 중공군 군가를 지은 정율성 기념 행사나 성대하게 이어가면 될 일이다. 애초에 최첨단 산업 자본이 들어가는 것보다 가난하고 낭만적인 이념의 테마파크로 묶어두는 것이 표밭 관리에 훨씬 남는 장사 일 수도 있다.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딱 그 거기까지만 하자.
그래도 국제 협약인데 무시하고 추진하다간 그렇찮아도 사쿠라 좌파정부와 환경단체들 찐 좌파 유럽 환경 단체들앞에서 밑천털리고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진영의 시각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역관은 호남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고 영남을 변함없는 가해자로 유지하는 구조. 호남은 피해자니까 민주당 찍어야 하고 영남은 죄인이니까 민주당 찍어 속죄하라는 마인드. 영남이 2번 찍으면 계몽이 안 된 것이고 호남이 1번 찍는 건 민주성지. 이 추잡한 가스라이팅이 민주당을 지탱하는 근본.
■원화 환율이 1300원대로 추락한 까닭
지난달 1일 1559.2원까지 올라 1600원을 넘보던 원화가 한 달 만에 160원 넘게 빠지며 1300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 방향이 이렇게 뒤집힌 배경엔 달러 물량이 있음.
그동안 수출 기업들은 달러가 더 오를 거라 보고 환전을 미뤄옴. 그런데 원화 강세로 판이 바뀌자 쟁여둔 달러를 시장에 쏟아내는 중.
예상이 틀어지면 손에 쥔 물량을 서둘러 던지는 게 시장의 생리인데, 지금이 딱 그 국면임.
여기에 두 재료가 겹침. 하나는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으로 끌어온 265억달러가 국내로 들어온 것. 다른 하나는 법인세 중간예납.
올해 8월 규모가 46조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30조원쯤 불어난 걸로 추정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세금 내려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만큼 원화를 사들이는 힘이 커짐. 경상수지 흑자까지 두둑하니 원화 살 이유만 쌓인 셈.
재밌는 건 엔화와 따로 노는 대목. 원래 원화랑 엔화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요샌 원화만 유독 세고 엔화는 다카이치 정부의 곳간 풀기 우려에 눌려 약세를 못 벗어나는 중. 커플링이 깨진 이례적 장면.
문제는 이게 오래 갈 그림이냐는 것. 지금 원화를 끌어내린 건 죄다 한철 물량. ADR도 세금도 한 번 풀리면 끝인 일회성 재료라, 이 힘이 소진되고 나면 환율은 다시 고개를 들 공산이 큼.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 잠깐 수급이 만들어낸 착시에 가까움.
8월 20일 밤, 이재명과 최태원의 비공개 만찬.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검찰은 90대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2024년 고발된 사건 강제수사가 왜 하필 지금인가.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이때, 고령의 전 장모에게 들이닥친 수사를 보며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태원에게 묻고 싶다. 정말 아무런 관련도 기대도 없다면 정권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해결하라.
30년 가족의 마지막까지 상처 입히면서 지키려는 돈이 과연 SK의 명예보다 큰가.
서까래 하나 더 챙기려다 대들보인 기업의 신뢰까지 날리지 마라.
올해 초였나 여성인권 이야기 하던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전 여친을 18회 전 여친 어머니를 19회나
칼로 찔러 죽인 살인자를 1심 2심 둘다 변호하고
후에 해당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 사건이라
축소해 언급한 적 있지않냐 말했더니
심히 당황해하며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더라
그래서 진짜 모르냐 했더니 화를 냈었다.
그러면 당시 국회의장인
우원식 누나가 지금 북한에 사는 것도
국회부의장인 이학영이
민투위 떼강도 사건 주범인것도 모르냐하니
가만히 앉아 폰 검색만 하기에
이재명대통령은 살인범이 조카여서
어쩔 수 없이 변호한거고
우원식은 이산가족의 슬픔이기도 하며
이학영일당은 사람을 몇번 찌르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설명해주었다.
지인은 맥주마시며 민주당이 착한거고
국힘이 나쁜 거 아니냐길래
니가 싫어하는 나쁜 짓이 뭐냐 햇더니
부모찬스 학연 지연 주가조작이나
군면제 같은 걸 이야기 해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조국일가 이야길 더 해주니
다시 내게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는 이 나라의 2등 시민인가?.
상식과 상호주의가 실종된 이재명 체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가의 문을 여는가.
단 한 달이다. 한국에 들어와 딱 한 달 일하고 119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 뒤, 평생 매월 연금을 타가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연금 수급 자격만 채운 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국에 편히 앉아 매월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부은 국민연금을 빼먹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의 구멍을 파고든 절대다수는 중국인들이다. 실직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청년들은 뼈 빠지게 일하며 매달 월급에서 연금을 떼이면서도 정작 내 노후에는 기금이 고갈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데, 이 나라에 세금 한 푼 제대로 낸 적 없는 외국인은 단 한 달의 꼼수로 평생의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문제는 연금만이 아니다. 평범한 한국 서민들은 집 한 채 사보려 해도 정부의 숨 막히는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대출 규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자국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쇼핑한다. 자국민은 겹겹이 쳐진 규제에 묶여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의 프리패스를 쥐고 이 땅의 부동산을 쓸어 담아 집값을 올리고 임대 수익까지 챙겨간다.
경제적 박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나라 땅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일상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을 생각하면 제주도 여행은 피하라는 조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젖힌 결과, 어느새 제주의 거리가 일부 외국인들의 무질서와 범죄로 얼룩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국민은 치안이 불안해 제 나라 대표 관광지마저 발길을 끊고 있는데, 국가는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기막힌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두고 묻고 싶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상호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한 달 일하고 그 나라의 평생 연금을 빼먹을 수 있는가. 한국인이 중국의 땅을 소유하고 아파트를 맘대로 쓸어 담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왜 우리는 우리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그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가.
이 최소한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고 혐오니 차별이니 운운하는 궤변은 집어치우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역차별하면서 타국인에게 퍼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주권의 문제다.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세력의 지독한 굴종적 태도 때문이다. 툭하면 쉐쉐를 외치며 중국의 눈치만 보는 굴욕적인 사대주의가 외교를 넘어 국가의 경제와 치안 시스템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자국민은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각종 규제로 억압하면서, 정작 우리 국부를 빼먹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의 꼼수 앞에서는 아가리를 굳게 다문 채 한없이 자비로운 성인군자 행세를 한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묵묵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우리 국민이 그저 만만한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금고와 영토는 권력자의 선심을 위해 존재하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이 팍팍한 삶을 쪼개어 만든 최후의 생명줄이며, 대한민국의 땅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딛고 살아야 할 터전이다. 이 소중한 것들을 타국의 꼼수꾼들에게 무방비로 내어주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쉐쉐 외교로 국민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짓을 당장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곳간은 텅 빌 것이고 국민의 억하심정은 결국 체제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역이지, 누군가의 굴종을 위해 피땀을 바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식민지의 소작농이 아니다.
내 집 안방에 CCTV를 다는데, 계약서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계를 돈 주고 살까. 당연히 당장 내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 지휘부는 이 기막힌 약관을 가진 제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군대의 심장부인 작전 회의실에 그 기계를 버젓이 달아 놓았다.
최근 육군이 주요 부대 화상회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건 중국 예링크라는 회사의 핵심 부품이다. 몰래 숨겨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걸 따질 필요도 없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장성들이 모여 전쟁과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 내용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엿듣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이 미친 약관을 보고 기겁해서 당장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적국에 도청 장치를 달아준 셈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대의 변명이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문제가 없었고, 전용망과 암호 장비를 썼으니 안심하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기계 부품 자체를 중국이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는데, 겉에다 비밀번호 몇 개 걸어둔다고 안전해질 리가 없다. 당장 2020년에도 해안 경계용으로 달아놓은 중국산 CCTV가 중국 서버로 몰래 정보를 빼돌리다 걸려서 1,300대를 몽땅 뜯어낸 치욕이 있다. 그래 놓고 기어이 군대 최고 지휘망까지 중국산 장비에 맡겼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이다.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다. 중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약관이 적힌 기계를 군대 한가운데에 들여놓고도 몰랐다면 끔찍하게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나라를 배신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모든 촌극의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의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툭하면 중국을 향해 쉐쉐를 외치며 굽신거리던 굴종적인 태도가, 결국 일선 군 수뇌부의 정신 상태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 아닌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자산은 의심하며 밀어내면서, 정작 우리 군사 기밀은 중국이 마음껏 들여다보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요즘 정치권은 마음에 안 들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탄핵이라는 무서운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써야 마땅하다. 나라의 최고 군사 기밀을 적국이 들여다보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국방장관과, 사대주의 외교로 국가 안보의 빗장을 풀어버린 대통령.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복잡한 법전을 뒤지지 않아도 평범한 국민의 상식만으로 차고 넘친다.
국민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나라 군대의 작전 계획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지 않게 상식적인 문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안보를 중국에 하청 주는 권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우리 정부가 반복해서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남북 평화 무드나 역사적 화해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두 가지뿐입니다. 한국이 빠진 종전협정과 미북 수교, 그리고 미개척지 북한의 개발 사업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스스로를 절대적 갑이라 여깁니다. 트럼프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여줄 이유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웃긴 건 북한의 계산도 정확히 같다는 점입니다. 평양 역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직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