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망한 이유를 오늘 또한번 보여줌
오늘 아침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표이사 박순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그대로 확정.
주심 천대엽 대법관.
아리셀에서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기자들 앞에서..
"버려진 느낌이에요.
아직 사과를 못 받았어. "
가족을 불탄 시신으로 떠나보낸 유족들..
사법부를 믿겠냐고?!!!
23명이 죽었는데??
고작 4년??
판사들 가족이었다면??
업추비 2억 6천 만원 오마카세에 대법관들 매달 격려금 200만원...세금이 살살 녹네. 이거 수사 할거지?
"감사원은 이런 격려금 지급이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법관과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법령에 근거 없는 월정액 지급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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