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의 원칙과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입니다.
미래 안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등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https://t.co/l4T2PNgI88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https://t.co/kUmbpIaRrB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선택 시도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총장 직무 대행도 이 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시인 했다.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으로 조작했음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 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식구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
먼저 부끄러워 해야한다.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