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임료만 받고 잠수를 타는 ‘먹튀 변호사’나 ‘무조건 승소’ 등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은 국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던 이전과 달리, 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3회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도 올해 6회로 확대해 처리 건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승소 가능성 90%’나 ‘전관예우 변호사’를 내세워 의뢰인을 유인하거나,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최대 정직과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조윤리의 확립으로, 정직하게 경쟁하는 변호사가 존중받고 소비자는 실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조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https://t.co/PmfY9wyMqN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ㆍ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님의 초청을 받아 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NATO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합니다.
얼마 전 사무총장님께서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환상적"이라고 평가해 주셨다지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ecGenNATO
At the invitation of NATO Secretary General Mark Rutte, I am heading to Türkiye for the NATO Summit. Following last month's G7 Summit, I intend to further expand the Republic of Korea's role in global peace and security on the NATO stage.
Not long ago, the Secretary General said he loves Korea, and praised our defense industry base as "fantastic." It fills me with pride that the sweat and tears shed to defend and rebuild our nation from the ashes of war have forged the world-class strength we see toda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for a long time relied on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w become a nation that responsibly contributes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I will do my utmost during this visit to bring even greater pride to our citizens.
I will keep you updated from Türkiye!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합니다.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양국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기술, 에너지,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해 가겠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President Trump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historic occasion of the 250th anniversary of American Independence.
Two hundred and fifty years ago, the United States embarked on a great journey toward the ideals of freedom and democracy, and by overcoming countless challenges, it has 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peace and prosperity.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having stood together to defend these very values.
More than seventy years ago during the Korean War, numerous young Americans did not hesitate to sacrifice their lives to defend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ll never forget their noble dedication and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ironclad ROK-U.S. alliance.
Today, our two nations are expanding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beyond security into economy, advanced technology, energy, shipbuilding, nuclear ener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merging fields, evolving into future-oriented partners that prosper together.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President @realDonaldTrump based on our shared values and unwavering trust, to achieve a new leap forward for the ROK-U.S. alliance and to contribute together to the peace and mutual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25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and I sincerely hope that God’s blessings and peace will be with all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취임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요청을 해 왔는데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정부의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선업 중점 투자정책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폭발적인 긍정적 재편이 맞물리며 대규모 지방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입니다. 지지율은 바람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메가프로젝트' 띄운 李대통령…지지율 하락세 끊고 반등 신호탄 될까 | 다음 - 뉴스1 https://t.co/vCXadXcbRT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월드컵만을 바라보며 수 차례의 평가전을 치르고, 예기치 못한 부상과 고된 재활을 이겨내셨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새까맣게 익고, 땀으로 젖은 유니폼을 수없이 갈아입으며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반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표가 주는 무게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모든 여정이 끝나버렸다는 현실이 얼마나 허망하게 다가올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냈습니다. 경기의 결과와 상관 없이 충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응원은 아쉬운 결과 앞에서도 선수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미처 뛰지 못한 남은 경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인 여러분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이번 대회가 결코 좌절로만 남지 않도록, 대한민국 축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s://t.co/FAykuG7wLe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처 업무보고에 함께 해주실 200분의 국민 참관단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한 데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출발점도, 도착점도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국민 약 200명
☑️ 행사날짜 : 2026년 7월 15일(수)~7월 21일(화), 4일(주말 제외)
*시간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 예정
☑️ 참여신청 : 2026년 7월 1일(수) 09시~7월 6일(월) 12시 ( https://t.co/s4ByZtSYo3 )
*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되신 분들께는 시간과 장소 안내 및 참석 여부 확인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5만명 이상의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한 신앙공동체이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이유도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을 막고,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신도에 대한 거액 헌금 강요와 집권당과의 유착 등을 벌인 통일교에 최종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국가는 세속의 영역에, 종교는 영성의 영역에 머무를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마태복음 7장 15절
https://t.co/Y3Wa6hZcYA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