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쉽게

1 day ago

USD/JPY 오늘 162를 넘네요. 아무튼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계속 최고가 갱신 중인 듯. USD/KRW은 어떻게 될 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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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sypark1113's tweet photo.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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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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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이낙연! 탈 진영주의 하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네? 이재명 극혐. 24.01.11 탈당절 탈당. 새미래민주당 창당발기인, 24.01.18.입��절 입당 26.04.23. 새미래민주당 탈당 새미래민주당은 당헌제74조2항을 준수하라!

6 days ago

@fourseasonfan 원 글에 실외기가 조금만 보여도 기각이면, 일체형도 미관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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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to follow

내마음 오깨비

@briancho68

건빵쌤💙

@GunPangSSam

뒤늦게 트위터 한건 잘한일!! 좋은분들 좋은글 소통하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에(제대로된 민주주의국가) 한걸음씩 다가 가기위한 중요한 한가지♡ 이낙연전 총리님을 응원하는것! 잘될거라 믿으며..나도 작은힘을 더하고 싶다. (커피한잔에도 기쁨을 느끼고 싶은 사람)

shoeRoof

@shoeRoof

6 days ago

@FOMO_King_x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간병비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서 자식들이 시간만 내면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님 보내 드리고 이제 제가 투병할 시간인데, 혼자 외롭지만 씩씩하게 투병 중입니다. 어제는 대학병원에서 MRI, 진료 3건 혼자 다 봤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6 days ago

@sejinc 축알못이지만 빠 터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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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O_King

@FOMO_King_x

7 days ago

오늘 아버지 요양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이혼하신 뒤 아버지는 제게 가끔 안부만 묻는 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인생이 가장 바닥을 치던 시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다신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평소 보험이라면 치를 떨며 단 하나의 보험조차 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간병인을 온전히 쓸 돈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와중에 1년 동안은 직접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며 똥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벼랑 끝에 몰린 듯 숨이 턱 막혀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도 잊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꾹꾹 눌러 담아 곪아버린 마음을 여기에서라도....이렇게라도 쏟아내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저는 제 인생의 터널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며 과거의 저처럼 어둠 속을 맨몸으로 버티고 계실 누군가에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전 오늘도 제게 주어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FOMO_King_x's tweet photo. 오늘 아버지 요양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이혼하신 뒤
아버지는 제게 가끔 안부만 묻는 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인생이 가장 바닥을 치던 시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다신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평소 보험이라면 치를 떨며
단 하나의 보험조차 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간병인을 온전히 쓸 돈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와중에 1년 동안은
직접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며 똥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벼랑 끝에 몰린 듯 숨이 턱 막혀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도 잊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꾹꾹 눌러 담아 곪아버린 마음을
여기에서라도....이렇게라도 쏟아내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저는 제 인생의 터널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며
과거의 저처럼 어둠 속을 맨몸으로 버티고 계실 누군가에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전 오늘도 제게 주어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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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상

@Breadlee_FRM

7 days ago

미친놈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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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Breadlee_FRM ㅋㅋㅋ 내용도 미친 놈들이지만..AI 영상 품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배우없이 영화 만들 것 같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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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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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muzlandju

9 days ago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 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무기 사용과 파업의 딜레마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가림이다. 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이트를 ��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좌파의 지독한 내로남불을 여기서 다시 목격한다. 철도나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의 아주 작은 민간 참여조차 '민영화=절대 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던 자들이, 정작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인 '국방'을 통째로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도대체 왜인가.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의 파이가 자신들의 진영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막는 장애물은 필요 없다"며 최전방의 방어선을 뜯어내 북한군을 80미터 앞까지 끌어들인 국방장관. 이제 그는 후방 부대의 경계망마저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국가의 안보 생태계를 앞뒤로 완벽하��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업에 무장 사병을 허락하는 이 짓거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가까운 기망이다. 위장복을 입은 조폭이나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한민국 군부대의 초소를 점령하는 날, 우리가 알던 국가는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muzlandju's tweet photo.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 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무기 사용과 파업의 딜레마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가림이다. 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이트를 ��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좌파의 지독한 내로남불을 여기서 다시 목격한다. 철도나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의 아주 작은 민간 참여조차 '민영화=절대 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던 자들이, 정작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인 '국방'을 통째로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도대체 왜인가.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의 파이가 자신들의 진영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막는 장애물은 필요 없다"며 최전방의 방어선을 뜯어내 북한군을 80미터 앞까지 끌어들인 국방장관. 이제 그는 후방 부대의 경계망마저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국가의 안보 생태계를 앞뒤로 완벽하��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업에 무장 사병을 허락하는 이 짓거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가까운 기망이다. 위장복을 입은 조폭이나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한민국 군부대의 초소를 점령하는 날, 우리가 알던 국가는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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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이런 메시지 나오고 부팅 안 되면 끝난 거죠? ㅠㅠ 제미나이는 안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실시간 백업은 하며 사용하는데. 노트북 새로 구해서 뭘 하기가 귀찮다는 ㅠㅠ 에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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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파래 @whyblue_6

11 days ago

@sypark1113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감동스런 풍경 모든 진실이 밝은 빛으로 살아나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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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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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올빼미

@mad20130301

13 days ago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 4억 5천. 평균 연소득 7,400만 원. 근데 중위값은 2억 4천. 중위값은 5,700만 원. 내가 평균보다 한참 부족한 것 같다면? 사실임. 중위값이 진짜 한국의 얼굴임. 여기서 뭘 할지가 중요한 것.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음. 40대 평균 순자산 4억 5천. 50대 평균 순자산 5억 1천. 60대 평균 순자산 5억 1천. 20년 일해도 제자��임... 왜일까.자산의 75%가 집 한 채임. 팔면 갈 데 없고, 안 팔면 숫자만 큰 것. 소득은 생기는데 소비가 따라붙음. 50대 되면 소득마저 끊김.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 소득이 있을 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재료니까.

mad20130301's tweet photo.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 4억 5천.
평균 연소득 7,400만 원.

근데 중위값은 2억 4천.
중위값은 5,700만 원.

내가 평균보다 한참 부족한 것 같다면? 사실임.
중위값이 진짜 한국의 얼굴임. 여기서 뭘 할지가 중요한 것.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음.

40대 평균 순자산 4억 5천.
50대 평균 순자산 5억 1천.
60대 평균 순자산 5억 1천.
20년 일해도 제자��임...

왜일까.자산의 75%가 집 한 채임.
팔면 갈 데 없고, 안 팔면 숫자만 큰 것.

소득은 생기는데 소비가 따라붙음.
50대 되면 소득마저 끊김.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

소득이 있을 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재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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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ays ago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연어술파티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되는게 거짓말탐지기라면, 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거짓말탐지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기록인 이화영의 심리생리검사 기록이 유출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배심원단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에게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했는데, 박상용은 거짓말탐지기��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변호인 그 누구도 저에게 “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걸 물으면 그게 얼마나 거짓 주장인지 밝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는 형편없는 거짓말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제공하고 그걸로 판단하게 해야지, 그�� 모든 걸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1. 제가 서울고검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해주십시오. - 저는 서울고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고검이 저를 거짓말탐지기를 못했던 것이지, “이화영은 응하는데 박상용은 거부했다”가 아닙니다. 배��원들이 이 진실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주십시오. - 이화영의 진술은 애초 과학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짓말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긴장하여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넘게 지난 사안에, 숱한 진술이 바뀌었으며,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한번 더 한다고 땀 나고 심장 뛰겠습니까? 이제와서 이화영이 연어술파티 거짓말 ��면서 땀 나고 심장 안 뛰었다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허황된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애초 우리 법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검 예규상으로는 심리생리검사에 응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한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TF”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면서 ”연어술파티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소위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에서는 그 심리생리검사 자료의 내용이 버젓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 유출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고 재판이고 모두가 법을 어겨가면서 ”연어술파티“ 조��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 전부 차치하고, 거짓말탐지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믿을만 한 것이라면, 지금 저를 검사 해주세요. 검찰에서도 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못하면 그것은 배심원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를 달고 살면서 저에게 배심원들 앞에서 그걸 묻지 ��차 못합니까. 저를 추가로 증인신문 해주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배심원들 눈을 가리지 마세요 배심원들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마세요. *소송기록 유출 범죄 증거인 SBS 보도 사진과,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그 사안이 거짓말탐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의 제 서울고검 조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sypark1113's tweet photo.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연어술파티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되는게 거짓말탐지기라면, 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거짓말탐지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기록인 이화영의 심리생리검사 기록이 유출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배심원단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에게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했는데, 박상용은 거짓말탐지기��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변호인 그 누구도 저에게 “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걸 물으면 그게 얼마나 거짓 주장인지 밝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는 형편없는 거짓말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제공하고 그걸로 판단하게 해야지, 그�� 모든 걸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1. 제가 서울고검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해주십시오.
- 저는 서울고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고검이 저를 거짓말탐지기를 못했던 것이지, “이화영은 응하는데 박상용은 거부했다”가 아닙니다.
배��원들이 이 진실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주십시오.
- 이화영의 진술은 애초 과학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짓말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긴장하여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넘게 지난 사안에, 숱한 진술이 바뀌었으며,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한번 더 한다고 땀 나고 심장 뛰겠습니까? 이제와서 이화영이 연어술파티 거짓말 ��면서 땀 나고 심장 안 뛰었다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허황된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애초 우리 법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검 예규상으로는 심리생리검사에 응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한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TF”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면서 ”연어술파티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소위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에서는 그 심리생리검사 자료의 내용이 버젓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 유출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고 재판이고 모두가 법을 어겨가면서 ”연어술파티“ 조��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 전부 차치하고, 거짓말탐지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믿을만 한 것이라면, 지금 저를 검사 해주세요. 검찰에서도 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못하면 그것은 배심원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를 달고 살면서 저에게 배심원들 앞에서 그걸 묻지 ��차 못합니까.

저를 추가로 증인신문 해주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배심원들 눈을 가리지 마세요
배심원들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마세요.

*소송기록 유출 범죄 증거인 SBS 보도 사진과,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그 사안이 거짓말탐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의 제 서울고검 조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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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muzlandju

16 days ago

곰곰이 곱씹어볼수록 서울경찰청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패가망신(敗家亡身)'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티 나고 쉰내 나는 표현인지 서늘한 실소가 터져 나온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이 퍼렇다 한들, 위법을 통제하는 주체인 대통령조차 결국 삼권분립 아래 놓인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유한한 대리인일 뿐이다. 하물며 경찰은 텍스트로 명시된 법을 건조하게 집행하는 행정 기구이지, 국민의 양심과 심정적 동조 여부까지 감별해 공포를 주입하는 전체주의 사상경찰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시위 중 선을 넘었다면, 그저 엄연히 존재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법)’의 조문을 적용해 당사자 개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조선시대의 연좌제라도 부활시켜 가족의 숨통까지 끊어놓을 요량이 아니라면, 도대체 근대 사법 체계 어디에 '패가망신'이라는 기괴하고 야만적인 형벌이 존재한단 말인가.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권력이 정제된 ‘법의 언어’를 내다 버리고, 삼류 뒷골목에서나 쓸 법한 ‘폭력배의 언어’를 천연덕스럽게 선택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상식의 브레이크도 없이 미쳐 돌아가는 이 저열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가장 천박한 형태의 야만으로 퇴행하는 순간을 뼈아프게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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