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 지역 재투표를 요구한다
필요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대중의 요구를 분명히 옹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선거 때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던 국가가 상당수 대중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해당 지역 선거무효와 재투표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 요구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권리는 규정의 존��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용지 부족’이라는 직접적 사태에 대한 개선과 재투표를 넘어, 근본적 대안은 참정권의 실질적 확대, 곧 노동자 민중의 정치주체화다. 우리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권리,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언제라도 소환할 권리,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 선관위를 포함해 베일에 싸인 국가기구를 노동자 민중이 통제할 권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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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정근식 지지 입장을 철회하라ᅠ
-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야한다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우리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 일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임자로 정근식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맞선 연대투쟁 과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다. 옥중에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로 그 조합원이 맞서 싸운 사용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말이 되는가. 2025년과 2026년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연행된 사람만 도합 38명이다. 구속된 조합원, 끌려간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바로 그 탄압을 자행한 사용자를 지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요구한다. 정근식 후보 지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A학교 투쟁에 연대하라. 진보교육감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라.
성명 전문: https://t.co/q1DhMwdewj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우리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 일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적임자로 정근식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맞선 연대투쟁 과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다. 옥중에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로 그 조합원이 맞서 싸운 사용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말이 되는가. 2025년과 2026년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연행된 사람만 도합 38명이다. 구속된 조합원, 끌려간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바로 그 탄압을 자행한 사용자를 지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요구한다. 정근식 후보 지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A학교 투쟁에 연대하라. 진보교육감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라.
성명 전문 및 연서명 링크: https://t.co/XAX9kWumPw
연서명 마감: 6월 1일(월) 24:00
2026년 5월 29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성명] 이것은 현대중공업 자본을 ���리한 사법부의 계급투쟁이다
-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올라간 뒤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누가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배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을 누가 취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요구가 2016년경 이루어졌고, 개정 노조법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명분으로 구법을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얼핏 ‘소급적용 불가’라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 법으로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구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 개정 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개정 노조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내려진 필연적 결론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을 대리해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수행한 ‘계급투쟁’이다.
전문 읽기: https://t.co/xYqzay5TiN
[원청교섭 쟁취! 이재명 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 조직하자!]
- 2. 근로기준법·노조법이 '기본법'이다! - 일터기본법 제정에 반대한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은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야 한다.
<원청교섭 쟁취! 이재명 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 조직하자!> 연속기고 두 번째 글에서는 일터기본법의 본질을 살피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별도 범주로 밀어내는 모든 시도에 맞서 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하는지 밝힌다.
https://t.co/2H3NyBSdsd
[온라인신문] 정당한 출발, 분명한 한계, 잘못된 노선
- 삼성전자 투쟁, 자본가들과 정부의 위선과 기만을 뚫고 나갈 발걸음은 어디에?
삼성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 보수 언론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정부 역시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라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 투쟁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고 반도체사업의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려면, 투쟁의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의 성과급 분배 요구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삼성의 이윤은 노동자계급의 공동노동이 만든 사회적 부다. 바로 그 부를, 또한 그 부를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을 누가 통제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https://t.co/HBgdh8txvI
[공동성명] 정근식의 재출마는 이 땅 모든 'A학교 피해자'의 절망이다
- 정근식은 사퇴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근식과 서울시교육청이 4월에만 두 차례 집단연행을 자행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연대투쟁 과정에서 구속되���다. 이 사태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있다.
2026년 4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자 용산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은 물론 '행정응원'까지 요청했다. 그리고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행정절차법 8조 5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용산경찰서 경찰들을 지휘·감독하며 시민들에 대한 집단연행을 자행했다.
4월 15일 집단연행 역시 마찬가지다. 정근식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심지어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유지한 채로 기만적인 ‘화해’를 말하며 다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회복지원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책임자 징계 △서울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지혜복 교사 해임 및 형사고발 즉각 취소 등 8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며 고공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용산경찰서를 동원해 12명을 연행했고,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분노하며, 정근식의 즉각적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
정근식의 재출마는 이 땅 모든 'A학교 피해자'의 절망이다. 정근식은 임기 내내 'A학교 성폭력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고, 피해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지혜복 교사는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혜복 교사의 엄동설한 노숙농성을 '연출'이라고 잔인하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소송 승소 이후에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지했다. 본인이 자행한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마저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이제 기만적으로 ‘화해’를 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벼랑으로 내몰았고, 바로 그 교사와 연대하는 동지들을 집단연행하고 심지어 구속에 이르게 한 정근식의 재출마는 이 땅 모든 'A학교 피해자'의 절망이다. 임기 내내 본인이 최악의 교육감임을 몸소 증명한 정근식이 다시 '민주진보교육감'이 되고자 출마한 참담한 현실 앞에, 바로 그 정근식을 규탄하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된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는 요구한다.
고진수를 석방하라!
정근식은 사퇴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 취소하라! 집단연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라! A학교 성폭��� 축소·은폐 및 2차가해 책임자, 지혜복 교사 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익신고자 탄압 범죄자 정근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26년 4월 21일 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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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와 CU원청이 서광석을 죽였다! - 고 서광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2026년 4월 20일 오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광석 동지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대오를 깔아 뭉개서라도 화물 차량을 내보내려는 사측에 맞서 40여명이 연좌해 맞섰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을 짓뭉개려는 차를 막기는커녕, 정당하게 파업하며 연좌한 노동자들을 도로에 팽개치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했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 이전에 네 명의 노동자가 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공권력과 CU원청이 서광석 동지를 살해했다.
이주노동자 탄압으로 두 명의 뚜안을 죽이고, 택시노동자 고영기를 하늘 감옥에 가두고,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를 구속시킨 이재명 정부가 화물노동자 서광석까지 죽였다. 서광석 동지의 죽음은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 뿐, 그 어떤 정부보다 교활한 노동탄압을 자행 중인 이재명 정부, 7차례 교섭을 파국으로 몰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CU원청, 자본의 용역 깡패로 전락한 경찰 공권력이 합심해 서광석 열사를 죽였다.
업무개시 명령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살인적으로 탄압하는 이재명 정부는 끔찍하게도 닮아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노동자 민중에게는 매일이 계엄이라는 사실, 국민의힘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만 뚜렷해졌다.
이제 서광석을 죽인 이재명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걷어찰 때다. 이재명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미소와 악수가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다.
CU원청과 이재명 정부는 서광석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전 계급적 연대투쟁��로 화물노동자투쟁 승리하자!
열사의 죽음 앞에 사회적 대화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4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https://t.co/4inRQnejoV
[성명] 고진수를 석방하라! 정근식은 사퇴하라!
2026년 4월 17일, 단지 절박한 심정으로 고공에 오른 지혜복 교사와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에게 구속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진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된 이래 세종호텔 앞을 떠나지 않으며, 악질 자본가 주명건에 끈질기게 맞서 온 고진수를 두고 도주의 우려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는 용산경찰서, 검찰, 양은상 부장판사 모두가 알고 있을 테다. 고진수가 거리를, 호텔 앞을, 연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도주'하지 않고 언제나 노동자로써 맞서 싸워왔기에 받은 부당 탄압이 오늘의 구속영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주의 위험이 농후한 자는 정근식이다. A학교 공대위는 2024년 10월 17일 정근식의 취임 전부터 A학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근식은 "아직 잘 모르니 알아보겠다", "알아보는 중이다" 며 몇 개월을 책임으로부터 도주했다. 임기 동안은 어땠는가? 도주도 모자라 경찰을 자신의 전담 용역 깡패처럼 동원했다. 정근식의 지시에 의해 지헤복 교사를 비롯한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앞마당에서 반인륜적으로 연행당했다. 23명의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이 차디찬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울 때도 정근식은 연행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놓는 대신 아무 상관 없는 SNS 게시물을 연이어 업로드했다. 책임에 대한 재차 도주였다.
그리고도 정근식의 도주는 끝나지 않았다. 정근식은 이미 직에서 내려온 보좌관, 즉 민간인을 앞세워 실무 교섭을 광대놀음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 농성장을 세우는 과정 중 용산경찰서에 '행정응원' 절차를 사용하여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폭행하고 탄압하였다. 경찰이 자신의 전담 용역 깡패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한 것도 모자라, 세 명의 연대 시민을 유치장에 가둔 주범이 정근식이다. 뿐만 아니다. 행정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근식의 도주로 벼랑에 내몰린 지혜복 교사가 절박하게 고공을 밟자, 즉시 시교육청 방호팀과 용산서 강력팀을 동원해 사지를 붙잡아 끌어 내렸고, 지혜복 교사 포함 12명의 노동자 및 연대 시민을 미란다원칙 ��지도 없이 또다시 연행하기까지 했다.
누가 자신의 죄로부터 도주하고 있는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재편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가? 고진수가 아니다. 지혜복이 아니다. 구속되어야 마땅한 자는 정근식이다. 정근식의 친위부대로 전락한 용산경찰서, 검찰, 서부지법이다.
지금 이 ��간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고진수의 구속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둥, 지혜복 교사가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둥 기만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지혜복 교사를 여전히 형사피의자로 유지한 채 ‘화해’를 말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기만에 분노한다. A학교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마저 거부하며 ‘화해’를 강요하는 정근식의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정근식이 집단 연행하고 폭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근식에 분노한다.
분명히 밝힌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들이미는 화해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고, 모든 교육공동체 내 구성원에게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되는 그 날.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방기되지 않는 그날까지 A학교 공대위는 싸울 것이다. 정근식은 사퇴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2026년 4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과의 정책간담회를 취소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혜복 교사를 형사피의자 상태로 유지하는 정근식 교육감, 당장 사퇴해야 할 정근식 교육감과 무슨 정책을 토론한다는 것입니까.
정근식은 지혜복 교사 해임 즉각취소를 거부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학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두 차례나 집단연행한 책임자입니다. 정근식은 이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 요구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사용자와 논의할 정책은 없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과의 정책간담회를 취소해야 합니다.
[온라인신문] 연서명은 민주적 토론의 수단이며, 운동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당하다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OSF 기금 수령의 건�� 대해 반대 연서명을 받았다. 이는 논의를 보다 폭넓게 촉진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서명과 같은 수단들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다.
https://t.co/D1UMSF3Qjc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상식이 되는 조선소의 현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국제 투기금융자본의 후원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하자고 제안합니다> 연서명을 공동발의한 27개 단위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유인물이다.
거대 자본에 맞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외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바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지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거대 금융자본이 만든 재단의 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동지들은, 자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 함께 하자고, 자본주의가 착취하고 억압하는 노동자 민중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로 세우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연서명: https://t.co/SDiVzfJPiM
📷마감: 2026년 4월 8일(수)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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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합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3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목표와 사업 계획, 예산을 다루며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4월 9일 전체회의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더불어 차제연 집행위는 전체회의 말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입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사전 연서명 방식에 집행위원회는 명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차제연이나 차별금지법 운동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에 대한 맥락은 삭제된 채, 또한 ��자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외부의 압박을 요청한 방식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반대 혹은 이에 국한되지 않은 많은 맥락의 의견개진을 어렵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집행위에서 안건을 성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제연 집행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전진은 논의의 배경과 전체 안건의 맥락을 삭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건의 맥락에 동의할 수 없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대중적 사업을 전개하여 법안 추진의 사회적 압력을 높이려는 차��연 집행위의 제안은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77%에 달하는 압도적인 액수를 OSF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제연이 지출한 전체 금액의 8.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조지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대한다는 구상은, 차별을 만들고 확대해 온 금융자본의 사회공헌 자금으로 차별철폐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막대한 부가 대중에 대한 수탈로 쌓였음에 눈감는 행위이자,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을 차별금지법제정운동 밖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차별금지법제정운동과 차별철폐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가두는 행위입니다. 차제연 집행위는 이토록 문제적인 안건을 집행위 단일 입장으로 상정하여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둘째, 연대체 내 신뢰를 저버린 것은 차제연 집행위입니다. 3월 20일, 전체회의를 6일 앞두고 안건지가 올라올 때까지도, 집행위 참가단체 이외 대부분의 단체는 OSF 기금 신청에 관한 논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서명을 보고서야 해당 안건을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차제연 가입 ��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차제연 집행위가 이토록 논쟁적인 안건에 관한 집행위 논의 경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진은 해당 안건을 인지한 뒤, 집행위 11개 단체 중 4개 단체에 입장을 문의하고 전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집행위에서 논의된 해당 안건지와 회의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안건지나 회의록을 공유하는 ���신, 3월 20일 전체회의 안건지가 올라올 예정이니 이때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듯, 집행위는 극히 논쟁적인 안건을 소수의견 병기나 이견 명기도 없이 'OSF 기금신청 찬성'이라는 단일 입장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안건 발의 과정이나 내용을 종합하면, 과연 누가 신뢰를 저버린 것일까요?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에 대해 차제연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개인도 얼마든지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에 맞선 모든 운동과 별개의 운동이 아니며, 더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광장을 경유하며 이미 사회적 의제로 대중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확장해야 할 이때, 차제연 집행위는 통과될 경우 여러 단위가 탈퇴할 수밖에 없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만든 재단에 차제연이 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차제연을 떠나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함께 하고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전진의 공개 연서명 조직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제연 집행위는 마치 전진이 신뢰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처럼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차제연 집행위에 묻습니다. 해당 안건은 어떤 경로와 토론을 통해 단일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제출되었습니까? 전진이 요청한 집행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진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방향과 재정원칙을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온 동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차별에 맞서 싸운 많은 동지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들이 전진 연서명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산물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투기자본의 후원으로 차별철폐운동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운동입니다. 더 큰 싸움의 디딤돌이 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래로부터 ��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차별철폐 투쟁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 역시 운동이고 투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을 조장해 이윤을 쌓은 금융자본가가 세운 재단의 고액후원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4만의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1만원씩을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운동의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이자, 그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주체를 확대하는 투쟁입니다.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 공동투쟁과 지원을 요구하며, 보다 단단하고 너른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열어갑시다.
2026년 4월 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https://t.co/HrEr5ySoLz
[2차 연서명]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국제 투기금융자본의 후원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하자고 제안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을 여성과 성소수자가 앞장���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사회대개혁 1호 의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힘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외면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는 이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올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옳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의 확대가 광장으로 쏟아진 여성과 소수자의 투쟁으로 이루어졌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 투기금융자본의 후원이 아니라 차별에 맞선 노동자 민중 투쟁의 확대입니다. OSF 기금 신청에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하고자 하는 연서명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서명: https://t.co/afi8XeYM50
📍마감: 2026년 4월 8일(수) 자정
📍공동발의단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 ·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해고자일동 · 금속노조 KEC지회 ·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 다른몸들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 여성문���이론연구소 · 울산노동자배움터 ·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전남녹색당 · 책방 들락날락 · 책빵고스란히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온라인신문] [번역] 퀴어해방은 어디를 향하는가
불과 50년 만에, 우리를 구타하고 강간하고 체포하던 경찰이 우리��� 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하게 되었다. LGBTQ+ 운동의 태동기부터 동화 문제는 분열의 중심이었다. 우리는 기존 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체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https://t.co/RMoYy0rr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