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에 벌어진 일들 정리해주신 형님🚨
1. 배재고 6개월 전국대회야구 출전 정지
(사실상 프로야구 데뷔 막힘)
2. 가수 리센느 사투리 끝에 '노'라고
썼다고 일베몰이
3. 호남 반도체 26년도 착공 시작,
27년도 준공 속도전
4.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검토
5. 반도체 초과 세수 분배 검토
6. 구리, 동탄, 기흥 토허제 및 규제 지역 지정
7. 부동산 국민토론회 취소
8. 수출 대금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 기획수사 착수
9.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10.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가짜 정보 유통 차단
자 이게 한 열흘 정도에 벌어진 일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6월 3일까지
재임 예정입니다.
🧵 오늘(7월 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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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만 처벌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종·국가·지역·성별·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 처벌 가능성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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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① 특정 연령 비하 표현
특정 나이대를 비하하는 단어로 기존에는 “특정 개인이 아니면 처벌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령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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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② 지역·성별 비하 표현
드럼통, 윤두창, 맘충, 딸배 등 흔히 쓰이는 표현들.
이런 말들도 사회적 신분·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집단 대상으로 해석되어
증오심 조장 + 존엄성 훼손으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