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우습네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제게 건넨 말씀입니다.
오늘 조사도 내용은 없고 시간만 끌더니 또다시 일방적으로 소환통보를 하였습니다.
단식중인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니 과연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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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사촌동생의 아내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또 있었다.
장애인 강간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8년6개월로, 이 판결은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이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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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다수 야당이 있어 법과 제도는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이 범위 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온갖 패악을 저지르지만 만약 저들이 다수당이 되거나 하게 되면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뜯어고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