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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1년 허송세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정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기도까지 하셨다니, 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거울을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허송세월"의 정체를 공개석상에서 밝혔거든요.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
5월에 하자고 한 건 정부였습니다. 미루자고 한 건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당을 이끈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 당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 본인입니다.
자기가 미뤄놓고, 자기가 허송세월을 걱정하는 진풍경. 어제 당대표직을 던지고 나온 분이 하루 만에 정부를 향해 "꼼수"를 운운하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책임을 정 따지자면, 두 손 모아 기도할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자수하실 일입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해온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더 볼만한 건 따로 있습니다.
총리가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 박자, 대표님은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 고맙다"며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손으로 "허송세월 아니냐, 꼼수 아니냐"고 쓰셨습니다. 폐지는 반갑고, 폐지한 정부는 밉다. 결과는 받아먹고 과정은 탓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라, 정반하장(鄭反荷杖)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뭐 약방의 감초냐"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본인 지지층에 소구하는 것이고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한솥밥 먹는 당내 동료들의 말입니다. 당 안에서도 "또 시작이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본인만 모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고, 정부는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5월 처리를 미룬 책임은 당에 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수당을 쥔 쪽이 당당하게 받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군가의 선명성 경쟁 무대가 아닙니다. 당권 경쟁의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허송세월을 걱정할 시간에, 지난 1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기도는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알티 부탁 드립니다!!!
여기 사과문에 있는 링크가 배송 폼이더라고요 저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폼 기간 내로 작성하지 않으면 인형은 총대 임의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환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 받는 이름도 꼭 구매자와 동일해야 해요 다들 불이익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