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위한 예산 들킨 이재명정부...
국민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또 추경안을 냈는데..
그 속에
'중국인 1인당 40만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걸리고 나니 정부는 "실수로 삭제 못한 초안"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실수요? 그럼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1. 수십조의 혈세를 관리하는데 '실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정부는 얼마나 무능한가요!????😡😡
2. 애초에 실수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중국인을 위한 예산은 편성'한 건 맞네요!???😡😡😡😡
📌악의적인 것이라면,
'중국을 위한 미친 정부'가 될 것이고,
📌실수라면,
실수투성인 무능한 정부가 됩니다.(+초안이지만 중국인을 위한 예산 넣은.
..)
어느 쪽이든 이 정부는 자격 미달이라 봅니다.
심지어.....
#추경논란 #세금낭비 #무능정부 #중국인맞춤지원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𝕏 글을 직접 올렸는지, SNS 담당자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직접 팩트체크해 보니 VIP가 인용한 기사는 오류가 많았다.
*포스팅 느낌은 마치 직접 적은 것 같음
ㅇ 팩트를 체크해 본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보유세 그래픽 (News A)
- 뉴욕 1.0%
- 도쿄 1.7%
- 상하이 0.4~0.6%
명목세율만 적은 것으로 부분적 사실임
하지만 도쿄 1.7%는 과세표준 감액 전 숫자라 실제 부담과 다름
2.블라인드 글 (SK하이닉스 직원)
- 반박이 어려울 정도로 정확함
ㅇ 일본 고정자산세 1.4% + 도시계획세 0.3% = 1.7% (명목)
ㅇ 소규모 주택용지(세대당 200㎡ 이하):
-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1/6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1/3
= 실효세율 약 0.5% 수준 (시장가격 기준 0.2~0.5%)
ㅇ 일본은 종부세 없음
ㅇ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한국 보유세가 더 높을 수 있음
ㅇ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쏙 빼고 비교
- 선동이라는 지적도 맞음
ㅇ 결론
- 블라인드 글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지적
- 대통령이 공유한 그래픽은 일본 명목세율만 크게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알고 했다면 선동이고, 모르고 했다면 자질 문제
- 포스팅에 조금 더 신중해야
ㅇ 국민들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안 하면 선동 당하는 거다.
ㅇ 하지만 대부분은 진실을 확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