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
747오송역정류장 커뮤니케이션 크루

[길한샘 @gil_hs9]

ep14.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ep13. 200따리의 반란(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ep12. 이렇게 귀여운 선거운동원들 본적있어?(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ep11. 배달라이더가 시의원 출마한 이유(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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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0. 좌충우돌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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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9. 땡볕에도 멈추지 않는다(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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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8. 온탕과 냉탕(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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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 콧소리가 매력적인 후보(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정의당 @Kr_Justice]

[성명] 선관위 부실선거 사태,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선거에서의 흠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밤을 새워가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동안 이를 기민하게 바로잡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점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제 위주의 관료적인 자세로 선거관리를 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국정조사 즉각 돌입, 선관위에 대한 특검 즉각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과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다. 정의당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해 투표구에 한해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를 제안한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채워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또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을 바꿨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151조제1항)에 따른 효력 유효 여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신뢰 회복에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버렸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도 없는 ‘사전투표 폐지론’을 부르짖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를 통한 당해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었던 22개 당해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침해당한 참정권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의 근거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해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출구전략이다.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절차를 통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본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

[길한샘 @gil_hs9]

ep6. 단골가게 오랜만에 갔을 때 텐션(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ep5. 배달라이더는 상점을 좋아해(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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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 인사도 다 때가 있다(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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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명함 거절 당할 때 대처법(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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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인사하다 방아깨비가 되...(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ep1. 선거운동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풀영상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길한샘 @gil_hs9]

앞으로도 일하는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바꾸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편히 쉬십시오.

[길한샘 @gil_hs9]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길한샘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한샘 @gil_hs9]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