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광희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의 힘, 약속을 지키는 제22대 청주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입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서울시 국감2] 특혜·불법 난무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서울시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옥외광고물 행정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타임스퀘어처럼 만들겠다며 자유표시구역이 늘고 있지만,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71건 중 41건(57.8%)이 빛공해였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안전과 공정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 안전 무시 명동 미디어폴
명동 중앙길 미디어 폴 하단 높이는 3.8m. 기본 4m인 소방 사다리차·방수탑차보다 낮아 비상시 통행이 어렵습니다.

▲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명백한 특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전광판은 2024년 9월에 허가가 났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5년 5월입니다. 허가가 계획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 이격거리 고시 위반과 솜방망이 처분
강남역 사거리의 동종 디지털 광고물은 2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은 200m입니다. 잠실역은 먼저 심의받은 곳이 4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아, 뒤에 신청한 곳은 심의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최대 1천만 원, 광고 수익은 연 수십억 원. 불법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 공정성 상실한 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연속 위촉되고, 광고업 현업 종사자가 포함됐다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광고 뒤에 가려진 오세훈의 서울시 행정의 민낯은 참담했습니다. 많은 이권이 걸린 일일수록 더욱 공정해야 합니다. 즉각 시정 조치할 것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국감 - 서울시] 462만 명 정보 털리고 1년 7개월 ‘깜깜’

2024년 6월, 중학생 2명이 따릉이 서버에서 462만 명의 회원정보를 빼냈습니다. 고도의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정상 이용자인지 확인하는 ‘전자 출입증’, 인증토큰조차 검증하지 않는 서버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다음입니다. 사고 한 달이 안 된 2024년 7월 18일, 보안업체가 유출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서울시에도, 개인정보위에도, 시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알리라는 법을 무시한 채 1년 7개월이 흘렀고,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해 알려주고서야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시민에게 개인별 통지가 간 것은 사고 2년 만입니다.

사후 대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9월 현재 징계는 0건입니다. 시민에게 내놓은 보상은 5천원 이용권이고, 사용률은 0.38%입니다. 100명 중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피해구제인지, 이용촉진 쿠폰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무시 쿠팡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시민 23명은 이미 법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청구가 유출 대상 전체로 확대되면 1조 4천억 원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산하기관 대시민 앱·웹서비스 인증·접근권한 전수점검, ▲중대 보안사고 자동 보고체계 마련, ▲감사결과와 조치결과 신속 공개, ▲2차 피해 지원과 손해배상 위험까지 포함한 실질적 피해구제 계획 등을 별도 보고 요구했습니다.

보안 점검 하나 빠진 것이 해킹의 단서가 됐고, 담당자 한 명의 침묵이 1년 7개월의 공백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듣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 27년 1차 '교육 특교' 8억 9,500만 원 확보! >

우리 서원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8억 9,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세 곳에 알차게 쓰입니다.
① 남성중학교 중간창 교체 사업 (3억 6,700만 원)
② 세광중학교 다목적교실 보수 사업 (2억 100만원)
③ 개신초등학교 옥상방수 사업 (3억 2,700만원)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경찰청 국감2] 경찰, “한동훈 딸 의혹 수사...문제 확인되면 재수사 조치하겠다”

경찰청 국감 두번째 질의는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했고, 경찰은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요청서가 미국에 보내지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확인해 보지도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기록과 공조요청·불송부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그렇게 하겠다"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 중간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약속한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경찰청 국감] 군무원 대비 경찰 일반직 전환 3.9%뿐

오늘은 경찰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경찰 일반직 전환 문제를 짚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은 군무원 직위 3,058개를 전환했지만, 경찰은 119개에 그쳤습니다. 인력 1,000명당 전환 수로 보면 약 20배 차이입니다. 경찰은 2023년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사·재정·기록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총경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경무담당관과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총경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민생치안 현장에서 일하고, 전문행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① 경찰관이 수행하는 행정·지원업무 전수점검과 전환 직위 발굴 ②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자격 재검토와 일반직 보직 개방 확대 ③ 직위전환 이후 경찰관의 현장 재배치 실적 관리·평가 등

세 가지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두 공감한다며 세부 계획을 준비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국감에 들어가기 전 경찰청 앞에서 국공노 경찰청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에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약속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국감 1, 2일차 : 행안부·진화위·이태원위 /선관위·인혁처·소방청>

2026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여당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인 만큼, 민생을 살피고 행정의 허점을 짚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첫째날엔 ▲지역정보개발원의 장기 방치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웹메일 해킹 사고를 따져 물었고, ▲행안부에 지방자치 조직 확대 및 전담 '2차관제' 도입을 첫 공개 제안했습니다. ▲500조 원이 넘는 지자체 금고 지정 제도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둘째날은 ▲소방청의 부실한 내부 감찰 체계와 ▲통계에 가려진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상설 감찰단 추진 및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선관위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엄격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주는 경찰청,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살벌한 일정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따져 묻고 확실한 대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선관위 국감] 수백억 대리결재도, 금품수수도 '불문경고'에 그친 선관위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오늘 마지막 질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살펴봤습니다. 개표상황을 잘못 입력해 실제와 다른 결과가 공표된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자에게는 선관위가 경징계를 요구했고, 중징계를 요구한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 같지만 2024년 총선 당시의 징계의결서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개표상황 오입력과 검증·보고 부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표만이 아닙니다. ▲결재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3,512건, 241억 5,200만 원을 대리 결재한 중대 비위도 → 불문경고 ▲관할 선관위원에게 여행경비·전별금·격려금 수수도 → 불문경고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음주와 수당 부당 수령도 → 견책에 그쳤습니다.

후보자는 단 한 건만 걸려도 당선무효인데, 내부 직원에게는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만큼 선관위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내부 징계기준과 감경 관행의 전반적인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소방청 국감2] 98%의 착시로 가려진 소방 '현장 인력' 부족 문제

올해 완도 냉동창고 화재에서 두 분의 소방관이 또 순직하셨습니다. 합동조사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이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일차 국감 두번째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소방 현장 인력 문제'를 짚었습니다.

소방청에서 받은 2025년 기준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은 98%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행정직과 현장직으로 나눠보니, 행정직은 105.6%, 현장직은 96.5%였습니다. 창원은 행정직 120.2%, 현장직 91.6%으로 무려 28.6%p 차이가 났고,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행정직 충원율이 현장직보다 높았습니다. 98%라는 전체 통계는 현장 인력 부족을 가린 '착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선 현장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소방서는 3년간 7곳이 늘었는데 전체 정원은 1,153명 줄었습니다. 기존 인력을 나눠 쓰는 조삼모사식 신설입니다. 전국 119지역대 69곳과 구급차 97대는 아직도 2인 체제입니다. 소방청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면서 연도별·분야별·지역별 계획은 없습니다.

청장님께 현장 인력 중심의 충원과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제시를 요청드렸고, 현장에 잘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관을 영웅이라 부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인력 부족이 소방관의 희생 이유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위 - 소방청 국감] 10년 만에 감사… 부조리 겪고도 70%가 침묵

오늘 행안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짚었습니다.

부산시가 10년여 만에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를 했더니 처분요구가 22건, 신분상 처분이 56명이었습니다. 직원 급여로 모은 상조회 돈 3,400만 원이 담당자 개인계좌로 네 차례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의 조직문화 진단에서는 부조리를 겪고도 70% 안팎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식 신고통로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본청의 상시 감찰 인력은 3명뿐입니다.

청장께 요청드린 개선책입니다. ▲종합감사를 못 해도 감찰권은 있음. 예방·특별·교류감찰을 적극 활용 ▲7월에 꾸린 중앙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 (소방청장은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조리는 고위직만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공금 유용, 채용·인사 비위, 징계절차 왜곡도 중앙 감찰 대상에 포함

대구는 14년, 경북은 13년 넘게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 조사하는 감찰에서, 신고가 없어도 위험을 찾아가는 감찰로 바뀌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헌신이 비리나 관리 부실로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부 국감-질의3] 금고 지정 제도를 기후금융의 확실한 마중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대상 국감 마지막 질의에서는 500조 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제도를 활용해 '민간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끌어낼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 기후금융이란?
기후금융은 쉽게 말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녹색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기후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금고 지정 기준에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곳은 단 22%(5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환 수요가 절실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160곳 중 단 7곳(4.4%)만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탈석탄 선언’ 여부를 넘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실제 녹색·전환금융을 얼마나 공급했는지 '질적인 금융 공급 성과' 평가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각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지방금고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부 국감] 자치는 중앙행정의 하위 기능이 아닙니다. 이름과 조직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위상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두 번째 질의를 통해, 정부가 외치는 ‘지방주도성장’과 ‘자치분권 강화’ 구호에 걸맞게 행안부 내 지방자치의 위상과 조직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합특별시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제도를 설계하고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실무 조직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원 3,968명과 15만 건이 넘는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음에도,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단 한 곳, 15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 운영부터 선거구 획정, 자치법규, 그리고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 작은 과(부서)에 몽땅 떠넘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 본부 정원은 1,710명으로 국토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주요 부처들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된 영역인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차관급 책임 체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거 2005년 행정자치부 시절에는 제2차관이 지방행정과 재정, 자치를 전담했던 체계가 있었습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명칭에서 ‘자치’가 반복해서 빠져왔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정한 지역주도성장을 이루려면, 과거처럼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도입해 정책의 무게감을 실어야 합니다.

지방시대를 연다면서 중앙정부의 조직과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허울에 불과합니다. 실무 조직 보강부터 전담 차관제 도입, 나아가 헌법 개정 시 자치 조문 강화까지,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행안부 국감] ‘보안 우수’였던 지역정보개발원, 8년 묵은 뒷문으로 뚫렸습니다.

연일 터지는 해킹 소식에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오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의 웹메일 해킹 사고를 질의했습니다.

2018년 웹메일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당 당연히 제거되었어야 할 취약한 소스코드(간편 접근 통로)가 8년 동안 방치되어 해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개발원장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OTP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라 같은 제품을 쓰는 다른 기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미만 사업이라 법정 감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지침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 준공, 유지보수, 정기점검까지 8년간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는데 보안 평가는 계속 ‘우수’였습니다.

유출 규모는 현재까지 6,020명의 이메일·성명, 653개 파일(약 7GB)로 추정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정부 시스템 관련 자료가 다른 기관을 노리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원장으로부터 원장 직속 정보기획단을 신설해 취약점 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구축부터 사고까지 전 과정의 사후검증, 유사 시스템 전수점검, 관계 기관과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이광희의 '찾아가는 민원청취' #모충동 편>

이번에도 시·도의원들과 함께합니다. 모충동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의견을 보태주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일요일 오후 4시, 한화포레나 정문 관리사무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10. 04.(일) 오후 4시~6시
🚩 모충동 한화포레나 정문 관리사무소
(*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학대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육을 막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학대 전력자의 동물 기증·분양을 제한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충북도와 업무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1. 오늘 대청댐 수열에너지특화단지 예타 신청합니다.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3천5백여억원 선정(6/30) -> 중부권 RE100 클러스터조성 업무협약(7/8) ->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와 전력공급 업무협약(9/18)에 이어 오늘 예타 신청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청주(미평)교도소 이전 가시화 됩니다.
청주시의 1천억 시비 투자 제안으로 이전 비용 문제가 대폭 해결되면서 법무부에 적극 제안 중입니다. 가능하면 내년 예산 반영까지 밀어부쳐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더불어민주당 공천혁신단> 부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공천혁신단은 민주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당대표 직속 추진기구입니다.

당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여 공천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한 경쟁과 참여 기회를 넓혀 민주당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칙에 충실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goanghee1]

<제2의 최영중 사태, 반드시 막겠습니다.>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한 [제2의 최영중 어떻게 막을것인가-성범죄 관련자의 공천 과정 개선과 선거법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북 각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와주셨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빌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을 연계하고 있지만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중대범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정당의 검증책임을 분명히하고 공적자금 지급과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사직 이후에도 정산과 책임이 명확하게 이어질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의견을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