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사적 권리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자진사퇴가 답입니다.
와...광주제일고는 정말 보석과 같은 학교네..학교 정문에 항일운동가의 동상과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고, 야구부 경기출정전에 기념탑에서 묵념을 하고 간다고..
배제고는 이승만이의 동상이 있다는데, 정말 비교되네...광주제일고 계속 그 명문고의 전통을 이어 나가길..🙏
https://t.co/A1fEJ53l6E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처음 각성하고 다짐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우성 사건을 마주하며 그 부조리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고, 검찰개혁은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과제이자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처음 내어놓은 검찰개혁이 바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과격하다고 비웃었으나 지금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올린 깃발이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낯 뜨겁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사법도, 언론도, 정치도, 그리고 자본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중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회대개혁 지도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혁 깃발을 든 이유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번 전당대회가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당대회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이 개혁지도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저에게 밝혔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입니다.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결정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해 형사소송법을 만들었고 6월에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가해자 걱정은 넘쳐나는데 피해자 얘기하는 이는 없는 기막힌 상황.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
배재고 사태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그 입 다물라...'혐오의 세상' 만든 건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출처 : 네이버 스포츠) https://t.co/o7zShJo9Hg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배지를 반납하고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될 거라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헌법상 의석수가 200명 이하가 된다고 해서 국회 해산이나 조기 총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의원들로 유지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사퇴쇼 대신 오늘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총사퇴 #국회해산 #아이엠피터뉴스
https://t.co/QyMCf73alx
신장식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홈플러스 청산 결정의 이유는 최소한의 운영자금 2,000억 원이 조달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씨가 운용하는 총 자산은 약 43조, 포브스지는 2023년 김병주 개인 자산은 약 1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씨는 홈플러스 사태 발생 초기 개인 자산을 출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이 조달되지 않아서 홈플러스가 파산해야 한다구요? 개인 자산 출연 약속은 그냥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mbk-마이클 병주 킴은 홈플러스를 인수하여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체리 피킹(cherry-picking)한 후 법원에다 처박아 버린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모펀드 오너가 김&장 같은 법 기술자들을 끼고 벌인 돈놀이판입니다.
앞으로 14일 안에 홈플러스는 보다 강력한 자구안 즉, 2,000억 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을 제출하여 청산 결정을 취소시키고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재도의 고안).
개인 자산 14조, 대한민국 제1부자 마이클 병주 킴 씨, 2,000억 원은 노동자와 입점 업체, 사기발행 전단채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비교해보면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더구나 출연한 자산을 바탕으로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서면 그 돈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구요.
총 운용 자산 43조, 개인 자산 14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2,000억 원,홈플러스 관계자들의 피눈물과 우리 경제 생태계에 주는 충격.
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선처를 해주면 안됩니다.
이 사건은 선례로 남아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교육 진학 커리어
거기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한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이 건을 선처하면
또 나옵니다.
안세영이 갈아엎어 버린 배드민턴 협회 근황
안세영이 금메달 따고 던진 작심 발언 한마디로
썩어빠진 배드민턴 협회를 갈아엎어 버렸는데
예전에 막내들이 선배 빨래하고
방청소까지 다 하던 걸 이제 싹 다 금지시켜버렸고
게다가 협회가 가로막고 있던
개인 후원까지 허용되면서
마침내 안세영은 요넥스랑 다이렉트로 계약해
4년 100억
잭팟을 터뜨리며 말도 안 되던
연봉 상한선을 그냥 뚫어버렸다고 함
여기에 논란많던 배드민턴 협회장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동문으로
감독은
일본 배드민턴의 신이라 불리는 박주봉으로 싹 물갈이 됐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안세영의 성적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2025시즌 11관왕에 승률 94%를 기록
그동안 꼰대 같은 협회가 문제였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해 버렸다고 함